교통사고를 낸 전력을 들어 중국 동포에 대한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중국 국적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같은 해 6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체류해왔다. A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했고, 2020년 8월 귀화신청을 허가한다는 법무부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메시지를 받기 약 한 달 전, 경기 부천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1월 귀화 불허 통지를 했고,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귀화 취소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시행령 제27조2항은 귀화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무부는 A씨에게 해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2006년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출국했고, 2020년 3월에도 교통사고를 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또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앞선 두 사안은 법무부가 이미 귀화신청을 허가했을 때 고려한 사정이고, 허가 통지 후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그 내용을 볼 때 귀화 허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를 낸 중국 동포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중국 국적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같은 해 6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왔다. A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했고, 2020년 8월 법무부로부터 “귀화의 귀화신청이 허가되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위 메시지를 받기 약 한 달 전, 경기도 부천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법무부는 A씨에게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11월 귀화 불허 통지를 했다. 국적법 제5조는 귀화 허가의 조건 중 하나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한다.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법무부의 귀화 취소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시행령 제27조2항은 귀화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무부는 A씨에게 어떠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① A씨가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2006년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출국했고, ② 2020년 3월에도 교통사고를 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③ 같은 해 7월 또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①, ②의 사실은 법무부가 이미 귀화신청을 허가했을 때 고려했던 사정이고, 허가 통지 후 ③의 사실이 발생했으나 그 내용을 볼 때 귀화 허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고 전재권·정만진씨에게도 수억원의 지연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금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면제하는 법원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전재권씨의 딸 전영순씨는 원금 약 4억5000만원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 약 8억9000만원을, 고 정만진씨의 부인 추국향씨는 원금 약1억9000만원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 약 3억7000만원을 면제받는다. 인혁당 사건은 1964∼1974년에 걸쳐 일어났다. 1차 인혁당 사건(1964년)은 당시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을 결성해 국가반란을 꾀했다’며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1974년 2차 사건은 ‘유신 반대’ 투쟁을 벌이던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인혁당 재건위원회가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내용이다. 전씨와 정씨 등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과 지연이자 일부를 가지급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1년 배상금의 지연이자가 과다 책정됐다며 이를 정부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일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초과분을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가지급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내고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유족은 이에 맞서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법무부에 과도한 지연이자를 면제해주라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변경으로 인해 고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하는 국가배상의 취지에 비춰 가혹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추가 이자면제 조치에 대해 “진영논리를 초월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해당 국민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곽상도(사진) 전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시사평론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성수(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2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이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왜 미통당이 신천지 이야기를 안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셨는데,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황은 되지 않을까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렸다. 당시 대구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발원지가 됐다. 특히 국내 첫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에서 같은 해 2월 초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친형 장례식이 열렸고, 이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검찰은 해당 글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던 신천지와 관련성이 있다고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 곽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곽 전 의원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게시글은 김씨가 곽 전 의원을 비롯한 미통당 의원들이 신천지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 ‘곽 전 의원과 신천지 사이에 연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개진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곽 전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에 갔었다’는 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표현”이라며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공적 인물은 비판·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의혹 제기 형태의 표현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986년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이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이 35년 만에 ‘반국가단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민(64·사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서울대 국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최씨 등은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해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헌의회 그룹을 만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임이 ‘정부 전복 목적’을 가졌다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했고, 최씨와 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형해화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해외 국적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어 계봉우 선생의 증손 계에두아르드(47)씨와 조명희 선생의 현손 김나탈리아(24)씨 등 20명에게 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한국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 후손은 카자흐스탄 국적 9명, 중국 국적 9명,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 각 1명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여식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 땅에 대대손손 뿌리를 내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손 대표로 나선 강연상 선생의 외증손 김유리(33)씨는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살해·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36)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화성의 주거지에서 당시 두 살이던 입양아 C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4회에 걸쳐 강하게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6시간 넘게 방치했다. B씨는 C양을 방치하고, 평소에도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뇌출혈로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같은 해 7월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C양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효자손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 C양을 보육원에서 입양했다. 이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C양의 뺨을 4회 연속으로 때렸고, C양이 맞을 때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으켜 때렸다”며 “이는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폭행”이라고 지적,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자녀를 4명이나 양육한 경험이 있어, 해당 폭행으로 C양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징역 22년이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확정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지급한 50억원의 성격을 ‘질병 위로금’이라고 주장해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표가 법정에서 “(병채씨의)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증언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뇌물 혐의 등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병채가 ‘프라이버시(privacy·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병명을 말하지 않은 거로 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같은 해 12월 퇴사했다가 이듬해 4월 재입사했다. 그는 토지 보상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았고, 지난해 3월 다시 퇴사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약 2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병채씨의 퇴직금을 가장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은 “성과급이자 질병 위로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곽병채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록된 병은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는 점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이 대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곽병채의 질병은 치료방법도 단순하고, 실제 진료받은 횟수도 많지 않다”며 “50억을 지급한다는 건 사회 통념상 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만배 회장이 ‘병채가 몸이 심하게 아프면 추가 위로금을 줘야지 않겠냐’고 말했고, 저나 다른 임원들도 추가 위로금을 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상식적으로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데 액수는 얼마가 들어도 추가로 주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1968년 2월12일의 이른 아침. 베트남 꽝남성에 위치한 작은 마을 ‘퐁니’에 연이은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8살의 어린 소녀 응우옌티탄은 가족들과 함께 집 안 방공호에 몸을 숨겼다. 덜덜 떨며 총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리기도 잠시. 쌍꺼풀 없는 눈에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다. 한 손에 수류탄을 든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해서 고함을 쳤다. 방공호에서 나오지 않으면 수류탄을 던질 기세였다. 겁에 질린 티탄의 가족들은 한명씩 밖으로 올라갔다. 처음으로 올라간 티탄의 오빠가 총도 가장 먼저 맞았다. 뒤이어 티탄의 왼쪽 옆구리에도 총알이 날아와 박혔다.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내렸다. 그들은 쓰러진 티탄 가족의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아기를 품에 안은 티탄의 이모가 이를 필사적으로 말렸다. 그들은 말리는 이모까지 칼로 수차례 찔렀다. ‘퐁니·퐁넛 학살’ 사건 생존자 응우옌티탄(62)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황이다.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은 68년 2월12일 작전 중 퐁니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티탄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증언했다. 민간인 학살 관련 베트남인 피해자가 한국 법원에 출석해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티탄씨는 학살 사건으로 가족 5명을 잃었다. 그는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당시 학살이 한국군의 소행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입장이다. 사건 이후 한국군도 “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한국 군복을 입은 ‘베트콩’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티탄씨는 법정에서 “위장한 베트콩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군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군은 쌍꺼풀 없는 얼굴 특징이 있다”며 “또 베트콩이라면 베트남어를 썼을 텐데,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티탄씨의 삼촌 응우옌득쩌이(82)도 함께 법정 증언에 나섰다. 그 역시 학살 현장의 목격자다. 당시 남베트남 농촌개발단에서 일했던 쩌이씨는 사건 당일 무전 내용을 듣고 퐁니마을로 이동, 학살을 목격한 뒤 생존자들을 구조했다. 그는 “당시 미군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서 퐁니마을을 망원경으로 지켜봤다”며 “한국 군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모았고, 마을 주민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자 수류탄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쩌이씨 역시 “그들은 한국군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얼굴과 눈으로 구별했는데, 분명히 (베트남인과) 달랐다”며 “지금 여기(법정) 있는 사람들처럼 생겼었다”고 했다. 쩌이씨는 학살이 있기 전에도 베트남 길거리, 가게 등에서 한국 군인들을 여러 번 마주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생김새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은 학살 직후 미군에 의해 촬영된 현장 사진도 제시했다. 왼쪽 가슴과 한쪽 팔이 잘린 여성의 사진을 보고 쩌이씨는 “저 여성을 직접 봤다”며 “아직 살아 있는 상태라 구조해 다낭으로 후송했으나 이후 사망했다”고 말했다. 쩌이씨는 “배상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들은 입을 모아 “한국 정부와 참전군인들이 진실을 인정하기만 바란다”고 했다. 티탄씨 또한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베트남에서 이곳 한국까지 거짓을 말하러 오지 않았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달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 국민에게도 메시지를 남겼다. “한국 사람들,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이 재판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독특한 ‘병렬관계’에 있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사실상 최고법원의 권한인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이 ‘재판소원 금지 규정’(제68조1항)을 두고 있기에, 헌재는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함께 담당하거나, 최고법원과 헌재 사이 위계질서가 있는 해외 사례와는 다른 우리만의 ‘K-사법체계’다. 이는 사법부의 아픈 역사와 무관치 않다. 한때는 우리도 대법원이 위헌심사권을 갖고 있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일이다. 대법원은 1971년 군인 등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하는 국가배상법 조항에 위헌을 선고했다. 수많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이듬해 유신헌법을 통해 대법원의 위헌심사권을 빼앗아버렸다.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관 9명은 모두 연임에 실패했다. 이처럼 사법부의 독립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아픔, 그리고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1987년 민주화 이후의 문제인식 등이 현행 헌법에 반영됐다. 그렇게 대법원은 법률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일반 민·형사사건 등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고, 헌재는 법률·국가행위 등의 위헌 여부를 따져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수평적 사법체계가 탄생했다. 미국·일본은 일반 재판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이 위헌심사권을 갖고 헌법재판까지 담당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파기하는 형식으로 위헌 선언을 내린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직접 위헌심사를 하고, 하급심 재판의 위헌성도 판단한다.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으니 우리처럼 대법원과 헌재 사이 권한 다툼이 발생할 일이 없다. 독일·오스트리아 등은 우리처럼 헌법재판소가 따로 존재한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법원보다 우위에 있는 최고법원이다. 재판소원도 가능하다. 오스트리아는 민·형사최고법원, 행정재판소, 헌법재판소 3개를 최고법원으로 둔다. 오스트리아는 1920년 세계 최초로 헌법재판소를 설립, 우리나라 제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헌재의 지위를 두고 우리 대법원과 헌재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세 법원이 동등하다’고,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식이다. 우위성의 기준이 되는 ‘재판소원’ 여부로 보면, 오스트리아 헌재에서도 민·형사·행정 최고법원에 대한 재판소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2012년 헌법을 개정해 1심 행정법원 판결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불복 소송을 헌재가 심판하도록 했다. 즉 1심 행정법원 판결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오스트리아 헌재는 앞서 빈 행정법원이 축구장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의 깃발을 흔든 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을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파기했다. 스페인 헌재도 재판소원을 허용한다. 대신 기본권 침해 회복 등에 한정하고, 법원 판단을 심사하는 것은 자제한다. 법조계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답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택지는 3가지다. 미·일처럼 대법원이 헌법재판 기능을 회복할 것인지, 개헌을 통해 위계질서를 정리해 권한 다툼의 여지를 없앨 것인지,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지다. 헌재 출신 한 변호사는 “독일의 헌재가 최고법원이 된 건 나치 시절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한 영향도 있다”며 “해외 사례를 좇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상황을 고려해 가장 알맞은 사법체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도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인데 이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기보단, 지금처럼 서로 적절히 견제하는 관계가 우리나라엔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