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 반발 속에 2일(현지시각) 대만 땅을 밟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첫 메시지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대만 방문의 명분을 확고히 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대만 타이베이 쑹산공항 도착 직후 낸 성명에서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대만을 여행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기린다”며 “대만의 자유, 그리고 모든 민주주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썼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나서도 대만 민주체제에 대한 지지 입장을 전달한다. 펠로시 의장은 차이 총통과 대만과 인도태평양의 안전보장, 경제 동반자 관계, 민주통치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이날 대만 쑹산공항 인근에는 펠로시 의장을 환영하는 인파가 북새통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 정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격으로 군사 행동을 공언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 대변인은 “2일 밤부터 대만 북부·서남·동남부 해역과 공역에서 연합 해상·공중훈련, 대만해협에서 장거리 화력의 실탄 사격을 각각 실시하고 대만 동부 해역에서 시험 사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태의 전방위적 ‘무력시위’를 예고한 것이다. 스 대변인은 “이번 행동은 최근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중대하게 심화한 상황에 맞서 엄중한 공포 조치를 취해 대만 독립 세력의 독립 도모 행위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반격으로 중국 정부가 군사 행동을 예고했다. 3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4일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대만을 둘러싼 인근 해역과 공역에서 중요 군사훈련과 실탄사격을 실시한다. 신화통신은 “안전을 위해 이 기간 관련 선박과 항공기는 상술한 해역과 공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앞서 중국중앙(CC)TV도 전날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가 대만 공역에 진입할 무렵 중국군 SU-35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횡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만 국방부는 “SU-35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횡단했다는 온라인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펠로시 의장이 중국 정부의 강력 반발 속에도 대만 땅을 밟으며 중국과 대만 사이 군사적 긴장감과 미·중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직후 중국중앙(CC)TV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반드시 미국과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책임져야 한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수호할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어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파괴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게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엄정히 규탄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고 시도하고, 대만과의 공식 왕래를 강화해 대만 독립·분열 활동을 뒷받침했다”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불장난으로, 불장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타 죽는다”는 강경한 어조를 이어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변인도 담화문을 통해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중국의 완전한 통일과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결국 대만 땅을 밟았다.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는 2일 밤 10시45분쯤(현지시간) 대만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착륙했다. 대통령-부통령(상원의장 겸임)에 이어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당시 뉴트 깅그리치 의장 이래 25년 만이다. 대만 자유시보는 펠로시 의장이 타이베이의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숙박, 3일 오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의 만남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출발할 것으로 관측했다. 펠로시 의장은 같은날 우리나라에 도착해 4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는 등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한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며 무력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중국 관영매체인 중국중앙(CC)TV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 공역에 진입할 무렵인 이날 오후 10시25분쯤(현지시간) 중국군 su-35 전투기가 대만해협을 횡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도 펠로시 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상태로, 대만해협의 군사적 위기감이 한껏 고조된 상황이다. 미 해군은 대만 인근 필리핀해에 로널드 레이건(CVN-76)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 등 함정 4척을 배치했다.

신약 임상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손해를 피했다는 혐의를 받은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 약 64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각종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신라젠 직원들이 임상시험 관련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중요정보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정황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와 연동된 클라우드(데이터 저장 서버)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압수수색의 범위는 영장에 특정된 ‘압수 물건’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020년 12월 A씨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증거로 수집했다. 경찰은 다음해 2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휴대전화가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2차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외부저장매체’가 특정됐다. 1·2심 재판부는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무죄로,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증거는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그와 무관한 불법촬영 혐의 증거를 확보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이다. 클라우드의 경우 영장을 받아 수집했고, 불법 촬영물은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클라우드 증거마저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부실수사해 징계받은 군 검사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하던 A 중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중위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의 사건을 지난해 4월7일 송치받아 접수했다. 그러나 이 중사가 사망한 같은해 5월22일까지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날인 21일 예정됐던 피해자(이 중사) 조사를 개인휴가 등의 이유로 6월로 연기했다. A 중위는 이 중사가 4월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첫 조사일정을 5월6일로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중사가 “6일은 어려워 5월3일에 조사받고 싶다”는 의견을 냈으나, A 중위는 업무를 이유로 5월21일 일정을 잡았고, 이를 또 연기한 것이다. 결국 이 중사는 피해자 조사 한 번 없이 세상을 등졌다. 국방부는 A 중위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가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 사건 합의를 종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이 중사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토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지적됐다. A 중위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불복소송을 냈다. A 중위는 “조사일정은 피해자와 협의해 변경했던 것이고,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적극적 조치를 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중위는 군 검사로서 강제추행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 중위는 이 중사의 청원휴가 상태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등을 고려해 조사일정을 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중사는 청원휴가 중에도 군사법경찰의 수사에 응했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중위는 당시 이 중사가 조사 연기를 원하는지, 조속히 조사를 받고자 하는지 충분히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보험사가 화재 원인이 된 선풍기의 제조사를 상대로 1억원이 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선풍기가 한 달 넘게 켜져 있어 과열됐을 수 있다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고 봤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의 한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사무실 비품과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을 ‘선풍기 모터 과부하’로 추정했다. 현대해상은 불이 난 사무실을 사용하던 B씨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A사에 “선풍기 안전성·내구성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1억4000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화재 원인이 ‘B씨의 잘못’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등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화재 장소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했는데, 선풍기가 과열될 수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사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비트코인 채굴장에서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채굴용 컴퓨터들의 열기로 인해 한겨울에도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제품 결함을 이유로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아래에서 발생했으며(제품 결함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어야 한다는 취지) △누군가의 과실 없이는 그러한 사고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제3조의2)도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그러한 손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제조물 결함 탓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현대해상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황교안(사진·65·사법연수원 13기) 전 국무총리가 변호사로 재출발한다. 황 전 총리는 25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상임고문변호사로 일하게 됐다”며 “힘들고 어려울 때, 법률 문제, 사업 운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지난달 황 전 총리를 영입했다.

전국 대다수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은 재판 업무로 제대로 쉴 수 없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판사 등을 배려해 1년에 2번, 여름·겨울 휴정기를 갖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원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 제도는 2006년 시작됐다. 이 기간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 사건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재판만 열린다.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영장실질심사 등도 그대로 진행된다. 중앙지법에서도 피고인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의혹’ 재판은 계속 열린다. 해당 재판은 현재 일주일에 2차례 열리는데, 휴정기에도 그대로 진행된다. 반면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불구속’ 주요 재판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회계·부당합병 의혹’ 재판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이 연루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등은 휴식기를 갖고 다음달 5일 이후 재개한다. 민사·가사·행정재판의 변론기일 등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재판도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기지만 대다수 판사는 휴가를 떠나기보단 법원에 나와 재판 업무를 준비한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휴정기랑 휴가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다”며 “대부분 법원에 출근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판결문을 쓴다”고 말했다.

검찰의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진웅(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던 중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몸 위로 쓰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상과 달리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와 그 위험성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해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상태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선고 뒤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한 부분을 바로잡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상황을 지속해 폭행 고의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