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재산을 은닉해 축소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가산세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1990∼2016년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은행에 5개의 계좌를 개설,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예치해 관리했다. 그러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끝에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며 2019년 이들에게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더한 총 45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 회장 등은 “소득을 은닉하려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를 부과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한 과소신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회장 등의 거래 상대방, 사용처 등에 있어서 스위스·룩셈부르크와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 소재 은행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홍 전 의원은 5년간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공직 임용도 제한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9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인천 남구갑에서 내리 3선하며 18∼20대(2008∼2020년) 국회의원을 지냈다. 홍 전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 직원을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984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조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등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간 공직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불출마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서 130여 차례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사건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경찰에 넘겨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11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 측 신문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한 내용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검찰과 변호인 신문 모두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김기현 비리의혹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문 전 행정관이 선임행정관이나 민정비서관의 허락 없이 선출직 공무원의 범죄 첩보를 작성할 수 있는지’, ‘이 문건을 백 전 민정비서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문씨를 시켜 보고하게 한 적이 있는지’, ‘이 문건이 경찰에 하달돼 수사 진행될 것을 예상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 전 비서관은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은 약 40분 만에 끝났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까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에게 재판부가 남긴 당부의 말이다. 이날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최종변론에서 “불평등과 지속적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며 “오늘 법원에 오는 데도 2시간이 걸렸다”고 호소했다. 집회 당일 상황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저는 버스에 올려달라고 했으나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사회나 버스운전자가 저를 태울 마음이 있었다면 계단에 올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양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며 박 대표를 향한 부탁의 말을 꺼냈다. 양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전장연에서 하는 권리 주장에는 나뿐 아니라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전장연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걸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방법까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전장연이 추구하는 목적도 쉽게 달성될 것이다. 현재의 권리 주장 방법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까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에게 재판부가 남긴 당부의 말이다. 이날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표 측은 “짧은 시간 동안 물리적 폭력 없이 이뤄진 평화적 집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대표도 최종변론을 통해 “불평등과 지속적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오늘 법원에 오는 데도 2시간이 걸렸다”며 “2005년 법 제정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명시됐지만, 그 권리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약속했음에도 불평등한 차별을 이어온 문제에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당일 상황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저는 버스에 올려달라고 했으나 요청을 거부당했다”며 “대한민국 사회나 버스운전자가 버스에 저를 태울 맘이 있었다면 계단을 올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양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며 박 대표를 향한 부탁의 말을 꺼냈다. 양 부장판사는 “박 대표와 전장연에서 하는 권리 주장에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전장연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걸로 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방법까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전장연이 추구하는 목적도 쉽게 달성될 것이다. 현재의 권리 주장 방법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경다리 부분에 빨간색이 섞여 있어 지급금지 물품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성교도소에 사기죄로 수감된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다. 시력이 좋지 않은 그는 교도소 입소 당시 쓰고 온 안경에 불편함을 느꼈고, 가족에게 원래 자신이 쓰던 안경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런데 홍성교도소장은 올해 1월 A씨 가족이 보낸 안경을 돌려보냈다. 이유는 위와 같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A씨가 낸 차입물품(안경) 지급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A씨 손을 들어주며 홍성교도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또 처분 근거가 된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1항 별표3 부분이 “위헌·위법”이라고 했다. 현재 교도소 재소자들은 ‘빨강·노랑·파랑 안경’을 쓸 수 없다. 법무부 예규가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은색 등 단일 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한 때문이다. 예규는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은 전달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경은 옷과 달리 크기가 작고 외부에 드러나는 면적도 작다”며 “색깔 때문에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 해쳐진다고 볼 수 없고, 물품의 ‘가격’이 아닌 색에 따라 위화감이 생긴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색이나 갈색과 노란색 계열 안경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지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빨간 안경’을 돌려받지 못했다.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빨간 안경 금지 조항’은 유효하다. 법조계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 가는 격”이라고 지적한다. 민변 공익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색상 제한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해 항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결국 사법적 판단을 늦추면서 수용자의 인권을 즉각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재소자 소지 물품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교도관이 재소자의 사진첩을 회수한 사례에 대해 “막연히 자살·자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사진이 대부분인 사진첩을 회수한 것은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했고, 지난 2월에는 교도소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는 방법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이웃에게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C(35)씨에게 인터폰으로 전화해 C씨의 아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손님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네가 그따위면 애미애비한테 뭘 배워”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D씨는 C씨와 교회에서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로, 친분이 있어도 비밀보장이 잘 되는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자극적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얘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뒤집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이웃에게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C(35)씨에게 인터폰으로 전화해 C씨의 아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인터폰은 한쪽이 말하면 그 소리가 상대방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집안에 울려 퍼지는 구조다. A씨 등은 C씨가 손님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네가 그따위면 애미애비한테 뭘 배워”, “단독주택으로 꺼져”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모욕적 발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더라도 개인이 그 발언을 널리 퍼트릴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욕설을 함께 들은 C씨 아들과 손님 D씨 등은 불특정 또는 다수로 보기 어렵고, D씨는 친분있는 C씨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클 것이므로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D씨는 C씨와 교회에서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로, 친분이 있어도 비밀보장이 잘 되는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자극적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얘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뒤집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이웃에게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C(35)씨에게 인터폰으로 전화해, C씨의 아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의 인터폰은 한쪽이 인터폰을 작동시켜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상대방 인터폰의 스피커를 통해 집안에 울려 퍼지는 구조다. 이들은 C씨가 손님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네가 그따위면 애미애비한테 뭘 배워”, “단독주택으로 꺼져”, “내 위층에 너 같은 것들이 사는 거 아주 끔찍하고 저주스럽다”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됐다고 봐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모욕적 발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또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더라도 개인이 그 발언을 널리 퍼트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욕설을 함께 들은 사람은 C씨의 아들과 손님 D씨, 그의 자녀 2명이라 불특정 또는 다수로 보기 어렵고 △D씨는 C씨와 친분이 있어 그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클 것이므로 욕설 내용을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으며 △D씨의 자녀 2명도 나이가 어려 층간소음 문제나 욕설 내용에 큰 관심이 없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D씨는 C씨와 교회에서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로, 친분이 있더라도 비밀보장이 잘 되는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자극적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얘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뒤집었다. 실제로 D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사건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막연한 추측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PC방에서 테이블 밑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의 행위를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10분 뒤에는 주변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맞은편에 앉은 여성 2명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봤다. 검찰은 상점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음란죄로, PC방에서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원복집’ 판례가 25년 만에 변경되면서, 침입죄 판단 기준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서 ‘출입 당시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달라진 데 따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