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의 인공지능(AI) 면접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도 최근 공공기관이 보유한 AI 면접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7일 논평에서 “소송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AI 면접을 도입하고도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채용 과정에서 AI 면접 솔루션을 사용한 한전KDN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각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센터는 2020년 AI 면접의 공정성과 차별성, 개인정보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한전KDN과 코이카가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AI 면접 솔루션 업체가 수집하는 응시자 개인정보 종류 △평가하려는 직무 적합성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응시자 개인정보 관리 문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면접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공공기관들은 인공지능 도구를 제공하는 사기업에 채용절차를 일임한 채,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나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구비하거나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이카의 경우 2019년 프로그램 접속 오류로 AI 면접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해당 지원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지적됐다. 민변은 “그러나 코이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 및 응시자 민원에 대한 해결내역’ 관련 문서가 없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KDN의 경우 2019년부터 AI 면접을 사용하며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AI 면접 시 주어지는 질문사항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업체에 이를 위임한 채 채용 의사결정자에게는 AI 면접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채용 당사자나 감독기관이 채용 당락에 대한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서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으로 인해 검사의 권한이 이미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2020년 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는 이른바 ‘선별 송치주의’가 도입됐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했다. 또 헌법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불송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원천봉쇄됐다는 게 법무부 주장이다.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20년 개정으로 형사사법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해져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으며, 법률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숙지해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 점 △수사 기간이 대폭 지연된 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의 경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관에 무슨 주장을 해야 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게 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이러한 위헌성이 더 심화했다고 본다.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가 더 축소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발생한 ‘선별 송치주의’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침해도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안경다리 부분에 빨간색이 섞여 있어 지급금지물품이다.” 홍성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 A씨는 가족이 보낸 안경(사진)을 받지 못했는데, 홍성교도소장은 지난 1월 안경을 돌려보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A씨가 낸 차입물품(안경) 지급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A씨 손을 들어주며 홍성교도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또 처분 근거가 된 법무부 예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1항 별표3 부분이 “위헌·위법”이라고 했다. 현재 교도소 재소자들은 ‘빨강·노랑·파랑 안경’을 쓸 수 없다. 법무부 예규가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은색 등 단일 색상으로 하고,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등의 소재를 더한 장식을 금지”한 때문이다. 예규는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은 전달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경은 옷과 달리 크기가 작고 외부에 드러나는 면적도 작다”며 “색깔 때문에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이 해쳐진다고 볼 수 없고, 물품의 ‘가격’이 아닌 색에 따라 위화감이 생긴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색이나 갈색과 노란색 계열 안경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지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아직 ‘빨간 안경’을 돌려받지 못했다. 법무부가 항소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빨간 안경 금지 조항’은 유효하다.

측근을 채용하는 데 유리하게 채용공고를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67)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측근 김모씨가 자격기준에 미달하자 김씨의 경력에 맞게 자격요건을 변경한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담당자에게도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뽑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으로 함께 일한 측근이다. 결국 김씨는 사업처장직에 지원해 서류·면접 심사 1등으로 최종 채용됐다. 1·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류 심사위원과 면접위원들의 업무는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서류 심사·면접 업무에 한정된다”며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이들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고, 응시자가 채용공고 외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은 이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표이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채용과 관련된 지시를 한 것도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업의 채용절차에 있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이 끝난 이를 새로 발령할 때에는 임금뿐 아니라 업무 성격과 권한 등을 따져 이전보다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47·남)씨는 롯데마트의 ‘발탁매니저’로 일하던 2015년 6월 1년의 육아휴직을 냈다가, 다음 해 3월 조기복직했다. 마트 측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A씨 직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를 매니저가 아닌 식품 파트 영업 담당으로 발령했다. A씨는 ‘부당전직’이라며 소송을 냈다. 매니저와 영업 담당은 업무 내용과 권한이 달라 사실상 강등된 것이므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4항은 ‘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탁매니저는 임시 직책이므로 강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발탁매니저를 임시직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 매니저의 45.3%가 발탁매니저인 점, 발탁매니저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다시 발탁매니저 직책을 부여받아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육아휴직 후 전직에서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도 내놨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과 업무의 성격·권한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기존의 업무·생활상 이익의 박탈 여부, 새로운 직무 부여를 위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측근을 채용하는 데 유리하게 채용공고를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67)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측근 김모씨가 자격기준에 미달하자 김씨의 경력에 맞게 자격요건을 변경한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담당자에게도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뽑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으로 함께 일한 측근이다. 결국 김씨는 사업처장직에 지원해 서류·면접심사 1등으로 최종 채용됐다. 1·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류 심사위원과 면접위원들의 업무는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서류 심사·면접 업무에 한정된다”며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이들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고, 응시자가 채용공고 외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은 이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표이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채용과 관련된 지시를 한 것도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기업의 채용 절차에 있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이 끝난 이를 새로 발령할 때에는 임금뿐 아니라 업무 성격과 권한 등을 따져 이전보다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 판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47·남)씨는 롯데마트의 ‘발탁매니저’로 일하던 2015년 6월 1년의 육아휴직을 냈다가, 다음 해 2월 조기복직을 신청했다. 마트 측은 “대체근무자가 이미 A씨 직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를 매니저가 아닌 식품 파트 영업 담당으로 발령했다. A씨는 ‘부당전직’이라며 소송을 냈다. 매니저와 영업 담당은 업무 내용과 권한이 달라 사실상 강등된 것이므로,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4항은 ‘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탁매니저는 임시 직책이므로 강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발탁매니저를 임시직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 매니저의 45.3%가 발탁매니저인 점, 발탁매니저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다시 발탁매니저 직책을 부여받아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육아휴직 후 전직에서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도 내놨다. 대법원은 “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과 업무의 성격·권한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새로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기존의 업무·생활상 이익의 박탈 여부, 새로운 직무 부여를 위한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PC방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맞은편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본 남성의 행위를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주거(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이어 10분 뒤에는 주변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봤다. 검찰은 A씨의 상점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음란죄로, PC방에서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1심은 “A씨가 2017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원, 같은해 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주거(건조물)침입죄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제시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1997년 초원복집 사건에서 확립된 주거침입죄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했다. 25년전 대법원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었다. 지난해 9월에도 대법원은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불륜남에게 무죄를 확정하며 주거침입죄 판례를 변경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며 “단순히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제가 맡은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중국인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청부살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A씨) “상대방이 직접 112에 전화해 ‘재판 가서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습니다.” (변호사 B씨) 변호사 절반이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신변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일 일어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회원 1205명을 상대로 조사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1205명 중 576명(48%)이 ‘의뢰인, 소송 상대방 또는 단체 등 제3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신변위협 주체로는 소송 상대방(309명, 38%)이 가장 많았고, 의뢰인(266명, 33%)이 뒤를 이었다. 위협 유형은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448명, 45%)이 가장 많았다. 폭행 등 직접 물리력 행사를 당한 경우도 89명이었다. 소송 상대방에게 물세례를 당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다가 폭행당한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방어 수단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62명(72%)이 ‘사무실에 안전을 위한 방호·방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응답자 중 65%는 ‘자기 보호·방호 장구(가스분사기·삼단봉 등)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 1073명(90%)은 ‘변호사에 대한 신변위협 행위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법조인들을 향한 범죄 동기에는 사법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과제로 소송 및 재판 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1)·조현수(30)를 구속 기소한 사건을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단순 변사로 종결했다가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 제보로 재수사가 이뤄져 담당 검사 스스로 “저의 무능함으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부작용 예시로 제시했던 사건이기도 해서 우수 수사 사례 선정의 적정성과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24일 5월 형사부 우수사례 6건 중 하나로 ‘계곡 살인 사건’을 선정했다면서 “정성어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생계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주범인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윤씨의 억울한 죽음은 그대로 묻힐 뻔했다. 2019년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였다.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검찰도 경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의 결정적인 제보가 꺼질 뻔한 수사의 불씨를 되살렸다. 검·경이 사건을 종결시키자 이은해가 기다렸다는듯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유족 지인이 경찰에 제보한 것. 마침 보험사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다”며 이은해를 고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이은해와 조현수는 도주했다. 검찰은 이들의 도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는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어서 바로 도망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과 합동검거팀을 만들고, 공개수배라는 최후 수단까지 썼다. 이은해와 조현수가 자수하면서 도주극은 4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그런데 검찰은 문재인정부 당시 정부 여당과 ‘검수완박’ 대치 국면에서 이 사건을 검수완박 부작용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제시했다.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안미현 검사는 지난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에게 경찰 수사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사건을 재수사 중이던 인천지검도 “경찰이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기소할 수 없었다”고 가세했다. 검찰이 재수사에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덕분에 이들을 기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당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걸 검찰에서 (모두)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밝혀 송치한 점을 지적하며 “이후 검찰에서 추가 혐의 사실을 밝혀내 현 시스템 하에서 경찰과 검찰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다.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이은해와 조현수의 첫 재판이 윤씨의 죽음 3년만에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유족은 재판에서 사건의 실체가 더 명확히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 재판을 지켜 본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반성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며 “분명히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고, 그런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