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맡은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중국인을 알아보고 다녔다’는 청부살인 협박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A씨) “상대방이 직접 112에 전화해 ‘재판 가서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습니다.” (변호사 B씨) 변호사 절반이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신변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일 일어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회원 1205명을 상대로 조사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1205명 중 576명(48%)이 ‘의뢰인, 소송 상대방 또는 단체 등 제3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신변위협 주체로는 소송 상대방(309명, 38%)이 가장 많았고, 의뢰인(266명, 33%)이 그 뒤를 이었다. 위협 유형은 폭언·욕설 등 언어 폭력(448명, 45%)이 가장 많았다. 폭행 등 직접 물리력 행사를 당한 경우도 89명에 이르렀다. 소송 상대방에게 물세례를 당하거나, 의뢰인을 보호하다가 폭행당한 사례들이 조사됐다. 그러나 방어 수단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862명(72%)가 ‘사무실에 안전을 위한 방호·방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중 65%가 ‘자기 보호·방호 장구(가스분사기·삼단봉 등)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변협은 현재 △법률사무소 종사자 대상 정기 안전교육 실시 △방범·경비 업체와의 업무 제휴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위한 방호 장구 공동구매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 1073명(90%)는 ‘변호사에 대한 신변위협 행위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법조인들을 향한 범죄 동기에는 사법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과제로 소송 및 재판 제도를 소송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안으로 재판 전 양측 당사자들이 가진 증거를 상호 공개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언급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이를 모두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손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웅(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송하지도,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지도, 판결문 입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또 “고발장과 그 전달행위는 손 검사가 맡고 있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가 실명 판결문과 1·2차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됐고,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전송한 시점과 김 의원이 자료 전송 전후로 조성은씨와 통화한 시점이 매우 근접해 직접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모두 반박했다. 이어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직원들이 검색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손 검사가 지시해 판결문을 열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손 검사가 당시 수정관실 정책관으로서 받은 범죄 첩보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손 검사를 기소하며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 중요한 쟁점은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송했는지 여부이고, 전송했다 하더라도 김 의원과 공모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공소장과 같더라도 법리적으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공수처의 증거 신청서도 문제 삼았다. 박사의 변호사는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거와 입증사실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의 증거신청서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이 증거가 의미를 갖는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제 법조 생활 중에 이런 증거신청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저희가 입증취지를 상세히 적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향후 상세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공장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기아차 화성공장의 도장·플라스틱 공정 작업장에서 숙식하며 6일간의 점거농성을 벌였다.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는 이유였다. 기아차는 공장 점거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농성을 주도한 7명의 노조원을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재판에서 “점거 농성은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고, 이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먼저 부분 파업한 것은 맞지만, 김 전 지회장 등의 농성으로 공장 생산라인 전체가 중단돼 작업 수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채권)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권을 돌려 받아 이를 처분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양도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도 이를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3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 만료 전인 2013년 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식당을 양도하며 보증금반환채권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건물주에게는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건물주가 돌려준 보증금 1146만원을 받아 사용했다. A씨는 횡령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99년 ‘채권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을 돌려받아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3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횡령죄가 되려면 재물이 ‘타인의 것’이면서 횡령 행위를 저지른 이가 그 재물의 ‘보관자’여야 하는데, A씨가 돌려받은 보증금은 A씨 소유로 봐야 하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채무 불이행에 배임·횡령죄 등을 적용해 폭넓게 형사처벌하는 것을 경계하는 최근의 판례 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판례를 변경할 경우 횡령죄에 관한 선례들과 비교해 형사처벌의 공백과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채권)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권을 돌려 받아 이를 처분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양도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도 이를 형사처벌하기보다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3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인 1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 만료 전인 2013년 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식당을 양도하며 보증금반환채권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건물주에게는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건물주가 돌려준 보증금 1146만원을 받아 사용했다. A씨는 횡령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99년 ‘채권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을 돌려받아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3년만에 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횡령죄가 되려면 재물이 ‘타인의 것’이면서 횡령 행위를 저지른 이가 그 재물의 ‘보관자’여야 하는데, A씨가 돌려받은 보증금은 A씨 소유로 봐야 하므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판례를 변경할 경우 횡령죄에 관한 선례들과 비교해 형사처벌의 공백과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을지로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사진)’이 다시 헐릴 위기에 처했다. 을지면옥은 재개발 사업 시행사와 보상금 문제로 건물 이전을 거부하며 세운지구에서 나 홀로 영업 중이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자에 건물을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사업 시행사가 을지면옥 이병철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14일 1심을 깨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진행이 지연돼 시행사는 거액의 대출이자 등 큰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을지면옥은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 외에는 달리 재개발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상금 문제는 별도의 절차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다. 을지면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고, 다음날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을지면옥은 올해 37년째 영업 중인 대표 ‘노포’다. 이에 재개발로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존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이 일었다. 서울시도 “원형 보존하겠다”며 사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2020년 다시 “을지면옥 소유주가 건물 보존을 원치 않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을지면옥은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무효 소송을 내며 대치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 국면에서 부당하게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전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한변은 2020년 12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고발 당시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징계위원회 과정 전반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은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를 거친 뒤 약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금지 조치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16일 열렸다. 이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일부 위헌확인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해당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정부 측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금융 건전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팽팽하게 맞섰다. 기획재정부 등은 2019년 12월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위원회도 은행 등에 공문을 보내 KB부동산과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하나라도 15억원을 초과하면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책 발표 다음 날 헌법소원을 낸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주담대 금지 조치로 재산권을 처분할 자유, 구체적으로 제 집을 은행에 담보로 설정할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치가 과잉금지원칙도 위반했다고 했다. 금융위가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은행법 제34조2항은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위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대출 금지는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위한 것이라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은행 경영 건전성을 위한 조치라면서 은행의 가장 큰 수익 창출을 막았다”며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금융위 측은 대출 금지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 대리인은 “해당 조치는 아파트의 사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금지한 것”이라며 “매수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것일 뿐, 재산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주택 가격이 과열됐고, 무리한 자금 조달로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이 있었다”며 “가계부실 위험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한 조치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측은 “해당 조치 이후 주택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했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근거도 없이 부동산 사이트를 기준으로 15억원 초과에 해당하면 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고, 금융위 측 참고인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상황을 판단해 규제한 것이 위헌이 되면 금융당국이 불안정 상황에서 활용할 정책 수단이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과로사한 검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30대 검사 A씨는 2018년 9월 퇴근 후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가 과로·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다. A씨는 2018년 2∼7월 공판검사로 근무하며 718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같은 해 7∼9월 수사검사로 근무하며 349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지청은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으나,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상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업무와 국가 수호 등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영화 ‘신과 함께’ 제작사가 영화에 사용된 특수효과·디자인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세액공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5∼2017년 ‘신과 함께’ 시리즈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특수효과·의상디자인·미술디자인 등의 비용 약 162억8300만원이 옛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2019년 4월 중부세무서에 법인세 감액·환급을 요구했다.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1항과 시행령 제8조1항 등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로 규정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는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독특한 특수효과·의상디자인 등을 개발해 기존의 영화제작 지식·기술 수준에 획기적 진전을 가져왔고, 영화제에서 다수의 상을 받기도 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제작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대한 것인데, 이 사건 디자인 비용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 분야는 예술활동에 따른 창작물이라는 측면에서 항상 새로운 특수효과 등을 시도하게 된다”며 “새로운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에 불과하고,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영화제작에 사용된 디자인 비용은 이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