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성남지청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전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한변은 2020년 12월 이 고검장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자료를 받아내, 이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받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는 서울시가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입찰 공고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현산이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사전 합의해 “69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5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삼성물산과 현산은 공사 추정가격인 1997억원의 94% 수준으로 입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삼성물산의 투찰률이 94.1%(1880억원)로 현산보다 0.11%포인트 높아 삼성물산이 사업을 따냈고, 서울시는 공사대금으로 2149억여원을 지급했다. 삼성물산과 현산은 재판에서 “설계점수를 둘러싸고 경쟁했고, 실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찰률·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하고 가장 위법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4년 이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물산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은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권씨는 수년간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같은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도주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소지했던 불법 영상은 수백 개 규모로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권씨는 범죄를 부인하며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14일 항소심 공판에서 “피해자(한 장관)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의도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나 검사·수사관에게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검사장을 폭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거짓말하고, 왜곡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해만 거둬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기 전과 후의 가구 배치를 도면으로 작성해 증거로 제시했다. 1인용 소파가 뒤로 60㎝, 바로 옆 1인용 소파가 30㎝씩 이동할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 측 변호인은 “의자 위에서 눌렀다면 의자가 뒤로 밀리는 힘이 작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백씨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2020년 3월11일 서울 강남구의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가 “허위뉴스 응징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는 가세연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백씨는 가세연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을 응징하겠다며 사전 약속 없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백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백씨는 실력을 행사해 피해 회사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혼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에서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브라질 보건부는 전날 발표한 자료에서 남부 히우 그란지 두 술주의 주도(州都) 포르투 알레그리에 사는 50대 남성이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는 원숭이두창 확진 사례가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남성은 최근 포르투갈을 여행했으며, 원숭이두창 의심 증세를 보여 지난달 27일부터 주 정부 보건국의 관찰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자택에 격리된 상태이며, 임상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건부는 전했다. 이에 앞서 상파울루주에 사는 40대와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유럽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년5개월 만에 1조 달러(약 1288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13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9260억달러(약 1192조원)로 집계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달러선 아래로 내려왔다.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 2조9680억달러(3823조원)로 정점을 찍었으나, 7개월 만에 2조달러 이상이 증발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14% 이상 하락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2만4000달러 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도 이날 15% 이상 하락하면서 1개당 1200달러대에서 거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출석해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지난해 8월 조합원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직접 출석으로 본다’고 개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천안 대흥4구역 토지 소유자 A씨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는 2009년 5월 천안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2015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열었고, 같은해 7월 천안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다. 천안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총회에서 대흥4구역 토지 소유자 529명 중 400명(75.61%), 즉 전체 토지면적의 73.25%를 소유하는 이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서 정한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 면적 50% 이상’을 충족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천안시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대흥4구역 토지 소유자에는 교육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니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누락된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였다. 또 지상권자(땅을 빌려 그 위에 지은 건물 등의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에 포함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씨 손을 들어주며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토지소유자 529명 중 동의자 400명에서 동의자 수 10명, 토지 소유자 수 5명이 제외돼야 하므로 동의율은 524명 중 390명(74.4%)가 돼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직접 출석이란 토지 소유자 본인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회 참석자 명부상의 토지 소유자 518명 중 직접 출석한 이는 96명에 불과, 20%를 넘기지 못했다는 점도 처분 무효의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함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구현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자필서명이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효력 없는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동의서에는 대리인에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다”며 “토지 소유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동의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 오는 새벽에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70대 노인에게 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새벽 5시34분쯤 인천의 한 교차로를 빨간 불에 진입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의식을 잃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8월 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보험금 55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는 보험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유족 측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고, 청각 및 시각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며 “운전 중 돌발상황에 대처하거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뒤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중대한 과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A씨가 과속이나 음주운전도 아닌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상태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는데, A씨의 연령·건강상태와 당시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음을 고려하면 A씨가 빨간 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공단 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