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 공무원에게 제공하던 ‘로스쿨 위탁교육훈련’ 폐지를 검토한다.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로스쿨 학비와 재학기간 중 급여까지 지원받아 “세금으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감사원이 폐지를 통보하면서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의 2022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위탁교육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로스쿨 위탁교육은 매년 2명의 법원 일반직 공무원(5급 이하·8급 이상)을 선발해 로스쿨 학비 50%와 재학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첫 교육생이 선발돼 현재까지 10명의 교육생이 혜택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19년 기준 교육생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9억여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특히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들에게 급여 8억여원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이 아닌 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 폐지를 통보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에는 송무과정, 공탁과정, 부동산등기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다. 실제로 위탁교육제도는 수억원의 세금을 들여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사무처도 2015년 국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제도를 추진했으나,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의 변호사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일어 중단했다. 검찰도 2011∼2013년 수사관 3명을 선발해 로스쿨 위탁교육을 실시했으나 그 이후 중단한 상태다. 행정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2021년 4월 기준 로스쿨 위탁교육을 받는 공무원은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도 위탁교육 후보생 4명을 선발해 최종 선발 과정에 있다. 나랏돈으로 공무원에게 로스쿨 지원을 해주는 곳은 법원이 유일한 셈이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증을 딴 법원공무원들은 현재 법원으로 복귀해 행정처에 근무 중이다.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은 6년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정기감사에서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며 실거래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억5000여만원가량 가구를 비싸게 구매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법원 직원이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직원 A씨는 이동식 서가(모빌랙)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이 완료된 것처럼 검사조서를 작성해 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간에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17년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2명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에게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후 경기 성남의 한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가 가출한 3월7일은 생전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명보험의 계약일인 2015년 3월6일로부터 2년의 자살면책기간이 지난 직후였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A씨는 사망 2년 전인 2015년 1∼3월 총 10건의 생명보험에 들었다. 보험사들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 측은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부정 취득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중국과 한국에서 의류사업을 하던 A씨가 사업을 접고 2015년 9월 귀국해 사망 전까지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지낸 점, 보험 체결 당시 주식 거래로 큰돈을 잃은 점, 극단적 선택 전 B씨에게 “오직 3명(가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한국과 중국에 아파트 1채씩과 외제차 등을 소유한 상태였고, 보험 체결 이후인 2016년 새로운 의류 상표를 출원했으며, 70여건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 추구 성향이 강했던 점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자살 동기나 원인을 사후에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살면책제한 규정을 두게 된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A씨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단기간에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년의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17년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2명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에게 “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7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고, 이틀 후인 9일 경기도 성남의 한 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지었다. A씨가 가출한 3월7일은 생전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생명보험의 계약일인 2015년 3월6일로부터 정확히 2년의 자살면책기간이 지난 직후였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보험 계약 후 2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A씨는 사망 2년 전인 2015년 1월29일부터 3월6일까지, 한달을 갓 넘긴 기간 동안 총 10건의 생명보험에 들었다. 보험사들은 유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2년의 자살면책기간이 지났으므로 보험 체결 목적과 무관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과 한국에서 의류 사업을 하던 A씨가 경기가 좋지 않자 사업을 접고 2015년 9월쯤 귀국해 이때부터 사망 전까지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지낸 점, 보험 체결 당시 주식 거래로 큰돈을 잃은 상황이었던 점, 극단적 선택 전 B씨에게 “나 스스로 다시 좋은 가장이 될 수 없음을”, “오직 3명(가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A씨가 2010년 들어둔 보험으로 유족이 이미 10억에 가까운 사망보험금을 받아 유족을 보호할 필요성도 작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부정취득 목적이 의심되는 측면은 있지만, 부정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거꾸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로는 A씨가 한국과 중국에 아파트 1채씩과 외제차 등을 소유한 재산 상태였던 점, A씨가 70여건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을 통한 안전 추구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 체결 이후인 2016년 새로운 의류 상표를 출원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자살 동기나 원인을 사후에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살면책제한 규정을 두게 된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다소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할인 행사 전 가격을 올린 뒤 ‘1+1’ 행사라고 광고한 홈플러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상품의 행사 전 20일간 판매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할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행사 전 20일 동안 ‘1780원’의 최저가에 판매된 적 있던 화장지 가격을 행사 직전 1만2900원으로 올린 뒤, ‘1+1’ 행사에서 1만2900원에 화장지 2개를 살 수 있다고 광고했다. 마찬가지로 최저가 ‘2600원’에 판매됐던 쌈장을 행사 직전 5200원으로 올리고, 5200원에 2개를 살 수 있다고 광고했다. 과장광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전거래가격(할인 전 가격)’을 언제로 볼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봐야 한다”며 광고 직전 가격에 2개를 팔았으므로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종전거래가격을 “최근 20일 동안의 실제 판매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1’ 행사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거나 더 높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며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광고의 일부 대목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단 자체는 유지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허용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법원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어도 일괄적으로 집회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집회의 자유 중 가장 핵심적인 집회 장소 선택을 막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근래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지난 3월말 각하하며 소송 비용은 중구청이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부터 중구청 앞 인도에서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를 열었다. 그런데 중구청은 4월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구청 주변·인접 도로를 모두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A씨는 “집회 시간·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구 주요 구역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금지구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돼 집회는 이어졌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이미 집회 금지 처분이 종료된 상황이라 이를 취소하더라도 제한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중구청은 지난해 11월4일 집회 금지 처분을 해제했다. 판결에 따라 얻을 법률적 이익이 없을 때 법원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중구청이 전부 부담하라고 했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변경해 청구가 각하·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 금지 처분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집회 시간·규모·방법을 따지지 않고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히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집단적 의사표현이 ‘항의’의 의사 표시라면 그 항의를 위해 선택된 장소는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그 장소에서 의사표현이 이뤄질 수 없다면 사실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와 유족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8월 열린다. 5·18 관련 국가배상 소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소송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5·18 구속부상자회 소속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882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8월17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과거 지급받은 5·18 보상금은 정신적 손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 국가 보상금을 받았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다.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제16조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헌재는 당시 5·18 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헌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5·18 관련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서 신랑 역할을 맡아 옥고를 치렀던 고(故) 홍성엽씨의 유족이 1억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최근 국가가 홍씨의 형에게 구금·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1억5896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확정했다. ‘YWCA 위장 결혼식’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맞서 1979년 11월24일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펼쳐진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말한다. 홍씨는 신랑 역할을 맡아 시위를 주도하고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 혐의(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이듬해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2005년 지병인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1774명.” 지난 3일, 전 배구선수 안은주(54)씨가 12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며 새로 기록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식 사망자 수다. 참사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11년이 지났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 6년을 확정받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12일 만기출소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될만큼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피해 구제는 요원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최근 활동 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제지원금의 60% 이상을 분담하는 옥시와 애경산업은 빠졌다. 조정위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정안마저 성립되지 않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미완의 과제’로 남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에 따른 법리적 판단에 집중하는 만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구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규정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법원이 폭넓게, 신속히 적용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멈춰 선 법원의 시간…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13일 법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피해자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배상받은 사례는 0건이다. 정부는 참사 초기 제품 사용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따져 피해자들을 4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된 1·2단계 피해자들에게 주로 정부지원금과 가해 기업의 배·보상이 집중됐다. 3·4단계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를 촉구하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인과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이들의 폐 손상이 경미한 것은 아니다. 고 안은주씨도 폐 이식 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3단계 판정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손배소 상당수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5년 넘게 멈춰 있다. 3단계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2년6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3·4단계, 그중에서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인과관계 입증은 ‘산 넘어 산’이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CMIT·MIT의 유해성과 폐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경산업·SK케미칼 전 대표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제품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경우 인과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됐지만, 애경·SK케미칼 제품의 주원료인 CMIT·MIT는 유독성이 PHMG·PGH보다 낮아 인과성이 쉽사리 인정되지 않고 있다. 환경·보건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한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유해성을 인정하는 것과 그 유해성이 인체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천지차이”라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해당 재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 판단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 지난해 5월 재판이 시작됐으나 재판부가 변경되며 10월 이후로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얼마 전 형사2부에서 형사5부로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새 재판부가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론은 더욱 기약이 없어진다. 형사재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사 손해배상 재판도 멈춰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민사재판은 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해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인과관계를 다르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고,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쟁점인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참위(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 보고서라도 제출하고자 보고서 발표 이후로 재판을 미뤄 달라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참위 보고서는 오는 9월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된다. ◆특별법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기대 걸지만… 환경부는 2020년 3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했다. 개정된 특별법 제5조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그 이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했으며, 그 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이 폭넓게 적용된다면 피해자들의 배상길도 대폭 넓어질 수 있다. 의료소송 전문 김용범 번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역학적 상관관계는 쉽게 말해 ‘일반화’를 해 준다는 것”이라며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선 한 개인이 가습기살균제를 몇 시간씩,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흡입했는지 등을 다 증명해야 하지만 상관관계는 통계상 발병 확률 등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상관관계를 통해 추정된 인과관계를 깨려면 기업 측은 개개인의 기저질환, 살균제 흡입 빈도, 체질 등을 일일이 조사해 반박해야 한다. 기업 측이 이를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아직까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적용된 판결은 없다.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3단계 피해자 첫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사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된 전향적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 다만 이 또한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대법관들이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는 재판연구관들의 사건 검토 보고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치료비만 수천만원… 배상액 500만원뿐” “저희 가족 1년 치료비만 6000만∼7000만원은 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채경선(47)씨는 2009년 제품을 사용한 뒤 기관지확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그의 남편과 자녀들 건강도 악화됐다. 1년에 드는 가족 치료비가 자신의 연봉 액수에 맞먹는다. 그나마 피해구제법이 개정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서 일부 지원을 받게 됐지만, 거액의 치료비로 인한 빚은 쌓여만 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사법적 구제’에 대한 기대감을 접어 가고 있다. 3단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지만 배상 액수가 500만원에 불과한 탓이다. 채씨는 “제 아들은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골수검사까지 받았다”며 “한 번만 입원해도 500만원이라는 비용으론 택도 없다”며 힘없이 말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근)는 2019년 3단계 피해자 A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A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 제3조·5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1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정부로부터 매월 97만원가량의 구제급여를 지급받는 점 등을 들어 청구한 3000만원 중 500만원의 위자료만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판결이 상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현 사법적 구제의 한계를 보여 준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재판부가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 중 하나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이었다. 이는 형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애경 등의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기업들은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손해배상 재판이든 조정안이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며 “형사 재판 무죄라면 민사도 패소할 게 뻔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 피해자의 경우 차라리 판결이 안 나오는 게 낫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차별받은 임금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12일 기간제 교사 박모씨 외 24명이 서울시·경기도 교육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가 된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비고란 ‘고정급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위법 판단을 내렸다. 박씨 등은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 교사는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성과상여금, 복지점수 배정 등에서 정규직 교사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재판부도 이를 차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처럼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교사로사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 지도 능력, 실제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범위·부담·책임 등에 비추어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치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조항도 헌법상의 평등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위법 판단했다. 현재 정규직 교사의 경우 1년마다 자동으로 호봉이 오른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만 호봉을 올릴 수 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차별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못했고 막연히 차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 조항을 위헌·위법 판단함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일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게 돈을 전달할 방식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9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2020년 10월 녹음된 유 전 본부장, 김씨, 정 회계사의 대화 내용에서 김씨는 “(정)영학이가 알다시피 50억짜리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들은 고문료로 주신다면서요”라고 답했고, 김씨는 “A(박영수 전 특검 딸)랑 곽상도는 고문료도 안 되지”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시 “아들한테 배당하는 걸로 주면 되잖아요”라고 말했고, 김씨는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고 했다. 유 전 본부장도 “곽 선생님은 5억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퇴직금·위로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50억원에 대해 “퇴직금은 5억이고, 나머지 45억은 아들(곽병채씨)의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거액 전달이 문제가 될 것을 인지했던 정황이다. 이 녹음파일에는 검찰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700억원을 준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담겼다. 김씨는 “내가 (유)동규한테 700억을 줄 수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을 동규가 차렸는데 내가 그걸 비싸게 팔아서 할 수 있느냐”고 정 회계사에게 물었고, 정 회계사는 “가능한지 법적으로 따져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부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