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전날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약속된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5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고, 지난 13일에는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KG그룹과 사모펀드 파밀리온PE 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셀레브 전 직원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셀레브에 근무했던 A씨는 퇴사 후인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상훈 전 셀레브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전 대표는 “술을 강권한 사실이 없고, 가라오케 주점에서 도우미와 동석한 적은 있으나 룸살롱에서 여직원들에게 유흥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직장 갑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함이었다”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글의 목적이 대표를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출근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또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교육부 장관 자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자리가 정해지는 셈이다. 한 후보자는 여야 이견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이에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시한은 전날 종료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있다. 아울러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기에 윤 대통령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 의혹에 대해 “부정의 팩트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없기에 야당에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으나 그 시한은 이미 지났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음파일’의 법정 재생이 13일 완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 등은 녹음파일 음질을 지적하며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마쳤다. 이날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 녹음된 김씨와 정 회계사 대화에서 김씨는 “(동규가) 엄청 대들어 지금. 어제도 5억을 줬는데, 현찰 1억 수표 4억을” 이라며 “네 돈 가져가는 거 형이 뭐라 하냐, 걸리지 않게 가져가야지, 걸리면 4명 다 죽어 이랬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생된 녹음 파일에는 대장동 일당의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곽상도 전 국회의원 뇌물 의혹 등을 뒷받침하는 대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녹음파일 음질을 지적하며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진술 내용이 변호인 입장에선 99% 이상 안 들리는 상황”이라며 “녹취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과 관련해 조서에 대화 내용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뇌물 공여 등을 논의했다는 대화 내용이 음질 문제로 인해 식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오늘 재생한 첫 파일은 재판부도 내용을 거의 알아듣기 힘들다”고 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대표 조현성 변호사와 화천대유로부터 고액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전무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나중에 문제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고검장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 재판에서 한찬식(54·연수원 21기) 전 동부지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2019년 3월23일 오전 7시쯤 한 전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전 검사장은 이 고검장이 당시 통화에서 “‘전날 밤 김 전 차관이 몰래 출국하려다가 검거됐는데, 그 과정에서 동부지검의 사건번호를 부여해서 검거했다. 이를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날 증언했다. 재판부는 한 전 검사장에게 당시 이 고검장의 전화통화 ‘의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이 뭘 양해해달라고 했다고 이해한 것이냐”고 물었고, 한 전 검사장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동부지검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출국금지가 이뤄졌는데 이를 (제) 양해하에 이뤄진 것으로, 즉 보고가 저한테도 이뤄졌고 그걸 제가 ‘오케이’해서 이뤄진 거로 해달라고 이해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사전에 긴급 출금을 허용해준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냐”고 물었고, 한 전 검사장은 “절차적으로 후속결재 처리 등을 포함해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할 수 없겠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서울동부지검장 명의로 작성된 요청서를 사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검사장은 이 검사가 사용한 요청서에 승인 주체로 ‘동부지검장 한찬식’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문서를 전혀 본 적 없고,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이 “동부지검장 명의로 긴급 출국금지하려면 검사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증인은 승인 사실도 없고 사후에도 이 검사에게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이 고검장 부탁을 받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동부지검과 관련 없으니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동부지검은 문재인정부 초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또 (문제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한 전 검사장은 증인신문을 마치며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간부까지 지낸 사람인데, 검찰 내부 수사 문제로 조사 받고 증언까지 하게 돼 안타깝다”며 “이런 부분이 차후에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안현수(빅토르 안)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스승으로 잘 알려진 ‘빙상 대부’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파면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전날 전 전 교수가 한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부가금 1018여만원 중 594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체대는 2019년 7월 전 전 교수에게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폭행사건 합의 종용,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피해자 부모 불출석 회유, 고가 금품 수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직무명령 위반, 대관 미신청 빙상장 사용 허락, 연구과제 수행 부당, 강사 근로계약 미체결 등 총 11가지의 이유로 파면·징계 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전 전 교수는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파면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합의를 종용한 것은 맞지만, 11건의 징계사유 중 4건이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빙상용품 구입과 검사·검수를 부당하게 한 점,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한 점 등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은 전 전 교수의 발언과 조 전 코치의 각종 범행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전 전 교수와 빙상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초래되었다는 사정이 과도하게 고려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모에게 버림 받은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70대 할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워낙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7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친손녀가 10살이던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회가량 촬영·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임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자기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는 패륜적 범행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 받은 피해자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맞나’ 의문을 품고, ‘임신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할 정도로 많은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온 걸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불복 소송대리인인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사진) 변호사가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정부 초대 법제처장 유력 후보로 알려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가 법제처장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까지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법제처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곳으로, 처장은 차관급이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형사1과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인천지검 부청지청장 등을 지냈다. 검찰 재직 당시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전문가다. 남은 항소심 재판은 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했던 손경식 변호사가 이끌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이 초등학생인 의붓딸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영상진술도 증거로 인정하는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여파다. 피해자는 사건 2년 만에 다시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세이던 B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과자다.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B양의 피해사실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이 증거로 제출됐고,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게 한다. 또 같은 법 제30조6항은 그 영상물이 법정에서 진술 과정에 함께 있었던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사실 확인을 받으면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법정에서 마주함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헌재는 “형사 절차에서 미성년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때는 피고인에게 공격 방어 방법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30조6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6항이 적용됐는데,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지거나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위헌 결정 당시 법조계·시민단체에서는 “피해자 보호권을 후퇴시키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마주한 채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하고,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으며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영상 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법정 출석 대신 해바라기센터에서 비디오 중계장치 등을 이용해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로 고지된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122억원가량의 증여세와 17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등은 “한진 일가는 중개업체의 실질적 사업자로서 출자만 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인데 조 전 회장만을 실질적 사업자라고 본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중개업체의 실질적 사업자(소유자)에 해당하고, 조 전 회장으로부터 한진 일가에 중개업체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중개업체 설립·운영과 같은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으나, 나머지 일가는 해당 업체들의 사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조 전 회장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가족에 지급한 것인 바, 증여세 부담 없이 가족에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가는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