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66·본명 최서원)씨가 사건 당시 허위 수사 브리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특검, 이규철 전 특검보, 국정농단 특검팀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은 박 전 특검이 당시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조작했고, 이를 언론에 허위 브리핑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월10일 열린 특검 브리핑에서 이 전 특검보는 “장시호(최씨 조카) 측으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제출받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고, 그 다음날 브리핑에서는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로 확인됐다며 “최씨가 사용하는 모든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잠금 패턴이 ‘L자’인데, 해당 PC도 동일한 패턴이었다”는 점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외에도 태블릿 PC 연락처 이름이 최서원인 점, 사용자 이메일 계정도 최씨가 사용했던 주소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씨 측은 “특검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고, L자 패턴도 설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태블릿 PC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5월 중으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씨에 대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딸인 정유라(26)씨도 지난 4일 서울경찰청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주진우 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에게 돈을 전달할 방식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9일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2020년 10월 녹음된 유 전 본부장, 김씨, 정 회계사의 대화 내용에서 김씨는 “(정)영학이가 알다시피 50억짜리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라고 운을 뗐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변호사들은 고문료로 주신다면서요”라고 답했고, 김씨는 “A(박영수 전 특검 딸)랑 곽상도는 고문료도 안 되지”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시 “아들한테 배당하는 걸로 주면 되잖아요”라고 말했고, 김씨는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고 했다. 유 전 본부장도 “곽 선생님은 5억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 퇴직금·위로금 명목의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50억원에 대해 “퇴직금은 5억이고, 나머지 45억은 아들(곽병채씨)의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거액 전달이 문제가 될 것을 인지했던 정황이다. 이 녹음파일에는 검찰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700억원을 준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담겼다. 김씨는 “내가 (유)동규한테 700억을 줄 수 있는 게, 비상장 주식을 동규가 차렸는데 내가 그걸 비싸게 팔아서 할 수 있느냐”고 정 회계사에게 물었고, 정 회계사는 “가능한지 법적으로 따져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어도 영업 재개가 가능한 회사가 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모조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법인은 2020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5억3200만원가량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50일의 업무정지까지 받으며 경영난에 처했다. A 법인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A 법인은 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7명도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라고 봤다. 업무정지가 끝난 이후 다시 영업 재개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 법인의 긴박한 경영난은 인정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25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해 기존 인원의 78%가 감소할 예정이었고, 요양시설 입소자 중 약 30명이 업무정지 이후 재입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영업 재개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A 법인은 해고를 회피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자 수에 관한 검토 없이 해고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공판에서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재생되면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성남시의회 로비 정황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녹취록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도 언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 등에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3년 3월 정 회계사와 김씨 사이 통화 내용을 재생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주고, 강한구(전 성남시의회 의원) 로비는 김씨가 맡겠다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2년 성남도개공 설립에 유보적 입장이던 강 전 의원이 이후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갈 돈은 어떻게 받느냐”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비용을 얘기해 주시면 회사에 책정해 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한구 형은 누가 전달해야 하느냐”고 되물은 뒤, “한구 형은 내가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회계사도 “그게 맞는 것 같다”며 “나중에 그쪽에서 문제 생기면 책임지셔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도 못 받아서 못해 주겠다 이런 건 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3년 4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대화 내용도 재생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고문의 재선을 위해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는 부분도 있다. 남 변호사는 “시장님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당선시킬 것이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며 “은밀하게 선관위 쪽 라인을 대 봐라.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대장동과 결합개발이 추진됐다가 사업분리가 결정된 제1공단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이 “1공단 수용할 거다”, “시장님한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적당히 시장님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정 회계사에게 전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공판에서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재생되면서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성남시의회 로비 정황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 등에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2013년 3월 정 회계사와 김씨 사이 통화 내용을 재생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주고, 강한구(전 성남시의회 의원) 로비는 김씨가 맡겠다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2년 성남도개공 설립에 유보적 입장이던 강 전 의원이 이후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갈 돈은 어떻게 받냐”라고 물었고, 정 회계사는 “비용을 얘기해주시면 회사에 책정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한구 형은 누가 전달해야 하냐”라고 되물은 뒤, “한구 형은 내가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회계사도 “그게 맞는 것 같다”며 “나중에 그쪽에서 문제 생기면 책임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대화 내용도 재생하며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라며 “주된 요지는 유 전 본부장이 ‘2주 내에 3억을 만들어 달라’고 남 변호사에게 요구하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로비하라’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남 변호사는 “2주면 되겠냐고 해서 일단 오케이했다”면서 “(최윤길) 의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가 “그게 유동규 본부장 아이디어냐”고 되묻자, 남 변호사는 “유동규 본부장 아이디어다. 의장님이 본인을 쪼아서 하는 모양새로… 그래야 의장님이 신이 나서 자꾸 도와주시고”라고 답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사업 협약 이행 보증금 72억여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올해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사업 협약 이행 보증금 72억3900만원 반환을 요구하는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는 사건의 핵심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이 첫 공개됐다. 검찰은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 출범을 위해 로비하는 과정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는 김씨와 통화하며 “공사 설립할 때 고생 많이 한 것을 안다”고 했고, 김씨는 “(성남시의원 A씨) 형이 고생했다. 최윤길 의장하고”라고 답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형이 말했잖아. 이건 너(정 회계사)랑 나랑 (A씨) 형을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사업 무산을 막아 준 대가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7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기일을 열고 회계사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전무 양모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지급에 동의하지 않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양씨를 달래는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게 도와준 대가라는 요지로 말했다’고 양씨에게 들었느냐”고 물었고, 정씨는 “맞다”고 답했다. 정씨는 이후 “곽 전 의원이 ‘돈도 많이 벌었으면 나눠 줘야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김만배가 못 주겠다고 해 둘이 싸웠던 것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는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선 ‘법률상담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 이어졌다. 정씨는 “제가 알기로 당시 남 변호사가 선임한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며 “남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재판부가 퇴장한 틈을 타 정씨에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외쳤다. 재판부는 오후 재개된 재판에서 이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법안을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검찰로서는 저지 총력전을 펼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중재 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치겠지만 법안이 처리된 후 검찰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헌법재판 청구다. 다만 헌재가 검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검수완박 중재안의 위헌성 여부와 헌법재판 청구를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위헌성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꺼내 들 카드로는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이 꼽힌다. 권한쟁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가 판정하고 중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은 어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헌법에 그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권한쟁의 대상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김상겸 법학과 교수는 “검찰은 법무부 하위 관청이므로 권한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권한쟁의 청구를 하려면 법무부(행정부)가 국회(입법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으로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행위에 대한 권한 다툼을 헌재가 인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소원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개인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전직 헌재 연구관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라며 부정적 결과를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꺼진 불씨’라는 관측이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취임 후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당선인 차원의 첫 입장을 냈다. 사상 초유의 ‘지휘부 총사퇴’로 수뇌부 공백 상태인 검찰은 “우선 법안 내용을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심사하는 과정에 법무부를 통해 계속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급 7명은 지난 22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일괄 사표를 냈다. 수뇌부 공백 상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성진 대검 차장이 당분간 김 총장 업무 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유례없는 지휘부 공백 사태로 검수완박 대응은 물론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형참사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필요성은 몇 배로 늘어났는데 중재안은 대형참사 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겼다”며 “중대재해법을 만든 취지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집단 사표를 낸 지휘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지휘부 대거 사퇴로 오히려 우리도 의욕을 잃었다”며 “구심점 없이 일사불란한 대응이 가능할지 혼란스럽다”고 했다.

선임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동료와 마찰을 일으켜 낮은 업무 평가를 받은 수습 직원의 정규직 탈락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B 공단의 특수산악구조대 수습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B 공단은 특수산악구조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에서 3개 이상의 ‘적합’을 받아야 채용하고 있다. A씨는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했다. 업무능력평가 결과 6개 항목에서 모두 ‘미흡’ 또는 ‘부적합’을 받았고, 이를 다시 평가한 인사심의위원회에서도 4개 항목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A씨는 수습 직원들과 등반 중 자신이 ‘길을 잘 안다’며 기존 경로를 벗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근무지를 단독 이탈하는 등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고 직원들과도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 평가가 구조대장이 자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보고서에 의해 이뤄졌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정규직 탈락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보고서가 자의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건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그에 대한 해석만 달리하는 것이라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어 “특수산악구조대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협동, 확고한 지휘체계의 운용이 중요하나 A씨는 선임 대원들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재판에서 양 전 대표가 공익신고자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가수 연습생 출신이자 양 전 대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검사가 “양현석 피고인이 증인에게 ‘나는 진술조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연예계에 있을 텐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양 전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