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아직 회복되지 않아 못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씨 측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유씨가 20일 새벽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오후에 복귀했다”며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대장동 의혹 재판부는 오는 25일과 26일, 28일, 29일 연달아 공판기일을 열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할 예정이다. 해당 녹취록은 정영학 회계사가 2019∼2020년 김만배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25일 녹취록 재생 전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 녹음 경위를 확인하고,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은 중재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도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6가지 이유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중재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재안 1항, 2항, 3항, 4항, 5항, 8항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중재안 1항에 대해 김 지검장은 “남아있는 금융범죄, 자본시장 교란범죄 등의 경우에도 수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는 것이냐”며 “수천 건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계좌와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명의 사건 당사자를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냐”고 했다.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4개를 삭제한 2항에 대해서는 “선거 범죄는 시효 문제, 복잡한 법리문제 등 어렵고 실수도 많은 범죄인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형참사도 그 원인을 찾는 데 고도의 법리가 필요하다. 검경이 수사 개시부터 합동수사하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특수부를 6개에서 3개로 줄이는 3항에 대해서는 “특수부 명칭은 없어진 지 오래고, 반부패수사부도 전국에 딱 1개 있다”며 “조폭 수사를 해야 하는 강력부와 부패수사를 주로 하는 반부패수사부를 억지로 합친 것도 모자라 뭘 더 축소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는 4항에 대해서는 “형사부 검사들의 보람은 1명의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가 피해자가 수 만명에 이르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범죄의 단일성, 동일성 따지다가 증거 인멸되고 범인이 도망가면 국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입법 조치를 6개월 이내에 완성하도록 한 5항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검찰, 경찰, 증권거래소, 금감원, 금감위, FIU 등의 인력·예산·노하우를 합치는 작업이 윤석열 정부 5년 내내 해도 겨우 완성될지 모르는데 향후 6개월 내에 이러한 거대한 작업을 끝내신다니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응수했다. 또 이러한 중재안을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한 마지막 8항에 대해서는 “4개월 내 시행을 위해 곧 다가올 지방선거 사건은 접수하고 수사하다 경찰에 넘겨야 하느냐”며 “지금 경찰에 선거 사건을 대충 넘겨드리면 경찰에서는 곡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유신독재시절 첫 시국사건 변호를 맡으며 인권변호사로 헌신해온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1934년 전북 진안군에서 태어나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0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서울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196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군사정권 아래 양심수와 시국사범들을 변호하는 데 힘썼다. 고인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1967)’ ‘민청학련 사건(1974)’ ‘인혁당 사건(1974)’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1980)’ 등을 변론했다. 고인은 군사정권 폭압에 맞서며 두 차례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72년 여성동아에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弔辭)’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나, 42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2017년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인은 또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공범으로 몰려 투옥됐다. 민주화 이후에는 법조계 원로로서 굵직한 활동을 이어갔다. 1986년 고인은 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전신이다. 김대중정부 때인 1998∼1999년에는 감사원장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때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이날 빈소를 찾아 5분간 머무르며 고인을 추모한 문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한 변호사님과 인연은 제가 변호사가 되기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간다”며 1975년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를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대학 4학년 때 유신 반대 시위로 구속돼 구치소에서 감방을 배정받았던 첫날, 한순간 낯선 세계로 굴러떨어진 캄캄절벽 같았던 순간, 옆 감방에서 교도관을 통해 새 내의 한 벌을 보내주신 분이 한 변호사님이었다”고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빈소를 찾은 뒤 “저를 아주 많이 아껴주셨는데 너무나 애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고인은 기본권이 극단적으로 억압된 군사정권 시절 인권 수호에 몸 바쳐온 만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가 성숙한 민주사회라는 것. 이어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사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2018년 펴낸 저서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외풍은 재판권 독립의 장애요소임에 틀림없으나 사법부 내의 내풍은 그와 다른 차원의 위험요소로서 크게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례식장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발인은 25일, 장지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간 성관계는 군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무조건 처벌해 온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중위와 B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군 검사는 이들이 부대 밖 숙소에서 성행위를 했다며 2017년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해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 등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군대 내 동성 성행위는 강제성 여부나 시간·장소 등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됐다. 1심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라며 A 중위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B 상사에게는 징역 3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합의된 성관계로서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동성간의 성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시대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다만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행위라 해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되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0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주요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최대 2번의 연장이 가능해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21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첫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해 9월 주거지 압수수색 전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 전 본부장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했다”며 “불구속 재판시 유 전 본부장이 본격적인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휴대전화와 범죄사실 간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거인멸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도 “휴대전화에 재판과 관련된 그 무엇도 나오지 않았다”며 “버리지 않아도 버린 게 되는 논리가 무섭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증인들은 신문을 다 마쳤다”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부정했으나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을 가리는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1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론기일이 아닌 변론준비기일에는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를 놓고 복잡한 쟁점에 관해 심층 심리가 필요해, 본변론에 들어가기 전 쌍방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심리 및 입증 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한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 측 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징계위 소집 절차나 위원회 구성 등 징계의 절차적 위법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리인들은 취하 없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적법했다고 봤다.

환자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 환자 5명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처해졌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A씨가 위 법조항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를 2개월 정지했다. A씨는 “치과 직원 실수로 할인이 이뤄진 것이다.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처벌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착오로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이나, 치과 경영실장이 작성한 ‘신입 직원의 실수로 할인이 이뤄졌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A씨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책임을 다하지 않음)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정지를 통해 달성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 채택하며 입법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형사부 검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은식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형사부 검사가 생각하는 직접수사의 필요성’이란 글을 올렸다. 민 검사는 “9년 동안 형사부에서 근무했다”며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회장님들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제가 경험한 ‘직접수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민 검사가 꼽은 3가지 경험은 2015년 무학산 강간살인사건과 2019년의 조폭 부두목 강도살인사건·여학생 집단 준강간사건이다. 민 검사는 무학산 사건에 대해 “경찰은 6개월간 10000여명을 동원해 수사를 벌인 끝에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진 약초꾼 1명을 범인으로 특정했고, 저를 찾아와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 수사는 허점이 많았고, 약초꾼의 진술도 부자연스러웠다. 무엇보다 사건 영상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결국 민 검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했고, 피해자 유류물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감정 끝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범인의 DNA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민 검사는 “제가 직접 피의자 조사 장면을 보고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면 약초꾼이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수사지휘를 할 수 없었다면 범인 DNA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민 검사는 여학생 집단 준강간 사건에서도 ‘직접수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2019년 술에 취한 여학생을 남학생 3명이 강간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피의자 1명이 먼저 강간한 뒤 그의 연락을 받은 2명이 뒤늦게 여관으로 와 강간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속옷에서 피의자 1명의 DNA만 발견됐고, 나머지 2명은 여관방에 머무른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뒤늦게 온 2명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아무래도 이상한 마음에 피해자를 불러 재조사를 했고, 피해자 속옷에 대해 대검찰청에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나머지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 검사는 글의 말미에서 “사실 형사부 검사 입장에서 ‘검수완박’ 되면 일이 많이 편해지겠다 싶기도 하다”며 “그런데 앞서와 같은 일에서 검사 역할이 증발돼도 별 문제가 없을까. 서민과 약자들에 대한 보호도 함께 증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법원이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의 주식 약 7750억원어치를 이혼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지난 2월 말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SK 주식 350만주에 대해서 일체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것이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인 2020년 5월 최 회장 보유주식 6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중 절반가량인 350만주에 대해서만 처분을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에 항고했다. 주식처분금지 신청은 이혼소송 당사자가 주식을 미리 처분해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이용된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의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주식 가치는 1조원이 넘는 규모다. 두 사람의 이혼 본안 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가사2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8회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최 회장은 당시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고, 2017년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2019년 12월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전원 반대 입장을 모았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26기)도 이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의 “졸속 추진되는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지검장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입장문에서 “법안이 실현되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범죄 대응 역량도 그만큼 줄어들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70여년간 운영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부장검사들뿐 아니라 차장검사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검수완박을 향한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의정부지검 등이 검사회의를 열고 대검의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고, 이날 검사장 회의를 기점으로 검찰의 반대 여론은 더욱 굳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12일 검수완박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된 상황이고,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이번주 검찰과 여당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