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방법, 장례 절차 등을 제한해왔던 정부 고시, 공고가 이달 중 폐지된다. 코로나19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와 동일해지면서 그간 유족에게 지급됐던 장례비용 1000만원은 더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300만원 이내의 전파방지비용은 장례시설에 계속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사망자 장사 방법 및 장례비 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에 맞게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부터 방역수칙을 지키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할 수 있도록 변경했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장례 기준도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시신의 장사 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가 폐지돼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다. 정부는 추후 안전한 장례 절차를 지침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그간 사망자 시신을 ‘선(先) 화장 후(後) 장례’를 했거나 방역 조치를 지키면서 ‘선 장례 후 화장’한 유족에게 지급됐던 장례비용(정액 1000만원) 지원은 고시 폐지와 함께 중단된다. 정부는 장례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고수했던 ‘선 화장, 후 장례’ 방식 때문에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이를 위로하는 취지의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장례식장 등 장사 시설에는 실비 300만원 이내 전파 방지 비용을 당분간 계속 지원한다. 방역수칙 준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시신 장사방법 제한 등을 담은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한 지침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협의 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민원 대상 업체에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공무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폐기물 반입 관련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운영자에게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일시를 알려줘 적발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민원 관련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은 “민원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는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원인이 군청 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글을 실명으로 올렸고, 또 이를 사회단체를 통해 널리 알리려고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은 정치·군사·외교·경제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A씨가 군청의 현장 단속 일정을 알려준 증거도 없으며, 도청 현장 점검에서는 도청 측이 먼저 사업주가 오도록 요청했다는 사실도 참작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문제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편 해당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해 알선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10건 중 9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이들의 90%가 남성이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제137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 직권조사 사건을 논의하고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참위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46건 중 29건(63%)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징역형은 11건이었고, 이 중 9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는 선고유예 1건, 무죄 2건, 공소기각 3건이었다. 즉 총 41건, 전체의 89.1%에 해당하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게재해 입건된 이들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94명 중 65명(33.5%)를 차지했고, 그 뒤로 10대가 44명(22.7%), 30대가 30명이었다.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남성이 180명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내용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롱·비난뿐 아니라 보상금이나 대입특례 문제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또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지겹다’, ‘세금도둑’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41)이 승부조작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20년 9월 지인에게 “주말 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테니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수익을 내 5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뒤 그 제안을 승낙한 지인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프로경기를 불법 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산 135승을 달성하며 구단 투수 최초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과 영향력은 더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윤씨가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도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반면 대령보다 먼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령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지만, 소령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박모씨에게는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해군 함정에 갓 배치된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남자 경험을 알려준다”며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2번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박씨와의 관계로 원치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다. 피해자는 당시 함장이던 김씨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한 후 임신중지수술을 했다. 그러나 김씨 역시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로 부른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피해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강간의 수단이 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김씨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은 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도 진실성이 뒷받침된다”고 했다. 성폭행의 강제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장교로서 지휘관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박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로 임신하고 수술까지 받은 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어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성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먼저 일어난 박씨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 진술 등이 서로 다르므로 진술 신빙성과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지 1229일만, 즉 3년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왔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21·고려대)이 스케이트 부츠 문제로 세계선수권대회를 기권했다. 차준환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라보앤뉴는 26일 “차준환이 이날 예정된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프리스케이팅을 부츠 문제로 기권했다”고 전했다.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는 23일부터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5위를 기록한 차준환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 처음으로 메달 획득을 노렸으나, 24일 쇼트프로그램에서 전체 30명 중 17위(82.43점)에 그쳤다. 개인 최고점보다 17점 이상 낮은 점수다. 안타까운 부진은 스케이트 부츠 탓이다. 차준환은 대회 전 오른쪽 부츠의 발목 부분이 부러져 급히 수선했는데, 첫 공식연습에서는 부츠의 끈을 거는 고리까지 망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준환은 “어제와 오늘 공식연습에서 브라이언 오서 코치님과 부츠 상태를 확인하며 상의한 끝에 프로그램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부상의 위험도 있어 기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출전한 이시형(22·고려대)은 쇼트 프로그램에서 86.35점으로 개인 최고점을 기록하며 13위에 올랐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열흘 만에 다시 5000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 2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전날 신규 감염자 수는 5600명(무증상 감염 4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한이 봉쇄됐던 코로나19 발생 초기 기록한 역대 최고치 1만5152명(2020년 2월12일) 다음으로 많은 수다. 무증상 감염자 역시 처음으로 4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상하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감염자 수가 2269명을 기록,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상하이시는 도시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오전 열린 상하이 방역당국 기자회견에서 상하이 코로나19 방역영도소조의전문가 위원인 우판 푸단대 상하이의학원 부원장은 “상하이는 상하이 시민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판은 “상하이를 봉쇄하면 중국 전체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며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방역 정책을 총괄하는 쑨춘란 국무원 부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쑨 부총리는 전날 지린성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모든 전략·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전면적인 핵산 검사와 조기 발견·조사, 종합적인 방역 조치를 통해 제로 코로나의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26일 윤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펜스 전 부통령과 2시간 가까이 조찬을 했다. 지난 2월13일 첫 만남을 계기로 마련된 두 번째 회동이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도 배석해 직접 통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찬 회동에서 윤 당선인과 펜스 전 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분류된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미관계가 더욱 밀도 있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고, 펜스 전 부통령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또 펜스 전 부통령은 한국과의 인연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전 부통령의 아버지 에드워드 펜스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다. 소위로 참전해 경기도 연천 북쪽의 고지인 폭찹힐 전투에서 사투를 벌인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4월 브론즈 스타 메달(동성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조찬 후 윤 당선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윤 당선인은 자유의 수호자로 미국과 한국의 끊을 수 없는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금 전액이 아닌 가해자의 책임 비율만 회수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중 피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과 전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도급받은 배설공사를 진행했다. 전선을 제거하고 전신주를 철거하는 공사였는데, 한 직원이 현장에 다가가다 무너진 전신주에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급여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과 A사에 급여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시 가해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종전 대법 판례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유족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돈을 먼저 뺀 뒤 과실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21일 예정된 재산명시 기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재산명시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해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절차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했다. 일본 정부는 이 소송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승소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명령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본안 소송에 이어 강제집행 절차에도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일본 대사관을 통해 재산명시 명령을 전달하고 대사관 역시 일 외무성에 이를 전달했으나, 이후 일본 정부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