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업을 금지하고, 환전업자를 처벌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게임산업진흥법 32조 제1항 7호와 같은 법 44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조항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겼을 경우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A업체와 부산에서 PC방을 운영한 B씨는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업체는 ‘게임 작업장’ 42곳이 2012∼2014년 개인정보를 도용한 계정들로 총 2636억이 넘는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벌금 4000만원에 처해졌다. B씨는 2015∼2019년 자신의 PC방에서 ‘포커’, ‘바둑이’, ‘맞고’ 등 게임을 제공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당 법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을 광범위하고 원천적으로 금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법이 달성하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직업의 자유는 크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공익이고, 이 사건 조항들은 게임물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며 “게임물의 유통질서 저해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지 범위도 지나치게 넓지 않다고 봤다. 과학 기술 발달로 게임물의 종류·기능도 빠르게 발전하므로, 금지 대상을 ‘모든 유형의 게임 결과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가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기아차는 앞서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재작년 최종 패소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당시 재판장 마은혁)는 이달 중순 기아차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2건으로 나눠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기아차에게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0년 8월 최종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는 2019년 3월 2심에서 패소한 후 소송을 취하하거나,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특별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1∼2014년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개별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과거에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 취하한 2011∼2014년분 임금 청구 소송을 개별 직원들이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였다. 당시 대표자 13명은 회사와의 특별합의에 동의해 소송을 전부 취하했다. 1심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기아차는 또 이번 소송이 소멸시효 만료 후 제기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가 대표소송에 합의한 직원들은 시효와 상관없이 보상해준다는 태도를 보인 만큼,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 사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대장동 5인방’의 핵심 공소사실인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유의미한 법정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8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의 측근으로, 정 회계사 추천을 받아 공사에 입사했다. 검찰은 김 회계사가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판 핵심 쟁점인 공모지침서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이유,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인물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일 법원 정기 인사 후 새로 배정된 재판부가 진행하는 첫 공판이다. 재판장은 양철한(54·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서 이준철(50·29기)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배석판사로는 남민영 판사(35·42기), 홍사빈 판사(34·44기)가 새롭게 대장동 재판을 담당한다. 재판부는 오늘과 내일(25일) 연이어 재판을 진행한다.

법무부가 최지성(71)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을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3일 차관 주재로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1차 심사위 당시 가석방 ‘보류’ 결정을 받은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재논의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3·1절 가석방과 관련해 경제인들이 심사대상에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내년 1월쯤 형기가 만료된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 중 하나로 ‘형 집행률 50∼90%’를 두고 있다. 이 부회장도 지난해 광복절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됐다. 이번 2차 심사위에는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주홍(70) 전 민생당 의원도 포함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44)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친러시아 반군과 정부군 간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휴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급박한 국경 지역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전투를 중단하고 곧바로 정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만나는 3자 접촉그룹(Trilateral Contact Group·TCG) 간 긴급협의를 갖자고 했다. 그는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 강화를 지지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OSCE가 참여하는 3자 접촉그룹을 즉각 소집해 확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의 휴전 촉구 발언은 벨라루스 정부가 러시아와의 합동 훈련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돈바스 지역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진행 중인 합동훈련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에도 러시아와의 긴장 완화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구했다.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젤렌스키는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회동을 제안한다”며 “러시아가 정하는 장소로 어디든 가겠다”고 밝혔다.

1000m의 아픔을 날려버린 금메달. 대한민국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24·성남시청)과 황대헌(23·강원도청)에게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이 더욱 값진 이유다. 17일 중국 베이징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민정과 황대헌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모두 ‘1000m 때’를 꼽았다. 최민정은 1000m에서 강력한 라이벌 쉬자너 스휠팅(네덜란드)에 0.052초차로 아쉽게 밀려 은메달을 차지했다. 결승선을 통과한 후 최민정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황대헌의 1000m 준결승전은 ‘편파판정’ 논란으로 얼룩져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황대헌은 상대 선수와 일말의 접촉도 없는 완벽한 인코스 추월을 선보였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실격 판정을 받았다. 1000m의 아픔이 컸던 만큼, 1500m의 금메달은 더 큰 행복이 됐다. 최민정은 “1000m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잘 이겨내고 1500m에서 우승했을 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황대헌 역시 “1500m에서 편파판정을 깨고 첫 금메달을 따내서 더 의미가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편파판정’의 여파에도 더는 얽매이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황대헌은 “많이 아쉽고 억울했지만 뒷일은 어른들이 하실 것이기에 이제는 말을 아끼겠다”고 선을 그었다. 최민정도 “항상 얘기해왔듯이 판정은 심판의 몫이고, 저희의 몫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쏟아진 응원의 목소리도 이들에게 큰 힘이 됐다. 최민정은 “김연경, 김연아 선수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같은 운동선수로서 더 위로가 됐고 힘이 났다”며 감사를 표했다. 황대헌은 “내 경기에 노래(영화 국가대표 OST 수록곡인 ‘버터플라이’)가 깔린 영상을 보고 울컥했다. 머릿속에 고생했던 것들이 지나가더라"고 회상했다. 그는 “팬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좋은 성적을 냈다”는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한식 먹기‘다. 황대헌은 “‘치킨 연금’이 확실한지 시켜서 바로 확인해 보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은 금메달을 딴 황대헌에게 “평생 치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민정도 “집밥이 먹고 싶다”고 답했다. 이들은 올림픽 이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히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최민정은 “부상관리를 잘해서 더 많은 훈련량을 소화해낼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황대헌도 “세계선수권(대회)을 잘 준비해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18일 귀국한다.

한국 봅슬레이 대표팀이 베이징에서 ‘평창의 기적’을 다시 한 번 꿈꿨으나, 아쉽게도 무위에 그쳤다. 원윤종 팀(파일럿 원윤종·브레이크맨 김진수)은 15일 중국 베이징 옌칭 국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봅슬레이 남자 2인승 경기에서 1~4차 시기 합계 4분01초24 기록으로 30팀 중 19위에 올랐다. 금·은·동 메달은 ‘봅슬레이 최강국’ 독일이 모두 싹쓸이했다. 원윤종 팀은 전날 열린 1~2차 시기에서 합계 2분00초17으로 16위에 자리했다. 3차 시기에서는 1분00초10을 기록하며 14위까지 도약했으나, 마지막 4차 시기에서 가장 늦은 1분00초97을 기록하며 순위를 올리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2018 평창 대회에서 원윤종이 은메달을 땄던 봅슬레이 4인승 경기가 19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금메달은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독일의 프리드리히 팀에게 이변 없이 돌아갔다. 프리드리히 팀은 원윤종 팀보다 4.35초 빠른 3분56초89를 기록했다. 프리드리히 팀은 평창에서도 남자 2인승·4인승 종목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은메달과 동메달도 모두 독일이 가져갔다. 요하네스 로크너 팀이 3분57초38로 2위, 크리스토프 하퍼 팀이 3분58초58로 3위를 차지했다. 독일은 이번 대회 썰매에서 나온 8개의 금메달 중 7개를 가져가며 썰매 강국의 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김연아(32)가 도핑 의혹에 휩싸인 러시아 피겨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에게 주어진 ‘면죄부 결정’을 작심 비판했다. 앞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발리예바에 대한 잠정 출전정지 조치를 거부한다”며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했다.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SNS에 “도핑 위반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라는 글을 남겼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피겨 국가대표 김예림(19·수리고)도 이날 공식 훈련 후 취재진을 만나 “대다수 선수가 (출전 허용 결정을) 안 좋게 생각한다”며 “나와 대화를 나눈 미국 선수도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CAS는 전날 오후 8시34분부터 이날 오전 2시10분까지 약 6시간의 화상 청문회를 열고 숙고한 끝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징계 철회 결정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RUSADA는 지난 8일 발리예바의 금지 약물 검출 결과를 받고 자동으로 올림픽 출전을 임시 정지했다가, 바로 다음 날인 9일 발리예바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계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IOC 등이 항의했으나, CAS는 RUSADA의 결정을 뒤집지 않은 것이다. CAS는 먼저 발리예바가 ‘보호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도핑 규정 위반 당시 만 16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에 관한 보호대상자인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CAS는 이어 “발리예바가 베이징 올림픽 동안에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징계와 관련한 신청자와 선수 사이의 공정성과 과잉조치 금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익의 상대적 균형 등 기본 원칙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막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CAS의 결정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IOC도 ‘맞불 결정’을 내놨다. IOC는 CAS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후 “발리예바가 여자 싱글 메달권에 입상하면 꽃다발을 주는 간이 시상식은 물론 메달을 주는 공식 시상식도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에서는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어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스피드스케이팅 차민규(29·의정부시청)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34초39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스키여제’ 미케일라 시프린(27·미국)에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 지금까지의 경기 결과로만 보면 시프린에게 베이징은 악몽이나 다름없다. 앞서 알파인스키 회전·대회전에서 2차례 연속 초반 실격된 데 이어 11일 슈퍼대회전에서는 완주에 성공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시프린의 계속되는 ‘베이징 불운’에 많은 스키 팬들도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다. 시프린은 11일 중국 옌칭의 국립 알파인스키센터에서 열린 알파인스키 여자 슈퍼대회전에서 1분14초30을 기록, 9위에 머물렀다. 1위는 스위스의 구트 베라미(1분13초51), 2위는 오스트리아의 미리암 푸츠네르(1분13초73), 3위는 스위스의 미셸 기진(1분13초81)이 차지했다. 이로써 시프린은 베이징 대회에서 ‘무관의 제왕’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시프린의 주종목은 알파인스키 회전과 대회전. 그러나 지난 7일과 9일 열린 이 경기들에서 모두 레이스 초반 실격되며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이제 시프린에게 남은 경기는 주종목이 아닌 활강(15일)과 알파인 복합(17일)이다. 주종목이 아닌 만큼 메달권 진입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날 슈퍼대회전 경기에는 평창에서 사상 최초로 스노보드·알파인스키 2개 종목 금메달을 따냈던 체코의 에스터 레데츠카(27)도 출전했다. 베이징에서 평창의 신기록을 재현하겠단 목표였으나 아쉽게도 무위에 그쳤다. 레데츠카는 1분13초94의 기록으로 5위에 올랐다. 스노보드가 주종목인 레데츠카가 평창에서 따낸 알파인스키 ‘깜짝 금메달’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레데츠카의 알파인스키 세계랭킹은 40위권대에 불과했고, 경기에도 친구인 시프린의 스키를 빌려 타고 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