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대 원칙’을 내세웠다. 효율 투자,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금을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며 재정지출 우선과 지방 우대 원칙을 설명했다. ◆107조 넘는 지출 구조조정 단행 정부는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점을 들어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우대사업도 61개로 늘렸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강조했다.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해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그런 최악을 방지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복지·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에 대한 민생 지원을 획기적으로 두텁게 했다”며 지원 규모뿐 아니라 복지급여를 받는 방식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주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신청주의를 자동주의로 개편해 수급 자격이 있으면 신청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21만8000원까지 높인다. 저소득 부부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68만4000원으로 늘고 장애인연금 대상은 35만명에서 61만명으로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생계가 어려워 굶는 일이 없도록 전국 시·군·구에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위기가구에는 별도 심사 없이 긴급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은 빚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병행한다. 코로나19 피해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5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5조6000억원, 온누리상품권 4조5000억원을 발행한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매출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육아수당 150만원도 지급한다. 청년 예산은 4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5% 늘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고,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출산 때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도 신설한다.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월 20만원, 우대지역에선 3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첨단산업·국방 투자 확대 지방 균형 예산으로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이 책정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 발전의 한 축에 설 수 있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지방에 대규모 투자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 국립대 30개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도 신설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기술 개발과 생산 기반 확충을 병행한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도 2조1000억원을 선제 투자해 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이 투자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국방 예산은 8.2% 늘어난 73조300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하게 대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1조4000억원 규모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1년 만에 다시 만나 지난해 회담 이후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원전·방산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2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은 2018년 국빈 방한 이후 8년 만이며, 지난해 11월 우리 정상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마주하는 것은 지난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3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담 테이블에는 교역·투자, 원전·방산, 바이오·에너지·과학기술 등 미래기술 협력 강화 방안이 오를 예정이다. 한반도 및 중동 정세를 포함한 국제 현안도 논의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방산을 비롯해 경제와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국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제 하무스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도 5일부터 7일까지 이 대통령 초청으로 방한한다. 하무스오르타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02년 양국 수교 이래 동티모르 정상의 최초 양자 공식 방한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양 정상은 6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기후변화,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동티모르는 지난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 재검토를 둘러싼 비판에 1일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 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소수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도적 불합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근 엑스(X)를 통해 직접 논란에 대응하는 이 대통령은 야권의 해외 순방 비판에도 강하게 맞섰으며, 언론 보도 반박에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다문화가정 특혜 제도 재검토를 언급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계속되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되어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콩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왜곡,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문화가정에 주어지는 특혜가 내국인 역차별을 낳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화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협상 결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를 반박하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글을 인용하며 “정부 정책 관련 기사를 쓸 때 정부에 한 번 물어보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쉽다. 교차 검증을 안 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고 적었다. 전날에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순방 비판을 강도 높게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돼지의 눈으로 국정을 바라보니 돼지 같은 일들만 보일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외교 현실이 너무 참담하니 대통령 부부가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러’ 순방을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소통 행보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영양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체감 효과 등 정책 실태를 점검하고 민심 청취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한 사업이냐, 다른 예산 사업에 비해서 과연 그만큼 효율이 있냐(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제도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 경제 기여도와 다문화가정 우대제도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잇따라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도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추가 설명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SNS 사용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포기할 수 없는 책무라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계속되어야 한다”면서도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정 우대제도에 대한 폐지 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비판이 제기되자 발언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서 다문화가족이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등과 같은 혜택을 받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며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둘러싼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촌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양질의 농어업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논란 수습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엑스에 ‘합리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나아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개별 현안에 직접 의견을 밝히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국민의 견해가 다양한 만큼 대통령이 SNS에 직접 입장을 밝히면 폭넓은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이날 대통령의 SNS 사용을 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SNS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과연 (SNS가) 강하게 효과가 있을까”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SNS를 통한 직접 소통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엑스를 통해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여전히 많다”며 국가의 재난 대응에 대한 반성과 국민 안전권 강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파사고 사망자를 0명으로 줄이고 민간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분야별 사망자 감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12월3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 이후 정부의 성과가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사망자 감축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각각 자살·고독사, 실종, 산업재해, 인파사고에 대한 사망자 감축 대책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28개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점검과 개선 조치를 마쳤으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현장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자살 사망률을 33.3%, 고독사 사망 비중을 15%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제도 운영의 중심에 놓아 달라”며 “국가의 회피와 2차 가해를 막고 진상조사와 일상 복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법 불신 해소와 공공일자리 발굴·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2주 연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배석해 자리를 지켰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의 배석 논란을 의식해 국무위원을 제외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처·청 관계자들에게 회의 참석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김 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당부했다. ① “국무회의,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기관 관계자들에게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 처, 청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 청장에게도 “특히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고 덧붙인 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기관 독립성 보장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정부들에서 관례상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청장의 배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작다”고 맞받았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② “똑같은 조선인데 나라 망하고 흥해…백관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공직 기강 다잡기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부처, 청, 각종 위원회 가릴 것 없이 본인의 손과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달라”며 “내가 하는 모든 판단, 결정, 처분이 수십, 수백만, 어쩌면 5000만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의 책임감과 사명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가 있을 때는 나라가 망했고 정조 때는 흥했지 않으냐”며 “왕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소위 백관(百官)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마음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끔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영향력과 권력의 무게를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무기인 ‘청룡언월도(靑龍偃月刀)’와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芭蕉扇)’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질서의 평등”이라며 ‘유전무죄(有錢無罪)·유권무죄(有權無罪)’로 대표되는 국민의 사법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 특히 법원의 독립성은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보장된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책임도 환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권의 사법부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빚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국무위원이 아닌 처·청 관계자에게는 참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주문했다. ◆李, 사법불신 해소·법원 책임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건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하지만,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이 사법권한 행사 앞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많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의 재산을 강탈해 큰 부자가 돼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믿어지고 있다”며 “힘 있으면 죄 지어도 다 봐주더라, 권력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가더라는 불신들이 국민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직접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은 아예 한 부로 독립시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기관과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오직 국민과 정의를 위해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을 계기로 사법부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법원에 독립성을 보장한 것은 무제한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 공정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서라는 점을 환기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며 “사법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적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수청장 배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 안 와도 된다”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회, 처·청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자율적인 참석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장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들어 수사기관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도 참석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정례간담회에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구체적 (수사)지휘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 체납관리 1만명 확대 주문 이 대통령은 이날 ‘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도 주문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와 농촌 계절노동,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범죄수익 환수 등을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을 최소 1만명 이상 늘릴 것을 지시했다.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정규직 정원을 290명까지 늘렸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290명이 와봐야 지방정부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체납 과태료 추적 인력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공공 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며 각 부처에 추가 발굴을 당부했다. 농촌 계절노동자 지원금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여름철 계절노동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기존 인건비에 국가 지원금을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500만원씩 하면 (먹고)살 수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가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생네컷’ 포토부스를 운영한다. 청와대는 27일 “28일부터 청와대 사랑채를 찾는 관람객들은 1층 로비에서 참여형 체험 콘텐츠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상시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무료다. 관람객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입을 벌려 음식을 먹는 모습, 김혜경 여사와 함께 손하트를 하는 모습,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모습,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는 모습, ‘볼하트’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포토 프레임을 선택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청와대는 포토 프레임과 함께 K-문화유산 12종 등을 포함한 스티커 총 32종도 제공한다. K-문화유산 스티커에는 석굴암, 고려청자, 호작도, 금동 반가사유상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산 12종을 담았다. 촬영한 사진은 QR코드를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에 동의한 촬영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법질서의 평등”이라며 국민들의 높은 ‘사법 불신’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을 향해 이 같은 불신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빚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제외한 처·청 관계자들에게는 회의 참석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중수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주문했다. ◆李, 중수청장 배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건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하지만, 그중 특히 중요한 것이 사법권한 행사 앞의 평등”이라고 말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돈이 많아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남의 재산을 강탈해 큰 부자가 돼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믿어지고 있다”며 “힘 있으면 죄 지어도 다 봐주더라, 권력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가더라는 불신들이 국민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성을 예로 들며 사법질서의 평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은 아예 한 부로 독립시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며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기관과 권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오직 국민과 정의를 위해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며 “사법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적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김지용 중수청장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국무회의에) 안 와도 된다”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회, 처·청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기관 독립성 보장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야당은 지난 정부들에서 관례상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김 청장의 배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문제 삼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도 2주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 사적인 부탁이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맞받았다. 이어 “공개회의에서 (지시사항을)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수사·기소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덧붙였다. 수사경찰 수장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도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배석 논란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보다는 국정상황을 공유하는 장점이 있다”며 “국무회의 참석으로 관계부처와 경찰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지, 범죄 예방 등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본부장은 “대통령의 구체적 (수사)지휘가 없다는 전제하에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대폭 확대 주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발굴’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세입 체납관리, 여름철 농촌 계절노동,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범죄수익 환수 등의 분야를 직접 지목하며 관련 인력의 대폭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은 최소 1만명 이상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지방정부 당 체납 관리 정규직 티오(TO)를 290명까지 늘렸다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290명이 와봐야 지방정부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내 체납 과태료 추적 인력도 과감하게 늘리라고 주문하며 “생산적 공공 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행정이 투명하게 가는 길이기도 하고, 사회 질서 유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각 부처에서 그런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 계절노동자 지원금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농민분들하고 대화하다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며 “여름철에 계절 노동자로 우리 국민이 일을 하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인건비에 국가 지원금을 더해 “한 달에 500만원씩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서울과 진보층에서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조사기관은 증시 급락과 부동산 불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 북한의 대남 위협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내린 35.3%로 집계됐다. 지난주 37.3%로 3주 만에 반등했지만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오른 62.3%였다. 리얼미터는 “증시 급락과 국민연금 주식매도 유예 논란, 전세난 등 경제·부동산 불안에 더해 북한의 대남확성기 재개 위협과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둘러싼 정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진보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난 것으로 봤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긍정 평가가 30.1%로 전주보다 4.6%포인트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인천·경기도 4.4%포인트 내린 34.6%였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전라 역시 2.7%포인트 하락한 52.0%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5.6%포인트 떨어진 52.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7.0%포인트 하락한 32.8%로 낙폭이 가장 컸고, 20대도 3.5%포인트 내린 25.2%였다. 반면 30대는 2.4%포인트, 50대는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