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사진)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라고 다시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올해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 등이 담긴 글 3건을 게시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향후 게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장전입을 의심해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A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개포1동장은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역으로 전입신고 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1994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해 왔고, 전입신고한 구룡마을 거주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데도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입신고를 심사할 때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의 여부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은 전입신고 심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전입신고지에서 “상당한 기간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도 인정했다. 실제로 A씨의 전입신고지에는 A씨의 옷과 이불 등이 있었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등도 존재했다. 또 A씨는 전입신고 전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신용카드로 구룡마을 근처에서 주로 장을 보는 등 소비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휴대전화 통화 발신 지역도 대부분 개포동 일대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한 것으로 단정해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위장전입만 하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위로금 등 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재판부의 추징보전 청구 인용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5일 법원에 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2019∼2020년 곽 의원이 병채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토대로 50억원(세금 뗀 실수령액은 28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2015년 6월 친분이 깊었던 곽 의원(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곽 의원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아들을 같은달 화천대유에 입사시켰고, 화천대유가 엄청난 이익을 얻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그 대가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8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의원 측은 “2015년 6월은 (곽 의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때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28일 남편 이모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08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보험사가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까지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30억여원에 달한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에 달했고, 일부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 이씨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체결됐다. 1심은 간접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이씨는 지난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검장이었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문재인정권 검찰 황태자’로 불린 그는 서울고검장 재직 중 피고인 신분이 된 첫 사례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이후 올 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법무부 의뢰로 배당 받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수사를 하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가 김 전 차관 불법출금에 연루된 내용을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해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이 검사의 비위 혐의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해당 수사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던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가 대검 보고 직후 태도를 바꿔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검사는 “지청장이 대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고, 저희(수사팀)는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입장을 지휘한 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이후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가 대검 보고 이후 다른 검사로 재배당됐다고 전하며 “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 고검장 측이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며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 고검장 측은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안양지청장이 (이 검사 비위 사실을)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안양지청 자체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장 부장검사는 이날 “전국의 일선청 특수수사부는 (대검)반부패강력부 지휘를 받기 때문에 수원고검보다 반부패강력부에 먼저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격분한 이유로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기 때문”이라며 “저와 수사팀은 이 검사의 범죄가 이미 99% 입증됐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고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재판 전 취재진에게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를 ‘핵심 조직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17년 5월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 1팀 1반에서 작성한 경찰 내부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국제마피아파 조직에서 약 10년가량 활동을 하며 20대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은 박씨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5명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국제마피아파 조직의 범죄를 포착하는데 박씨의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김 청장의 국정감사 답변과 다른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부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철민 씨는)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아니다”라며 “행동대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국제마피아 조직으로부터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에 지난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의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법원은 최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며 △경기도에 거주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등의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최씨가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통화하며 “최근 주로 잠실에 있다”는 취지로 말해 문제가 됐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최씨의 주거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이를 허가했다.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도 마찬가지로 이날 이뤄졌고, 재판부는 검찰 신청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씨 재판부는 이날 오는 26일 열리는 최씨의 항소심 재판 방청권을 온라인 추첨을 통해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방지, 응모의 편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 이뤄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전 총장이 지시한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은 위법한 것이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도 인정돼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야권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재직 시 업무에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 제2호(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도 위반해 징계사유라고 봤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행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하게 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꾸짖었다. 수사방해 행위 역시 “(윤 전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등의 발언을 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개의 사유만으로도 윤 전 총장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1, 2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즉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오히려 가볍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초까지 ‘선동 오징어’(오징어를 잡자마자 배에서 얼린 것)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만에 3∼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김무성 전 국회의원의 형 등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12일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불완전한 절차로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결정 내렸다. 중대한 월권적 행위이고 권리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망인이 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조차 없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결정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희롱 행위가 반복되는 점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라며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에 이 사건 피해자 보호 방안 및 2차 피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강씨는 지난 4월 인권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