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이 소유한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훔쳐 판매해 실형을 선고받은 제자에게 2심 재판부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 15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김모(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학교수 A씨가 2018년 10월 췌장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자 A씨의 수행비서 황모씨, 가사도우미 임모씨와 공모해 A씨의 자택 창고에서 김 화백의 그림 ‘산울림’을 빼돌려 39억500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산울림’은 한국 추상미술 1세대인 김 화백의 1973년 작품으로 4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들이 공모해 그림 7점을 추가로 절도한 사실을 확인했고, 특수절도죄를 적용했다. ‘산울림’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 7점은 피해자 가족에게 반환된 상태다.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심리에 돌입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고검장이었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문재인정권 검찰 황태자’로 불린 그는 서울고검장 재직 중 피고인 신분이 된 첫 사례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이후 올 초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법무부 의뢰로 배당 받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누설’ 관련 수사를 하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가 김 전 차관 불법출금에 연루된 내용을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해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이 검사의 비위 혐의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해당 수사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던 당시 이현철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검사가 대검 보고 직후 태도를 바꿔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부장검사는 “지청장이 대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고, 저희(수사팀)는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입장을 지휘한 내용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이후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소환이나 계좌추적 등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가 대검 보고 이후 다른 검사로 재배당됐다고 전하며 “당시 검사들이 상당히 격분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 고검장 측이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으며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 고검장 측은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안양지청장이 (이 검사 비위 사실을) 지체 없이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 보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안양지청 자체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장 부장검사는 이날 “전국의 일선청 특수수사부는 (대검)반부패강력부 지휘를 받기 때문에 수원고검보다 반부패강력부에 먼저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격분한 이유로 “명확한 증거와 진술이 있는데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위법한 지시였기 때문”이라며 “저와 수사팀은 이 검사의 범죄가 이미 99% 입증됐다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고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재판 전 취재진에게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래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B양의 절도 범행을 알고 “제3자가 이 사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고, B양이 돈이 없다고 하자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군은 1심 결과에 항소하며 “B양이 조건만남에 동의했다”며 “C양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조건만남을 하다 도망치자 A군이 B양을 찾아 모텔로 데려온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성폭행 혐의 역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A군은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르게 됐다며 그 구체적 경위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를 체포하고 성남시청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성남시청 뒷북 압수수색 등으로 자초한 부실 수사 논란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8일 오전 5시14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발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린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와 조사했다. 2009년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 4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구조 설계 과정과 역할, 특혜·로비 의혹, ‘정영학 녹취록’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1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전자메일 기록 등을 다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무원들은 대장동 개발 당시 업무보고 라인에 있던 이들로,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마치면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도 1차 때처럼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시장실이 빠진 것을 지적받자 “필요하면 언제든지 (시장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입장도 밝혔다. 김 총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대장동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 당시 2009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관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사업 시행사의 대출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이 대출금이 화천대유 측의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19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타당성을 심사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12월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이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청구해 이뤄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을 이유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을 보고받고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해선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에이(A)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에이 사건을 조사하게 해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수사방해 사유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봤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 등의 발언을 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날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넘게 조사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에게 뇌물공여·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그중 일부인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유 전 본부장은 70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700억원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각종 로비 의혹에 대해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특히 어제 조사에서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 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신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통화 녹취파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최근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지난해 4월3일 전후 두 사람의 통화 녹취 2개를 복구했다. 조씨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복구된 녹취파일에서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저희)’라고 표현하고, 대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통화에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고 접수 장소를 지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제(김웅)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 쏙 빠져야 한다”, “접수하면 얘기를 잘 해주겠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에 포함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해 전날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했다. 조 변호사는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고발장 초안은 검찰이 썼다고 하기엔 수준 이하라고 본다”며 “일단 최 대표의 범죄사실을 원본 팟캐스트 방송이 아닌 유튜브 편집본에 나온 진술로 특정했고, 작년에 검찰이 기소했던 최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도 틀렸다. (초안은) 검찰 밖에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은 5일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에게는 공적인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다운 품위를 지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는 방법도 될 것”이라며 “법관의 윤리 위반이 문제가 될 때 법관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각에서 윤리 위반 여부와 정도를 살펴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처벌을 피하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도쿄 미나토구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3월21일 페이스북에 “그(도쿄)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다음날 국민의힘 측에서 일본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여전히 아파트 소유자는 박 전 장관의 남편으로 나와 문제가 됐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구매자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등기를 변경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선을 위해 (박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보선 당시 박 전 장관과 맞붙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오 시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의혹과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지난 4월7일 재·보궐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번 주중 끝난다. 검찰은 오 시장의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