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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의 최신기사

공수처,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고발인 조사를 생략한 데 따른 비판이 제기돼자 뒤늦은 ‘땜질’에 나선 모양새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분석조사담당검사가 수사처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는 사건사무규칙 13조 2항을 개정했다.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기초조사’로 단순히 해 고소·고발인 조사를 생략하고도 수사 착수와 이첩 등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공수처가 지난 6월 고발인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7호·8호 사건으로 입건하자 정치권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당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건사무규칙 13조를 들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인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왜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선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공수처의 자의적 조사가 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택적으로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서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에 ‘고소·고발인 조사’가 적시돼 마치 기초조사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개정했다”며 “선택적 조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또 사건사무규칙 13·14조의 ‘분석조사 담당 검사’도 ‘담당 검사’ 혹은 ‘수사처 검사’ 등으로 개정해 분석조사실 외 수사부 검사도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규칙 11조 개정을 통해 수사처 수리 사건의 범위도 민원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혐의에 대한 제보로 구체화했다.
2021.09.10 06:00:00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의혹, 전혀 사실 아냐" 첫 공식입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정치권에 여권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첫 공식입장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 인권보호관은 6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청탁 고발’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해당 고발장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명예훼손 혐의 고발 대상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전했다.
2021.09.06 10:54:51
'채용 비리' LG전자 계열사 전무,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LG전자 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 계열사 전무 박모씨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 등은 2014~2015년 상반기 LG전자 정기공채에서 학부 전공평점과 인적성검사 점수가 미달된 LG전자 부사장 한모씨의 아들 등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및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채용청탁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채용청탁 관리 방안’이라는 비정상적인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청탁으로 선발한 입사자를 기록해 ‘GD(관리대상) 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박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선고받은 나머지 관계자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1년여에 걸쳐 수사해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 중 8명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사건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채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묻힐 뻔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열어 심리했다. 세계일보는 GD리스트를 단독 입수해 규제 당국 고위공무원과 국세청·조달청 고위공무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교수 등 각계 유력자들과 LG 계열사 경영진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해 자녀 등 약 100명을 채용시킨 사실을 고발했다. <세계일보 2021년 7월19일 1·4·5면 참조>
2021.09.03 11:11:23
前대검 형사과장 “檢, 이동재 강요미수 ‘검언유착’ 편향 수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부장검사가 ‘검언유착’(검찰과 채널A 유착 의혹)과 ‘권언유착’(여권과 MBC 유착 의혹) 의혹 수사 중 검언유착에 대해서만 편협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영진 부장검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 처분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박 부장검사는 이날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권언유착과 검언유착 수사가 모두 진행됐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부장검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검언유착”이라며 “(MBC의) 함정 취재 관련 부분은 작년 4월쯤부터 의혹이 있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참 뒤에야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라든지 MBC 기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이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양 갈래 수사(검언유착과 권언유착) 중 한쪽으로만 편협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에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1.08.31 06:00:00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보상금 조정안 거절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사랑제일교회가 법원이 제시한 보상금 150억원 상당의 조정안을 거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장위10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마용주)가 제시한 강제조정안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조합이 교회 측에 철거보상금 총 147억9500여만원을 지급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교회 측이 거절한 것이다.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다. 교회 측은 이번 조정을 거부한 이유가 보상금이 적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회 측을 대리하는 이성희 변호사는 “강제조정 이의 신청 기간인 2주를 넘기기 전에 형식적으로 (이의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조합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별도로 약 100억원의 대토 보상도 받게 된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는 폐쇄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지난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2021.08.30 21:00:00
[단독] 산업부 월성원전 '조기폐쇄' 압박 사실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밀어붙이면서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있다’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반발에 대해선 “원전을 제대로 못 돌리면 어차피 경제성도 없는 거 아니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산업부가 월성 1호기를 폐쇄할 것을 윽박지르는 비정상적인 광경이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탈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박모씨가 원전산업정책과장 정모씨에게 “한수원 측은 왜 자꾸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며 “원전을 제대로 못 돌리면 어차피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은 상황을 똑바로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했다. 박 실장은 이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고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반문했다. 박 실장의 발언은 2018년 4월4일 정 과장이 “한수원 사람들이 계속 (월성원전에)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전화 보고에 답변하면서 나온 것이다. 정 과장은 이 발언을 스피커폰을 켜놓고 통화한 탓에 이 자리에 함께 있던 한수원 관계자들이 모두 들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밝혔다. 검찰은 이 장면을 산업부가 한수원에게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따르라’고 강하게 압박한 증거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과장은 한수원 관계자들 앞에서 당시 한수원 사장 취임을 하루 앞두고 있던 정재훈 내정자에게도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정 과장은 정 내정자에게 “백 장관에게 월성 원전 계속 가동 방안을 보고했다가 질책을 받았다”며 “‘월성 1호기는 한수원 이사회 의결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이 산업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내정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 문건도 촬영해 전송했다. 월성 1호기 폐쇄가 산업부의 강력한 의지란 점을 거듭 확인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정 과장은 이 자리에서 월성원전 경제성에 대한 ‘조작’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정 과장은 한수원 관계자들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경우 월성 1호기 잔존가치와 향후 기대수익을 정부에서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경제성이 없어 즉시 가동중단하면 한수원에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냐, 비용보전 문제에 관해 나중에 협의하자”며 구체적인 논의를 회피했다. 검찰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산업부의 압박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8년 4월2일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내부 시스템에 ‘월성 1호기 정비 기간 연장 보고서’를 등록하자, 문 대통령은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보고 받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곧장 “산업부에 대통령께서 하문하신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 과장은 이튿날인 3일 ‘월성원전 추가가동 의견’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백 장관에게 제출했다. 이에 백 장관은 정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 과장은 4일 ‘즉시 가동중단’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의 ‘댓글 하명’ 이틀 만에 원전 정책이 180도로 뒤바뀐 것이다.
2021.08.26 17:41:43
이정렬 변호사, 본인 재판서 ‘혜경궁 김씨 고발인’ 직접 신문하다 수차례 항의받아
판사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카새키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3기)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4일 열린 재판에서 고소인인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운영자 A씨를 변호사 대신 직접 신문하며 고소인과 언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인과 2018년 5월 초 형사사건위임계약을 맺은 뒤, 고발인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트위터에 ‘서울 서초구에 근무하는 고발인이 나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소인인 ‘궁찾사’ 운영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이 변호사의 신상 공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제가 일하는 곳의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한 테러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올해 5월에는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기도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하도 극성스러워 궁찾사 실무진끼리도 서로 실명이나 신상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맞서 A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수사기관 진술, 기록 등을 토대로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신문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이의와 재판부의 중재를 여러 차례 받았다. A씨의 고소대리인 또한 “지금 신문 방식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재판장님 좀 멈춰달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A씨 역시 “피고인이 직접 신문하니 너무 감정이 개입돼서 좋지 않다. 변호인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형사사건위임계약을 맺을) 그 당시 (제가) 변호사였다는 건데 변호사가 아니었다”며 “피고인 행위도 실제 진실과 다르다”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임계약은 2018년 5월 초였고, 변호사 등록을 완료한 건 2018년 5월 말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안 맞는다는 취지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해당 계정은 2018년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이 이뤄지고 있을 당시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계정은 과거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계정주가 이 지사 아내 김씨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2018년 11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계정주를 김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달 뒤 검찰은 “문제의 계정에서는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한다”며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2021.08.25 11:11:13
'수사외압' 이성윤 첫 재판서 檢과 신경전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첫 재판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2019년 6∼7월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리는 등 수사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이 당시 수사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넣었다는 취지다. 이 고검장 변호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검찰 공소장 자체를 문제삼았다. LKB앤파트너스 이광범 변호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길게 작성된 자체가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며 “핵심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문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 안양지청 수사에 대한 개입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전제 사실인 김학의 출국금지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21.08.23 19:03:42
‘야놀자’ 숙박업소 정보 빼간 ‘여기어때’… 法 “10억 배상하라”
여행·숙박 앱 ‘야놀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숙박업소 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봤다며 경쟁업체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재판장 박태일)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야놀자는 2016년 서버 장애가 발생해 원인을 분석했고, 경쟁업체인 여기어때가 야놀자와 제휴를 맺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빼갔다고 보고 이를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그후 2018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임직원들은 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1.08.23 18:30:00
"국정원 해체 분위기 조성"…北, '청주 간첩단'에 지령
북한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국가정보원 해체 분위기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여성천시당’으로 각인시켜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는 지령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이 청주 간첩단에 지령문을 하달하며 대남공작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정보당국은 북측 공작원들의 신상을 세세하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2019년 9월24일 파일명 ‘대화법.docx’라는 지령에서 “회사(충북동지회) 성원들이 정보 및 공안(공공의 안녕과 질서)당국의 사찰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에 전술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회사 능력에 맞게 조직해 보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여성 이슈 등을 활용하라는 지령문도 하달했다. 북한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6일 후인 2019년 10월20일 ‘__.docx’라는 파일의 지령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문서에서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과 정권찬탈을 노리고 촛불민심의 적폐청산, 검찰개혁 요구에 도전해 나선 보수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해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며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한다”고 하명했다. 북한은 이 지령에서 자유한국당을 ‘여성혐오당’으로 낙인 찍으라는 지침도 내렸다. 북한은 “A사장(50·구속)이 책임지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건강연대 등을 내세워 자한당 의원의 ‘아이 낳는 도구’ 등 여성비하 발언을 걸고 자한당을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 4월19일엔 4·7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에 위기감을 느낀 듯 ‘보수당을 부수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령에서 “보수패당의 집권야망을 짓부수어버리는 것을 회사의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전반민심을 반보수 투쟁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실천 투쟁을 책략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정원은 이 지령을 내린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과거 225국) 소속 공작원 리광진과 김세은 등의 여권명·출신대학·가족관계 등 신상을 정확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광진은 1960년 9월21일생의 ‘김동진’이란 가명을 쓰며 국내에도 수차례 침투한 사실이 파악됐다. 김세은은 남포사범대학 영어과를 졸업한 후 평양외국어대 프랑스어 출신의 이소영과 결혼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부부공작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간첩단이 중국에 마련한 거점도 확인했다. 조직원 A(50·구속·연락담당)씨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에 걸쳐 장기체류한 곳과 B(50·구속·부위원장)씨가 2008년 국정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2년간 체류한 곳이 이 베이징 특정 주소지로 추정된다. 이 주소는 A씨 이메일 속에 ‘북경 주소’라는 제목으로 보관돼 있었다. 간첩단은 이 곳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자금조달 사업도 추진했다. B씨가 2019년 10월 작성한 보고문에는 “재정사업과 자금조달사업을 조직하기 위하여 차이나O(중국어학원) 한국법인을 가동하고, 해외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구속을 피한 손모(47·불구속·위원장)씨는 세계일보와 만나 “A, C씨의 중국 방문은 자녀들이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2021.08.1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