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이모씨가 연희동 별채 압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는 20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친인척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씨 일가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여러 차례 소송을 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 3곳으로 구분된다. 며느리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별채 압류는 부당하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처분 모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부 패소했다. 법원은 모두 연희동 별채를 불법재산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며느리 소유)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형수술 도중 피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권대희 사건’의 병원장과 의료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로 인한 의료진의 부주의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이었다”며 “그런데도 (의료진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날릴 만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고통도 언급하며 위로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 어머니는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수술관계자 행적을 초 단위까지 확인해 아들의 사망 사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 했다”며 “수년간의 처절하고도 고난한 행적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권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이날 재판을 지켜보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선고 이후 취재진에 “3년도 많은 게 아니다.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권씨는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위해 해당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권씨는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도 중간에 신규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연속근로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2011년 3월 해당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2015년 2월까지 총 4년을 근무했다. A씨는 2015년 2월28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퇴직금도 받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 1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약 갱신을 1년 단위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4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A씨는 2015년 1월 같은 학교의 영어회화 강사 공개채용에 지원해 최종합격했고, 다시 신규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9년 2월까지 4년을 추가로 근무한 뒤 2019년 공채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A씨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씨가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가 2015년 신규 채용돼 근속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8년으로 볼지, 2015년 이후 4년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A씨가 2015년 공채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총 근속연수에 2015년 이전을 포함시킬 수 없어 계속 근로기간이 4년을 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후 자유의 몸으로 처음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재판은 이 부회장을 수감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위법했는지 △위법한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다. 삼성은 2015년 5월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결정했다. 제일모직(1.0)의 주가를 삼성물산(0.35)의 약 3배로 평가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이 고의로 이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합병비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상장법인의 합병비율 산정방법에 따랐다고 맞서고 있다. 합병비율은 적법하단 얘기다. 양측은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바의 분식회계 여부도 주요하게 다툰다. 검찰은 삼바가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서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것으로 장부를 조작하는 한편, 에피스의 부채를 감춰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삼바는 2012년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에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젠에 에피스 지분의 절반을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했다. 이 콜옵션은 부채로 처리되는데, 삼바 회계장부에는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합병 뒤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합병과는 무관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후 자유의 몸으로 처음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재판은 이 부회장을 수감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위법했는지 △위법한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다. 삼성은 2015년 5월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결정했다. 제일모직(1.0)의 주가를 삼성물산(0.35)의 약 3배로 평가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이 고의로 이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춰 합병비율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성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상장법인의 합병비율 산정방법에 따랐다고 맞서고 있다. 합병비율은 적법하단 얘기다. 양측은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인 삼바의 분식회계 여부도 주요하게 다툰다. 검찰은 삼바가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서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것으로 장부를 조작하는 한편, 에피스의 부채를 감춰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삼바는 2012년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에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젠에 에피스 지분의 절반을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했다. 이 콜옵션은 부채로 처리되는데, 삼바 회계장부에는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은 합병 뒤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합병과는 무관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의 활동가 4명이 ‘반보수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고 정당과 여성노동자 조직에 접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회장’으로 지칭하며 김 위원장의 위대성을 선전하라는 지령에 따라 김정은 찬양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2019년 10월 26일 민중당원들 속에 진보의 미래는 다름 아닌 반보수 투쟁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이 민중당 충북도당과 청주지역위원회가 보수척결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시민연대’에 적극 합세하도록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12월 8일경 북한에 보수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시민연대’를 1월 중순까지 결성키로 했다는 보고도 했다. 이들은 또 북한 지령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성을 찬양·선전 활동했다고 한다. 활동가들은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회장님(북한 김정은 지칭)에 대한 흠모, 숭배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선전활동도 조건과 능력에 맞게 전개할 것”, “충북청년신문을 통해 지역청년들에게 회장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는 것이 중요함”, “‘자주시보’에 게재되는 회고록 관련 기사들을 퍼넘기는 식으로 위대성 선전방법을 연구할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더 나아가 “회장님의 위대성 선전을 위한 충북청년신문의 필진 보완, 기존 언론매체와의 제휴, 대중화를 위해 힘쓴다” 등 위대성 선전계획을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기준 충북청년신문에 게재된 김정은 선전 기사는 총 45건에 달했는데, 이중 북한이 출처로 활용토록 한 ‘자주시보’에서 인용한 기사가 총 18건에 해당했다. 또 이들이 작성한 대북보고문에는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포괄하는 조직화 사업”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 해당 계획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등 각당, 각계 여성조직을 긴밀히 결합하는 사업”이라는 설명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활동가 손모씨는 6일 세계일보와 만나 “국정원의 100% 조작”이라며 “재판에서 진위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조작 피해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최순영(사진)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자녀가 최 전 회장의 압류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 전달에 서울시가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본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당시 최 전 회장 자택을 수색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세금 체납액은 38억9000만원가량이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을 미술품을 돌려받기 위한 최 전 회장 일가의 의도적 소송으로 본다.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하면 미술품 소유는 가족이 되고, 서울시는 압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우리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도 있지만 비양심 고액 체납자도 많다”며 “그 대표적 사례가 최 전 회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소유라는 것을 최 전 회장 대신 입증할 계획이다.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사진·25)씨가 4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상고 요건이 없으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최씨가 경기용으로 구입한 말 4필, 10년 만기 보험금, 경기도 하남시 땅, 아파트 보증금 등을 정씨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약 4억90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씨는 해당 재산들의 소유권이 자신이 아닌 최씨에게 있으므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한 증여세만 부당하다 보고 해당 증여세 1억7000여만원만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말 소유권, 보험 환급금, 아파트 보증금 등의 소유권도 최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관련된 증여세를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해 총 4억9000여만원의 증여세 중 4억2900만여원이 취소됐다. 정씨 측과 과세당국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등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4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2심 판결(원고 패소)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상고 요건이 없으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앞서 2016년 6월 원안위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 허가를 승인하자 그린피스는 원전 부지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총장 퇴진 시위를 했다고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경성대를 운영하는 한성학원이 “A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교수는 지난해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경성대 측은 교수들이 2019년 5∼12월 교내에서 ‘비리 총장 퇴진, 교비를 횡령한 이사진 퇴진’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 A교수가 적극 가담해 경고처분을 16차례나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A교수의 소청을 심사한 교원소청심사위는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했다. 경성대가 A교수에게 내린 16건의 경고처분 중 11건이 하루에 집중된 만큼 하나의 경고로 계산하면 전체 경고 횟수가 6건에 불과해 재임용 거부 사유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성대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A교수에 대한 경고장에 효력이 없고,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날 발부된 경고장은 모두 1차례의 경고장 발부로 보는 것이 적절해 재임용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 공격이 아닌 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