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징계 규정의 효력이 발생한 첫날부터 징계를 강행한 데 대해 로톡 역시 “최악의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변협은 이날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로톡을 ‘불법 브로커’로 보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협의 결정은 로톡과의 전면전을 불사한 ‘초강수’다. 현재 변협에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변호사만 해도 1440여명이다. 1000여명이 넘는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이뤄지는 건 협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3일 “(변협이) 실제로 징계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로톡은 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가입 변호사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실제로 지난 3일 기준 로톡 가입 변호사는 2855명에 그쳤다. 지난 3월말 기준 3966명에서 1000명이 넘게 탈퇴한 숫자다.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겠다고 공언해온 데 따른 결과다. 이제 변협의 징계가 현실화됨에 따라 탈퇴 변호사들의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로톡도 강대강 대응을 예고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협의 오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 시장의 전체 파이를 늘릴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로톡의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변호사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4일 “로톡 가입 변호사 회원이 전날 기준 2,855명으로 지난 3월말 기준 3,966명 대비 2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약 4개월 만에 변호사들이 1000명 넘게 탈퇴하면서, 현재 로톡에 남아있는 변호사 수는 전체 개업 변호사(약 2만4000명)의 11.9%에 그치게 됐다. 변호사들의 잇따른 탈퇴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우려한 탓이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5조 2항을 개정해 변호사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을 알선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로톡과 같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가 자신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5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을 위반해 변호사가 플랫폼을 이용하면 지방변호사회가 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변협에 요청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문자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파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4월까지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기로 A씨와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다. 그러나 B씨는 난방공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전기패널 공사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B씨에게 “바닥 공사는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이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해 마무리했다. A씨는 B씨가 특약 이행 여부에 답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특약이 이행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씨가 전기패널 공사 등 대안을 제시했고,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약 이행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계약금과 손해배상액 등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B씨가 A씨에게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B씨가 메시지를 받고 즉시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즉시 답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대안을 설득했고 문자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난방공사 이행에 관한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사진)의 부인과 자녀가 최 전 회장의 압류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올해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온전히 본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당시 최 전 회장 자택을 수색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의 세금 체납액은 38억9000만원가량이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을 미술품을 돌려받기 위한 최 전 회장 일가의 의도적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하면 미술품의 소유는 가족이 되고, 서울시는 압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해서다. 서울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법정에서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최 전 회장 대신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로톡’과 같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까지 간 변협과 로톡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5조 2항을 개정해 변호사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을 알선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로톡과 같은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변호사가 자신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5일부터 적용되는 이 규정을 위반해 변호사가 플랫폼을 이용하면 지방변호사회가 중지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변협에 요청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징계를 강행할 태세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최근 “5일부터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은 원칙대로 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법률 플랫폼상 허위·과장광고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3000여명으로 알려져 징계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변협이 ‘무더기 징계’ 카드를 꺼내든 배경엔 택시업계와 ‘타다’ 논란 등에서 보듯 법률 서비스 시장 주도권 다툼이 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 사업자와 이에 투자한 거대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하여 영리화하고 나아가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로톡은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로 의뢰인, 변호인, 플랫폼이 모두 상생하는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맞선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앞서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자본 종속이냐, 소비자 편익 극대화냐를 두고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상생’의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톡이 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며 “이를 인정하고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징계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법률가들이 갈등을 극대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시장 특성상 변협이 독점을 우려하는 건 당연하다”며 “다만 로톡 외 여러 플랫폼이 건강히 경쟁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양측을 중재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시장이 자칫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합당한 측면이 있다”며 “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부분을 로톡 측에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징계를 강행한다는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실제로 징계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에둘러 변협 측에 징계 자제를 당부했다. 그동안 박 장관은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의 기능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우리 법률소비자들의 변호사 수임 과정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를 감안하면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변회가 징계를 밀어붙인다고 해도 징계가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다. 변협이 진정서를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먼저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징계가 결정나도 해당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판단까지 받으려면 징계 확정까지 수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 사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줄줄이 로톡을 탈퇴하면 징계대상도 줄어들게 된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액은 97억원이나 깎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는 최근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공동으로 약 15억4800만원을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5억1440만원은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배상토록 했다. 앞서 1심은 대우조선해양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13년 8월 16일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처음 알려진 2015년 7월 14일까지 분식회계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고 손해액을 112억여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전망에 관한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2013년 8월 16일부터 2015년 5월 4일 이전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이 준 만큼 배상액도 대폭 줄였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할 당시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또 B씨가 겪은 PTSD에 대해선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A씨의 범행 때문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숨진 이른바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 4명이 국가와 주범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병장이었던 주범 이씨를 비롯한 선임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같은 해 4월 거듭된 폭행 끝에 정신을 잃은 후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재판부는 “주범 이씨가 윤 일병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윤 일병이 사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윤 일병의 유족 4명에게 총 4억1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앞서 유족들은 “국가가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고 경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이나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후 윤 일병 모친 안미자씨는 “우리가 재판한 건 군의 잘못된 것을 묻기 위함이지 가해자 처벌에는 관심 없다”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다수에게 보내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 이를 합쳐서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지만 “문 대통령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합쳐서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해당 메시지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 경우 선거범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 별도의 벌금형을 내리고,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 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편지에서 언급한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됐거나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신라젠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검찰과 연결돼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언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동재는 검찰 고위층과 연결돼 있고 선처해 줄 수 있다는 자료를 요구하는 (제보자 X) 지씨의 요청에 난색을 드러내다가 ‘자료가 없으면 원하는 취재정보를 줄 수 없다’는 지씨의 요구에 급히 녹취록을 만들었다”며 지씨가 ‘검언유착’ 의혹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선고 전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무죄 판결이) 결코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이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한 부원장은 판결이 나오자 “(검언유착 의혹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며 “추미애 (전 장관), 유시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