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DL그룹(옛 대림산업)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DL 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자신과 아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 APD에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서 브랜드 사용료 3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현 DL그룹)이 APD에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취득하게 해 수익을 얻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부분까지 브랜드 수수료가 지급됐고, 브랜드 사용에 관한 이익 제공은 정상 가격보다 매우 크다”며 “APD와 오라관광 거래는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은 현실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들과의 지분을 모두 증여해 위법 상태를 모두 해소했다”면서 “DL 법인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공정위 부과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최 대표측은 여전히 “검언유착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관련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MBC측은 “부적절한 취재 방식을 고발했을 뿐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내며 최 대표와 결을 다소 달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재 전 기자는 최 대표를 겨냥해 “사과하라”며 강도 높게 대응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판에서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편지요지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당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제보자 지모씨와의 녹취록 발언 요지라며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 마디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시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전 기자는 “(실제로는) 편지를 보면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라는 말도 아니라 ‘사실’이란 말조차 없다”며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건 기자에 대한 인격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의 글과 달리 ‘거짓말해달라’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어떻게 그런 괴물 같은 생각을 하냐”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특히 “완벽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을 거짓과 선동으로 속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최 대표 측은 ‘검언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제기했다. 최 대표측 변호인은 “증인은 취재를 목적으로 보낸 편지라고하는데, 남부지검 수사검사들이 이철로부터 받아내고자 하는 정보를 얻으려는 공동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나”고 질문했다. 검찰과 공동의 목적을 갖고 이철 VIK대표에게 접근한 게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자 이 전 기자는 “나를 남부지검장 수준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최 대표측 변호인 측은 이후에도 이 전 기자와 검찰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유착 의혹의 불을 피워나가려했다. 재판부가 최 대표측의 이런 변론 전략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며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최 대표)이 허위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며 “증인신문도 피고인 입장에서 ‘이걸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이나 비평에 불과하다’ 등의 측면에서 진행됐어야 하는데, 마치 증인(이동재 전 기자)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것처럼 (최 대표측 변호인의) 신문이 진행돼 사건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 역시 증인신문이 끝난 후 발언 기회를 얻어 최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매번 정치적 멘트는 하면서 나와 내 가족에게는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내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최 대표는 “당사자가 무죄를 받았다며 ‘검언유착에 실체가 있냐’고 하는데, 실체를 인정하되 증거법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증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어디에다가 감히 ‘권언유착’의 프레임을 씌우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교 친구가 재판에서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김상연)는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을 열고 박모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박씨는 어릴 때부터 조 전 장관 가족과 친분이 있었고, 2009년 5월 조씨와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확인서를 받았다. 박씨는 검찰이 “조민을 세미나장에서 만났다면 내가 못 알아봤을리 없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이 한영외고 친구들과 조민을 본 적이 없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부부는 자신들의 경험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정경심 교수는 “증인은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다”며 “세미나가 끝난 뒤 증인이 ‘선생님, 밥 좀 사주세요’라고 말해 방배동에서 저녁을 사줬다”며 기억이 나는지 물었다. 박씨가 “저녁을 먹은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 시점이 세미나 당일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하자 정 교수는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인권 관련 책도 빌려갔다. 한 번만 더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딸이 고등학교에서 인권동아리를 만들어서 증인에게도 동아리를 만들라고 권유한 것을 기억하느냐”고 했다. 하지만 박씨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고등학교에서 인권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일부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딸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변한다”며 “정 교수 1심 법원은 저녁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다. 모두 어이가 없다”고 검찰과 법원을 비판했다.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서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 오인이 없다”며 “원심의 무기징역 유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차에서 쉬고 있던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이씨는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직후에도 아무런 충격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살인 범행을 결심하는 등 믿기 힘든 냉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세상 어떤 일보다 쉬워 보이고, 이를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래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살해 욕구를 키웠으며,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진단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또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했다.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형·무기징역 등이 선고되면 검사는 그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했는가 봤을 때 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전 총장을 직격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징계할 당시 사유 중 하나로 든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한 증언 과정에서다.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검사로 꼽히는 심 지검장은 이날 5시간에 가까운 증인 신문을 받은 뒤 “한 말씀만 간단히 하겠다”며 작심한 듯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고 봤다”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앞서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의 징계(정직 2개월)를 결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약 7개월 만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윤 전 총장 대리인들은 심 지검장을 상대로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캐물었다. 해당 문건은 ‘조국·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판사 37명의 출신학교·주요 판결·세평 등을 담아 사찰 논란이 일었다.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한 심 지검장은 이 문건이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부적절해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이 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어서 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증인 진술과 다른데 어떤 게 맞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저희(반부패강력부)에게 보내고 공판 검사에게도 전달한다고 들어서 ‘공판 검사에게 전달했는지 빨리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며 “공판 검사에게 배포된다고 보고받지 않았다면 뭐하러 배포됐는지 확인해보라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역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도 이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관련 증인으로 나와 윤 전 총장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이뤄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를 지휘했다. 이 부장은 “(검찰 고위간부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특정 방송사(채널A)의 기자랑 유착했다는 (MBC)보도였는데 (윤 전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한 게 이해가 안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MBC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총장 워딩으로 언론을 통해 우리를(수사팀을) 공격했는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며 윤 전 총장의 수사 방해를 주장했다. 당시 채널A와 달리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수사팀이 고의로 영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언유착’ 의혹에 휘말렸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권과 검찰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16일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하에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위법한 압수수색, 검찰과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폭력 수사, 법리와 증거를 도외시한 구속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이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채널A 측에도 이동재 기자에 대한 복직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채널A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수사는 과도했고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검언유착은 애초에 없었다”고 유착 의혹을 부정했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키웠다. 노조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해 놓은 틀에 갇혀 있다면 언론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갈 수 없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틀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동재 기자의 복직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추미애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평했다. 전 대변인은 “당시 대검은 이 전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그런데도 추 전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범죄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의 잘못이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며 추 전 장관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유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도 힘을 잃게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됐다며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한 검사장도 유착 의혹에 연루됐단 명분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수사 보직으로 좌천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끝내 한 검사장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폭행했단 혐의로 기소돼 지난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 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 백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편지에서 언급한 수사 관련 소식은 대부분 언론에서 보도됐거나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신라젠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검찰과 연결돼 있는 구체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언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선고 전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무죄 판결이) 결코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진실과 정의만을 좇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이를 형벌로 단죄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정치적 배경으로 사건이 만들어졌는지, 진행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은 없었는지, 제보자·MBC·정치인 간의 ‘정언유착’은 없었는지도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이날 한 부원장은 판결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며 “지난 1년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공작·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약 복용 상태에서 친구를 장시간 때려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20대 남성들에게 항소심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호)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한모(2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백모(22)씨에게는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씨와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마약을 흡입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7시간가량 때리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범행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잠진도의 한 선착장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는지 불확실하며 고의였는지 단정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해당 부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어교사였던 피고인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해당 부위를 치는 것은 기습적인 강제추행”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경위나 수법, 추행 경위 등을 볼때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스쿨미투’로 세상에 알려졌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다. 이는 전국 100여개 학교가 스쿨 미투에 동참하는 도화선이 됐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참여자인 오예진씨는 지난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적인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끝나버릴 거라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스쿨미투 피해자들이 더 힘을 내서 정당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벌인 일당에게 전화번호 조작 장비를 제공한 통신장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유죄로 봤으나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구금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일당에 일명 ‘심박스(SIM-BOX)’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번호를 조작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다.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하면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꿀 수 있어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 수단으로 쓰인다. 김씨가 도운 보이스피싱 일당은 지난해 1월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억743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요청을 받아 자신 명의의 계좌 ‘OTP(일회용 비밀번호)’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팔아넘겨 접근 권한을 양도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