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을 시작한 18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노정관계를 의식한 듯 삼성전자 파업 관련 공개 메시지를 자제해 왔으나, 노사가 사실상 ‘최후의 담판’에 돌입한 만큼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過猶不及 物極必反·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대로 돌아간다)”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글에서 “국민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긴급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자제와 타협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도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 지탄받으면 다른 노동자들한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한 바 있어 당시에도 노조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긴급조정 발동 권한을 가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글에 “대통령의 말씀을 잘 새겨 노사 교섭이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980년 5월 광주가 보여준 주먹밥 연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오늘”이라는 답글을 남겼다. 김 장관은 그동안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긴급조정 관련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까지 긴급조정의 불가피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권한 발동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사측을 향해서도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상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18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이익 균점권이 명시됐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함께 사실상 ‘노동 4권’으로서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을 함께 나눌 권리가 보장됐던 것이다. 다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에는 실패했고, 이익 균점권 조항은 1962년 개헌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익 균점권이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노조 입장에도 역사적 정당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짚으며 노동계를 달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에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사측에는 성과 공유와 상생 책임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낸 셈이다. 삼성전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과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직접 양측에 타협의 명분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어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글을 끝맺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에 돌입한 18일 “국민 기본권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파업 발생 시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삼성전자 파업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자제해 왔으나,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자 직접 타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갖고 파업 발생시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 이 대통령도 그 정당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삼성전자 노사를 겨냥해 상생 해법 도출을 촉구했다.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노동자와 주주의 권리를 모두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했고,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삼전 파업 긴급조정 시사…“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와 관련, “미국의 ‘해양 자유 구상’(MFC)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미국도 MFC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여타 국제협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MFC는 호르무즈해협 내 상선의 통항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외교·군사적 협력을 도모하는 국제 연합체 성격을 띤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동참을 압박했다. HMM 나무호를 타격한 ‘미상의 비행체’가 ‘샤헤드-136’ 등 이란제 자폭 드론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거듭 신중론을 펼쳤다. 공격 주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확실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MM 나무호 피격 직후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 근거에 대한 석연한 답을 못 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미국이 우리한테 공개했을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국방·군사 당국은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올해 전작권 회복 마스터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단계로 나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북 유화책의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되,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주도적으로 취해가면서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신속히 대처해 상황의 추가 악화를 방지했다”고 자평했다. 북·미 대화에 대비해 미국과 비핵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중동전쟁으로 가격 급등을 겪은 원유·나프타 등 주요 품목들의 수급 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원유 80%, 나프타 90% 수준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 수입선 다변화 등 추가 물량 확보에 노력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산업통상부는 이달 수급 상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위기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도 의약품과 의료제품 수급 상황이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물가 관리에도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원유 등의 국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물가 전반에 대한 상승 압력이 있다”며 “석유화학 제품 등 직접 관련 있는 품목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농수산물·식료품 등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재경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민생 밀접품목 가격 안정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중동전쟁으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지방 여행 수요가 늘어났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과 기회가 생겨난다”고 반색했다. 이어 “여행수지가 지난 3월 11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며 “K관광 활성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3월 경상수지가 월간 기준 최대 규모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1.7% 증가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을 거듭하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실장의 말은 ‘AI(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떠올라”… 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언론사 기사도 함께 공유했는데, 국민배당금을 “사회주의식 배급제”라고 비난하는 야당 주장을 담은 기사였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시대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며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에 분배하자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김 실장은 70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에서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등 초과세수와 초과이윤 용어를 번갈아 사용했고, 시장과 정치권에서 국민배당금의 성격을 반도체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 신호로 해석하며 파장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는 해명을 재차 반복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적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 이라는 제목의 언론사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글을 끝맺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에 분배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김 실장이 7000자가 넘는 장문의 글에서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 등 초과세수와 초과이윤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시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배당금의 성격을 반도체 기업에 부과하는 ‘횡재세’로 해석했고, 파장도 커졌다. 이에 김 실장은 신규 과세가 아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해명했으나 야권에서는 김 실장에 대한 경질론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삼성전자 총파업과 관련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으로부터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사후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파업과 관련한 정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사후조정이 결렬된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정부 차원의 면밀한 상황 관리를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또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이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성과급 상한 50%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인 21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십조 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부(富)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확보한 초과세수를 사회에 배분하는 ‘국민배당금’을 화두로 던졌다.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성과를 국민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닌, 반세기에 걸쳐 전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른바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반도체 업계 초호황으로 걷힌 초과세수를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여러 복지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는 환원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AI 시대에 특정 기업에 편중된 부를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AI 시대 부의 양극화 심화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처럼 이미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효과만 누릴 수 있다”며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의 제안은 12일 코스피 급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외인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횡재세’ 도입으로 해석되며 투자심리를 위축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 실장은 글에서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며 추가 과세 가능성은 차단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뒤따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SNS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배당금 구상은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이라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의 항행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작전을 재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작전 규모가 호르무즈 해협 내 상선 호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방 프로젝트를 개시했으나 이란과의 평화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이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이 최근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