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을 구매한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정부 대책이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지적을 받자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이날도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선언, 집값 안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①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 보겠나”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의 합리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하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② 李대통령 “우리나라도 결선투표제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도입된 ‘선호투표제’ 취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며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제도 취지를 설명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글을 공유해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지원 사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설명에 대한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의 ‘자주국방’ 기조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도 (미국의 기조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취임 후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세계 최강의 미국을 더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 ‘해양 자유 구상’(MFC) 참여 등을 에둘러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에 대해 “모든 미국 파트너들이 진정한 부담 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력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안 장관이 미국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회담 테이블에는 양국 주요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 등이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에서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리키 부리아 장관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마호니 합참 부의장 등이 배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강경화 주미대사, 윤형진 주미국방무관(준장), 국방부의 김홍철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에 도입된 ‘선호투표제’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의원에 투표했다는 지지자 글을 공유했다. 일각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제도 설명에 대한 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는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 미달일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 두는 방안”이라며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등을 선택해 두지 않으면 본인이 1등으로 선택한 후보가 탈락한 결선투표에는 기권하는 결과가 되는 점을 숙지하시고, 1, 2등 선호를 모두 선택하시기 바란다”며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이와 함께 조 의원에게 투표한 민주당 권리당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선호투표제에 대한 제도 설명을 위한 글일 뿐, 특정 후보에 관련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조 의원과 경선을 치르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께서 원론적으로 선호투표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학농민혁명 132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축사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활짝 꽃피운 원천이 됐다”며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됐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도 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에 대해 ‘갭투자 허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억까(억지로 까기)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현행 토허제 상 ‘즉시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를 직접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재차 설명하며 정책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는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부동산 시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급 강화를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작년 말에 발표한 9·7 대책, 금년 1·29 공급방안 등 공급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지구별로 애로를 해소해서 공급이 빨리 이뤄질 수 있게 (정부)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 대책을 통한 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혼선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의 대선 전 호언장담은 대선 뒤 교묘한 말 바꾸기로 돌아왔고, 결과는 매물 잠김, 거래 절벽, 증여 증가로 나타났다”며 “이 대통령의 가벼운 SNS와 시장 겁박이 부동산 시장 왜곡에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억까’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며 “갭투자 차단을 외칠 때는 언제이고, 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 거래에 대해 사실상 예외 적용을 검토하며 또 다른 혼선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8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해 경기 상황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 되느냐”고 물었고, 상인들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면서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모자와 안경 스트랩, 만두 등도 직접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대문시장 C동 내 상점도 둘러봤다. 상인들은 이 대통령에게 “수출 물량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K-패션과 K-잡화에 대한 해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김 여사는 이곳에서 머리핀과 귀걸이, 목걸이를 구매했다. 시장 내 족발집에서 문남엽 상인회장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남대문시장에 와서 족발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는 추억도 회상했다.

청와대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헌안 처리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전날 우 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개헌 의결 정족수(191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됐다. 이에 2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결국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국민적 요구였으며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께 약속했던 개헌 논의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개헌은 단지 제도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정쟁을 넘어 협의 정치와 국민 통합, 사회적 화합을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동전쟁 장기화 속 공급망 협력 강화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카니 총리와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가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 에너지, 첨단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캐나다가 한국의 핵심 우방국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국제 질서가 복잡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안보, 경제, 에너지, 핵심광물,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카니 총리도 이에 공감하며 “캐나다와 한국 등 중견국들이 보다 실용적인 접근 하에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중동 상황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협력 의지를 다졌다. 강 대변인은 “중동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있어서도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원만히 이행 중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소방·경찰 공무원 부모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부모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안다”고 다독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순직 공무원 부모들을 향한 헌사를 읽는 내내 울먹였다. 눈물을 참으려다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축사에 앞서 순직 공무원 부모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전달식도 가졌다. 2024년 문경 식품 제조 공장 화재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위, 박수훈 소방장, 2023년 제주 감귤창고 화재로 순직한 임성철 소방장, 2017년 강릉 석란정 화재로 순직한 이호현 소방교의 부모님이 참석했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들의 가슴에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위로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축사에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부모를 향한 존경의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에게 부담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여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 제도 개선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그것이 우리네 어머님, 아버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최고의 효도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주사기 등 수급 불안 품목 매점매석에 대해 “망하는 길”이라는 엄포를 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며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매점매석이 발각된 주사기는 전부 몰수하라고 지시하며 “벌금은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 그러니 (매점매석을) 계속하는 거다”라며 엄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엑스에서도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며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데 안 들킬 수 있겠는가”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되었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치신다”면서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동향을 주시하며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수입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무효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는데, 이마저도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입업체가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