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라디오에 출연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되는 주유소에서는 못 쓰게 돼 있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기름을 왜 못 넣게 하느냐는 민원이 나오니 (이 대통령이) 그걸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하면서,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유소는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이 수석은 “(매출액 제한에 따라) 서울, 경기 쪽은 조금 쓰기가 어렵다”며 “이 대통령께서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아직 주유소 사용 제한 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 탓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한시적으로 풀어서 규모와 관계없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인지해 검토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충무공 탄신일을 맞아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에서 나라를 구해냈던 것처럼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제아무리 큰 위기도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충무공 탄신 행사에 참석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통합과 포용의 의미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기념사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 삼고, 국민통합의 강한 힘을 원동력 삼아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순신 장군께서 불과 13척의 배로 열 배가 훨씬 넘는 왜군 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장군부터 병사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정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선을 넘나드는 전장 속에서 연전연승 신화를 써 내려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준엄한 소명의식과 애민 정신이었다”며 존경을 표했다. 아울러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반드시 바꿔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상생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 속도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선도국가 도약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사 관리소장의 분향·헌작과 축문 낭독으로 구성되는 초헌례, 충무공 후손 대표의 아헌례, 시민 제관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되는 다례 행사에도 참석해 헌화·분향했다. 현충사 활터에서 진행된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궁도대회’에도 참석, 궁사들의 활쏘기를 참관했다. 국가유산청장과 해군참모총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일반 시민에도 공개됐다.

정부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 위탁의료기관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보훈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 등 최소 2대까지 보상한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위탁의료기관을 올해 기준 1029개에서 2030년 2000개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강원·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도 지정한다. 또 독립유공자를 매년 600명 이상 발굴하고, 안중근 의사 등 유해 봉환도 노력한다. 국외 독립사적지 전수 조사 및 친일재산 환수도 재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훈심사로 심사 기간을 50%가량 단축하고 복지 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한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도 힘쓸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계획과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공원으로 격상해 휴식과 추모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을 주민친화 예우 공간으로 만들고, 묘역 전망을 가리던 효창운동장의 대규모 관중석과 조명탑 등을 철거해 개방형 종합 체육시설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효창독립공원조성위원회를 올해 출범시킨 뒤 2028년 착공, 2029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인빅터스 게임은 지난해 한국을 포함해 미국, 덴마크 등 유치 후보 3개국이 선정된 상태다. 6월 경쟁 PT를 거쳐 7월 중 대회 유치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의 기념사업 추진 방향도 확정했다. 정부는 ‘가치 재조명’, ‘통합과 연대’, ‘기억과 계승’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삼아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념사업 슬로건은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My Wish, Culture of Peace)’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반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순방 마지막날인 지난 24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생각도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장특공제 제한 법안에 대해선 “정부와 무관하다”며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개편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청와대가 24일 국내 원유 수급 현황에 대해 “5월 중 7462만배럴을 확보해 수급 차질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상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미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도 추가 확보하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기존 69%에서 56%로 13%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원유 7462만배럴은 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에 이르는 규모다. 원유 운송 항로 다변화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5월 중 사우디아라비에서 2399만배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600만배럴을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를 통해 도입하기로 확정했으며, 정부가 기업들의 도입선 다변화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장의 우려가 큰 아스팔트 수급과 관련해서는 현황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강 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공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산식대로만 하면 인상이 필요하지만, 유가를 올리는 것보다 물가가 따라 올라가는 부담이 커서 이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물가 부담 때문에 동결한 것”이라며 “인하 여력이 있는데 동결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핵심 품목별 일 단위 수급 상황을 신호등 방식의 위험도 평가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현재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석 달 후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프타와 관련해 “(현재 위험도는 빨간색이지만) 추경에 포함된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등이 실제로 집행되고 특사 방문을 통해 확보한 나프타 210만t이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한 달 후부터는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 가동률도 나프타 확보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재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를 시사하면서 ‘장특공제 개편론’이 거세게 불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회에 발의된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하다”며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글을 끝맺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부인 응오 프엉 리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하노이 민족학박물관을 방문, 리 여사와 함께 전시와 수상 인형극을 관람하며 차담을 나눴다. 김 여사가 전날 리 여사로부터 선물 받은 분홍색 아오자이를 입고 박물관에 도착하자 리 여사는 “너무 예쁘시다. 베트남 소녀 같다”고 칭찬했고, 김 여사는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베트남 전통 베틀을 관람하던 김 여사는 “한국도 안동 모시를 짤 때 비슷한 것이 있다. 한국도 쌀농사를 많이 짓는다”며 양국 문화의 공통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지 이불과 베개를 보고도 “한국과 모양이 너무 똑같다”며 “한국은 결혼할 때 여자가 이불과 요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박물관 내 한국관을 관람하면서는 전시된 갓을 보며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가 쓰고 나온 것”이라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 조리 기구가 전시된 공간에서는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김치찌개”라고 말했다. 이날 김 여사가 입은 아오자이는 화제의 중심이 됐다. 리 여사가 연신 김 여사의 아오자이 복장을 칭찬하자 김 여사는 “(리 여사가) 한국 오셨을 때 한복 입으신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수상 인형극을 관람하러 이동하던 중 외국인 관광객이 인사를 건네자 김 여사는 한국말로 “처음 아오자이를 입어봤는데 예쁜가요”라고 물으며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도 아오자이 선물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전해졌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이날 이 대통령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리 여사님,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운 분홍빛 아오자이에서 베트남 고유의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진다.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김 여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군수송사령부가 네덜란드 합동지원사령부와 군수·수송 및 지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23일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 따르면 방현석 국군수송사령관은 전날 한국을 찾은 얀빌렘 마스 네덜란드 합동지원사령관과 만나 체결식을 갖고 군수분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군수 지원과 의무 지원, 수송 및 훈련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고위·실무급 교류 확대와 더불어 공동 훈련·연습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의향서 체결과 관련 “2023년 12월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한-네덜란드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 협력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사령관도 “네덜란드는 6.25 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이며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리 국방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국방 수송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규 원전·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날 하노이에서 동포 오찬간담회, 호찌민 묘소 헌화,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참 닮은 게 많다”며 양국 간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① 李대통령 “베트남, ‘사돈의 나라’이자 아세안 내 최대 규모 재외동포 거주국”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로, 1년에 무려 450만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 명의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이자 아세안 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거주 국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국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체류,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럼 당 서기장께서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베트남 내 우리 재외동포와 한-베트남 2세들의 편리한 체류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도 한국 내 베트남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②李대통령 “멀리 나와 힘들게 살아가는데 같은 동포끼리 헐뜯을 필요 있는가”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양국이 “장시간 외세를 겪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분단의 아픔을 겪고 동족끼리 전쟁에 고통을 겪은 것이나, 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다시 우뚝 일어서는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베트남 직전 찾은 인도와 비교해서도 “베트남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참으로 특별하다”며 “인도가 베트남보다 15배 더 큰데 거기는 교민 수가 1만2000명이고, 여기(베트남)는 20만명”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우리 정부 출범 후 또럼 당 서기장께서 외국 정상으로는 첫 국빈 방한을 했고, 이번에 베트남의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국빈으로 제가 오게 됐다”며 “이것만 해도 베트남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지 않으냐”고 물어 좌중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을 향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 그래도 멀리 나와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꾸 같은 동포끼리 헐뜯고 쥐어뜯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원래 사람은 조금씩 다 다른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재명정부가 5년 만에 양성평등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와 돌봄 안전망 구축 등 성평등 정책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고용평등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삭제·차단 심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열고 “5년 만에 대면회의를 하게 돼 아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부처 간 협업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조속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 지원 대상은 지난해 44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늘린다.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내외)도 신규 도입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쉼터 퇴소 자립지원수당(1년간 월 50만원)도 신설한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휴대용 안전 장비도 신규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2주 이상 소요됐던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삭제·차단 심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심의 대상도 개별 URL 단위에서 전체 사이트로 확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사이트에서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개선책이다. 이날 공개된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7.1점으로 2023년(65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교육(95.7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높게 나타난 반면 의사결정(37.4점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