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정상회담에 앞서 동포 오찬간담회, 호찌민 묘소 헌화, 공식 환영식의 일정을 소화했다. 베트남 국기 색상인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이 사선으로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하고 환영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의장대를 사열했고, 의장대는 베트남어로 “대통령님의 건안을 축원드린다”는 구호를 외쳤다. 첫 공식 일정인 동포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위한 베트남의 공식 환영식은 이날 오후 4시15분 하노이 주석궁 대정원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베트남 의장대의 사열을 받으며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했다. 베트남 측은 예포 21발을 발사하며 극진한 환영의 뜻을 표했다. 파란색 상의에 빨간 스카프를 맨 베트남 어린이들은 양손에 쥔 양국 국기를 흔들며 이 대통령 내외를 환영했다. 환영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부 호찌민 묘소도 찾아 헌화했다. 헌화 시에는 짙은 감색의 한글이 새겨진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은 하노이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였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이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태극무늬 넥타이를, 김 여사는 푸른빛이 감도는 옥색 한복을 착용하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반가운 동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민족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나타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한인회 등 동포단체 관계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제·교육·문화·체육계 인사, 한·베 다문화가정, 유학생 등 한인사회 구성원 300여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참 닮은 게 많다”며 “장시간 외세를 겪고 결국 우리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분단의 아픔을 겪고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것이나, 그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다시 우뚝 일어서는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전래동화 콩쥐팥쥐와 유사한 베트남 전래동화를 언급하며 “아마 같은 유교문화권이라 이런 전래동화도 비슷하지 않나 싶다. 이런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양국 국민의 호감과 교류 덕분에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했는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축구 사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김상식 감독을 거명하며 “베트남에서 축구는 ‘킹 스포츠’라고 불린다던데 그럼 우리 김 감독이 ‘킹’이 되는 건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축구가 이처럼 뛰어난 성과를 내는 바탕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계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김 감독을 포함해 베트남에 한국 축구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우리 체육인들의 노고가 있기에 베트남과 한국은 또 특별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에 관해 얘기하던 중 “저도 한때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그걸 잘되게 하려다가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받는 중이긴 하다”며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받은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베트남 동포들은 한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용득 하노이 한베가족협회 부회장은 “베트남 내 한·베가족이 8000가구에 이르고,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의 40%가 한·베 2세 자녀”라며 2세들이 양국 관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초석이 되어 달라는 바람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물리적으로 떠나 있지만 조국에 더 관심을 지니고 걱정하는 것이 동포들”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23일 종료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 최고가격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유가 민감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부도 시행 여부에 대해 국제 유가, 석유 소비량,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중소기업과 생활취업계층이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한다”며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강구해가겠다”고도 했다. 공급망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전도 재차 당부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도 각 부처가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 경제를 탈피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을 함께해달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원유와 나프타, 석유·화학제품 수급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산업부는 석화 제품이 보건 의료 및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와 생활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다음달 중으로 신설하고, 석화업계의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다음달 9일 예정대로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다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유예 종료로 매물 잠김 현상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직접 제안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 우량주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단일종목 기초자산 ETF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도 사실상 부활 수순을 밟게 됐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당협(지역)위원장이 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지역구 의원의) 10%에서 14%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올해 지선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도 16곳 늘어나 총 27곳으로 확대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연이나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20일부터 사흘간 매일 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 나가는 경우가 있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실제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됐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원유와 나프타, 석유·석화 제품 수급 동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등의 대체항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도 나프타 확보와 내수 공급에 적극 협조 중이다. 석화업계는 원료 확보에 집중해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기초유분과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제품의 내수 공급을 최우선에 둘 방침이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공동성명에서 “공급망 안정과 국민 생활 필수소재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사기 등 필수 품목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사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생산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증산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피해기업 금융지원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 최대 98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정책자금 5500억원을 중동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인도·베트남 순방길에 오른 상황에서 총리실은 빈틈없는 국정 운영을 위해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한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인도·베트남 순방을 나가셨다”며 “그 기간 동안 국정에, 특히 비상경제 대응체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추모식에 참석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모식에 모두 불참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 대표나 후보 시절을 제외하고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참석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낭독한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했다. ① 李대통령 “우리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개의 꿈 잊히지 않을 것” 이 대통령은 이날 노란색 세월호 리본 배지를 양복 상의 깃에 단 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 서두에서 “또다시 4월16일이 되었다”며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한다”고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당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추도사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② 李대통령 “대한민국, 세계평화와 인권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마땅한 책무 가졌다” 최근 ‘보편적 인권’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정부와 외교적 마찰까지 빚었던 이 대통령은 이날도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 국민들 또는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국제 화상 다자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는 소식도 이날 전해졌다. 17일 열리는 회의에는 국제기구 포함 70~80곳이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 국익에도 중요하기에 유사한 입장의 나라들과 연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은 16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는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억식에는 김혜경 여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 지도부와 시민 등 18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의 편지글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자가 “대통령의 자리인 기억식 맨 앞자리가 지난 11년 동안 늘 비어있었으나, 마침내 12주기에 이 자리가 채워졌다”며 이 대통령을 소개하자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노란색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단 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추도사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김 여사는 행사 종료 후 정부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추모부서장을 꼭 안아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하게 목격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로 추도사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데 대해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인 지난달 20일에도 야당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조폭연루설’이 지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고도 지목했다. 대선을 “훔쳤다”는 격한 표현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조폭설만,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되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614만7738표를 얻어 득표율 47.83%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24만7077표 차이에 불과했다. 이는 역대 대선 최소 표차다. 이 대통령은 “장모씨(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과 요구를 반복했다. 이어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본인의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 하려고 애쓴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대업 병풍(옛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이 대통령께서 훨씬 많은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 것으로 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데 대해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인 지난달 20일에도 야당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조폭연루설’이 지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고도 지목했다. 대선을 “훔쳤다”는 격한 표현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조폭설만,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되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614만7738표를 얻어 득표율 47.83%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24만7077표 차이에 불과했다. 이는 역대 대선 최소 표차다. 이 대통령은 “장모씨(장영하 변호사)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과 요구를 반복했다. 이어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의 단결권도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저는 요새 소상공인들도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지점끼리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인데, 다만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 계약직 전환을 의무화한 ‘기간제법’의 개편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형식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11개월 딱 잘라 절대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하자”고 제안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한국노총 간담회에 연달아 참석하며 노동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는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여도 부탁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래 지금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고,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대화 (참여)에 고민을 더 긍정적으로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서도 “향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앞에서 개별 의제까지 투명하게 논의하자”며 노사정 대화의 지속적인 협력을 제안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우려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노동계에서 대책을 논의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휴일인 12일에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첫 종전 협상이 결렬돼 장기화 우려가 더욱 커진 중동전쟁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외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은수 대변인은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과 이란 양국의 후속 협의를 통해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를 비롯해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고됐다. 이에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현재 주 2회 열리는 국무총리·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도 이어간다. 공급망 및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도 지속 시행한다. 청와대는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 시행한다.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내용이다.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내로 관련 정책을 확정하고 이달 발표 시점부터 환급 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집행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