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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선거관련 AI 가짜뉴스 엄중 처벌”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이번 선거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도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된다. 김 총리는 담화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통상 회의를 선거운동기간 개시에 맞춰 개최해 왔지만 한 달 이상 앞당겨 열게 됐다”며 “AI로 인한 선거 혼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에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가짜뉴스 유포뿐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2026.04.14 21:03:43
바가지·외국인 경멸 문화 등 척결…李대통령 ‘관광 새마을 운동’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면서 “‘관광 새마을운동’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내 관광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문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체계적인 관광자원 부족(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지역에서 관광 유치위원회나 음식점, 관련 시설 자영업자 등 관광 유치하는 사람들을 모아 행정기관에서 지원도 해주고 같이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새벽종이 울렸네’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싶다”는 의견을 냈다. ‘새벽종이 울렸네’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노래의 첫 구절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시·군·구에 민관 관광협의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위해 해외 항공사의 국내 취항 확대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적기 노선을 늘려 달라는 민원을 외국 정상들한테 자주 받는다”면서 “부처 의견은 외국 항공사만 들어오면 ‘나중에 다 그쪽에 먹힌다’는 논리가 있던데, 관광산업 진흥 측면에서 우리 국적기들이 취항을 못 하더라도 외국 국적기들이 정기노선 늘려 달라는 건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어떤 노선인지 확인해 보고 외국과 항공운수권 협상할 때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갖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환율안정 3법’으로 불리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됨에 따라 환율 변동 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2026.04.14 18:53:00
[청와대스케치] 李대통령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주말새 이어진 이스라엘 정부와의 ‘SNS 설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는 게 헌법 정신이나 국제 상식”이라고 했다. 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며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경청하고,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게시글도 공유했다. ①李대통령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 잃는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메시지도 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②李대통령 “모든 현장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 2명에 애도의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인력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승원 소방위와 노태영 소방사의 명복을 빈다”며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안전을 뒤로하고 위험을 향해 뛰어드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보강할 장비와 훈련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6.04.13 06:00:00
이스라엘과 공방 후…李대통령 “사욕 위해 국익 훼손, 매국노라 부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주말새 오간 이스라엘 정부와의 ‘SNS 설전’ 파장이 커지자 자신을 향한 비판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에서 이스라엘방위군(IDF)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시신을 지붕 위에서 떨어뜨려 처리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유대인 학살 사건을 경시하는 발언은 강력한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고, 이 대통령은 재차 “전 세계인의 지적을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가 버젓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어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이스라엘 정부 사이의 공방전을 두고 야권에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2026.04.12 11:24:54
[청와대스케치] 李대통령 “속도가 두 배면 일도 두 배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회의’로 가득찬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오전에는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한국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주문하며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 남았는데,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8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엑스(X)를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한 마디’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초국가범죄 강력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가 대폭 감소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 협조와 강력한 소통 의지에 감사드린다”고 했고,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과 소방, 군이 총력을 다해 안전한 포획과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디 어떠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늑구 역시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① 李대통령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꾸준히 강조해온 국정 운영 ‘속도전’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부탁하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신 청와대 직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너무 (적용)하지 말라”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라”고 강조했다. 초과 근무 한도 제도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배석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초과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 근무하고, 해야 할 사람은 (한도) 이상을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인사혁신처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②홍익표, ‘대통령 사진 금지령’ 두고 “당의 과잉 행태로 인한 해프닝”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JTBC 방송에 출연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여당 내 ‘이 대통령 사진 유세 활용 금지령’에 대해 “당에서 과잉 행태가 벌어진 어떤 해프닝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당의 일각에서 이 사안을 너무 과도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면서 “선거와 관련해서 자꾸 청와대를 관여시키거나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히 청와대가 일괄적인 금지령을 요청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 박으며 청와대 측의 최초 문제 제기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4년 전 촬영한 응원 영상을 이번 지방선거 유세에 활용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정 사례에 대한 우려였다고 밝혔다.
2026.04.10 06:00:00
공인중개사 담합 땐 등록 취소·3년간 개설 금지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3년간 개설도 금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추진단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지시한 이후 합동점검 및 담합 신고센터 운영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공인중개사 담합과 관련된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취소 절차를 밟는다. 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중개사는 이후 3년간 추가 개설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중개사 사무실 40여곳을 합동점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정황을 확인, 관련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고도 밝혔다. 고액 가입비가 있는 친목단체 구성, 단체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 공동 중개, 비회원과 거래 시 자체 징계 실시 등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담합 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김용수 추진단장은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 센터를 운영한 결과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1주택자로 위장, 비과세를 적용받은 탈루 사례 등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2026.04.09 19:16:00
李, ‘명심’ 왜곡에 불쾌감… 논란 빌미 준 여당에 일침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사진 금지령’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경위 파악을 지시하며 파장이 커졌지만, 청와대는 9일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 없이 사태를 일단락시키는 기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청와대가 중동발 복합위기로 국정관리에 전력을 쏟는 시기에 당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에 재차 휘말리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지방선거 유세에 대통령 사진 사용을 금지하라는 여당 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전날 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내부 제보자 색출을 지시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감찰 확대나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 사안이 내부 관계자의 고의적 왜곡이 아닌 당과의 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으로 여겨지면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청와대 측의 문제 제기는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4년 전 촬영한 응원 영상을 이번 지방선거 유세에 활용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정 사례에 대한 우려였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과거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괄적으로 쓰지 말라는 요청이나 공문을 보내라는 의견을 준 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도 당이 공문을 발송하며 청와대가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진을 쓰니, 마니’ 하는 관련 없는 논쟁에 본인을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며 “제보자 색출 지시도 색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런 논란을 키운 당에 대한 질책 성격이 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관계자도 “청와대는 중동발 위기 대응, 추경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지도 않은 이야기, 심지어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에 대통령을 소진하는 상황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도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문제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교감설’을 주장하며 논란이 빚어졌을 때도 청와대는 당무개입 의혹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차단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2026.04.09 18:49:00
김민석 “시장질서 교란 무관용… 가짜뉴스·사재기 차단” [美·이란 2주 휴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 처리, 원유 대체 항로 확보, 탈나프타 정책, 가짜뉴스·사재기 엄단 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에너지 수급, 민생 복지 대응 상황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무관용 엄벌의 원칙에 따라 대처하라”며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탈나프타 정책 추진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포장재 수급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탈나프타 포장재가 조기 확산·도입되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원유 수급 대체항로 확보를 지시함에 따라, 김 총리도 대체항로 모색 및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 정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해운사 등 관련 업계에 공유하라고 말했다.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비상경제본부 내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을 담당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회의에서 전쟁 여파와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수급을 관리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주요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강화하고 홍해 통항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 조현 외교부장관도 재외공관을 통한 주요 에너지 자원 수급 가능성 현황을 공유하고 에너지 수급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협의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4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및 53조원에 달하는 민간 금융권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04.08 18:23:14
[청와대스케치] 李대통령 “연임 개헌, 야당이 저지선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추경,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성사된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발의한 개헌안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도 재차 촉구했다. ①李대통령 “연임 개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떤가”라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선과 개헌 동시 추진은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장 대표는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밝혀 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으나, 청와대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에 대해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냐고 대답했음을 알린다”고 했다. ②강훈식 비서실장, 카자흐·오만·사우디 출국…“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 협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 지역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교전을 펼치기 위해 출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일정에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에너지기업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강 실장은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구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우리나라 선박 26척에 대해서는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의 입장과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04.08 06:00:00
李대통령, 장동혁에 “자주 만나자… 국힘 도움 없으면 개헌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자주 만나 뵙고 싶다”며 “언제나 가급적이면 터놓고 얘기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오찬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7개월 만에 성사된 여야정 회담에서 장 대표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했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장 대표는 추경안에 포함된 불필요한 예산으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250억 원, 농지 투기 전수조사에 587억원”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지적”이라며 “사실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객관적인 팩트는 확정하고 논쟁을 하자”고 답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통합이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입지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야당의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했다. 추경에 포함된 피해지원금과 중국인 관광객 짐을 옮겨주는 ‘짐 캐리’ 예산 등에 대한 지적에는 곧바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다.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며 “유류세 인상과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짐 캐리’ 예산에 대해서는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 오해 안 하시면 좋겠다”고 지적했고, 장 대표가 재차 “대상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거 삭감하라”면서 “제가 보기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 했다.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야당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떤가”라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6.04.07 14: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