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사진) 특별감찰관이 26일 첫 출근길에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약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제도의 운영 방향으로 고위공직자가 상시 감찰 가능성을 의식해 스스로 비위를 경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특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옵티콘은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원형 감옥으로, 실제 감시 여부와 관계없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하는 구조다. 최 특감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독립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감찰 방식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처럼 누가 와주길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정보 수집도 예고했다. 야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최 특감은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대상은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비서관급인 김 실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특감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면 제가 처벌받게 돼 있다”며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으로 치면 참고인 정도이지 감찰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최 특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석수 초대 특감 사퇴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가동됐다. 특감실 인적 구성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 특감은 “특별감찰관실 소속은 지금 제가 처음”이라며 “나머지는 다 공모해서 뽑아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첫 출근길에서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최 특감은 이날 오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를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특감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감)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의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3일 최 특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박근혜정부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던 특감 제도가 부활하게 됐다. 최 특감은 “10년 만에 감찰관으로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감실 인적 구성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최 특감은 “특감법에 따라 특감실에 소속된 사람은 지금 제가 처음”이라며 “나머지는 다 공모해서 뽑아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초광역특구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초과 노동에 대해서 할증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한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에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을 집중하는 법안이다. 반도체업계가 요구하는 연구개발(R&D)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가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주말에 근무하면 50% 가산하고, 야간에 50% 가산하고, 만약에 그게 중첩되면 200% 지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해야 한다”며 “그걸 대전제로 서로 인정하고 얘기해야 진척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쟁점인 건강권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며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영훈 노동부장관에게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서로 깊이 논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에 대해 “노동부가 적절히 잘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극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편의형 규제들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 사업 추진에서 애로가 되는 규제들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는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 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을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지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지난 4월 1차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했고, 5극3특 주요 성장엔진인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 해소 방안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인허가와 같은 현장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참석자들에 활발한 의견 공유를 요청했다. 또 “최근 발의된 초광역 특구법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초광역 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에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을 집중하는 법안이다.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집중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일종의 기득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가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강력범죄 대응과 관련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미리 막는 사전 예방 체제로의 대대적 전환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성 범죄의 사전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점검한다. 이른바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플랜’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액션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연일 강경 대응하는 배경에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행정적 통제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로 만든 중수청까지 ‘독립성’을 이유로 대통령의 지휘·감독 밖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야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며 검찰개혁의 명분과 새 수사기관 통제체계의 주도권을 동시에 놓치지 않으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민감한 현안에 직접 대응하며 논쟁을 주도해온 국정 운영 방식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를 통해 탄핵까지 거론하며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날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까지 표현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연이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앞세운 것은 중수청 출범 초기에 대통령과 수사기관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우려는 행보로 읽힌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눴다. 하지만 중수청이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지위를 갖게 되면 검찰개혁을 통해 해소하려 했던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 논란이 새 기관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의 독립성은 개별 사건에서 보장하되 조직 운영과 복무, 국정 방향 공유까지 대통령의 통제 밖에 둘 수는 없다는 논리다. 지난 12일 김지용 당시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호 감찰’을 지시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중수청 출범 직후부터 행안부 장관이 소속 간부의 복무와 언행에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새 수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휘·감독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개혁의 명분과도 직결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한 기관에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개혁의 핵심 논리로 제시해왔다. 중수청을 대통령의 지휘·감독과 거리를 둔 기관으로 인정할 경우 검찰을 없앤 뒤 또 다른 독립 권력기관을 만든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단순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넘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책임까지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이 논란에 직접 뛰어들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은 최근 국정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행보와도 맞물린다. 야권이나 여권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면 참모진의 대응에 맡기기보다 대통령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제시하며 쟁점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다. 전날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하며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집권 1년차는 야권이나 여권 일각의 공세에 주춤하거나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며 “원래 해오던 자신의 정공법으로 맞서는 것이 지지층 결집 효과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야권은 대통령의 행정적 지휘·감독이 개별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장들에게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별개라고 맞섰다. 김한규 의원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거나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이 대행은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수사·기소기관장 오찬에서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하며 반박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이 맞서는 법률·제도적 논쟁에서 공식적인 법률 검토나 유권해석이 아닌 민간 AI의 답변을 공개 반박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규정한 답변을 공개했다. 전날 김지용 중수청장의 첫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AI 답변으로 반박한 것이다. 쟁점은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대통령이 그 답변에 어떤 무게를 실었느냐다. 제미나이는 정부 내 법령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와 같은 공식 기관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민간 서비스다. 책임 주체와 검토 과정이 명확한 정부의 공식 검토와 달리 AI 응답은 질문의 전제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직접 공개하면 단순 참고자료였던 AI 답변이 제도적 논쟁에 대한 일종의 판단 근거처럼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다. 실제 같은 제미나이에서 상반된 답변도 나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자신이 받은 답변이라며 대통령의 일반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배석을 정당화할 경우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질문의 전제와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한 답변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어떤 질문을 입력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미나이가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는 강한 표현을 어떤 질문과 전제 아래 내놓았는지도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나 의원은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받아놓고 그걸 엑스에 올렸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이 대통령은 결국 재판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구글도 제미나이 이용자에게 답변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법률·의료·금융 등 전문 분야에서는 제미나이의 답변이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보안과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업무에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AI미래기획수석실 등 일부에서 자료 업로드 제한 등의 조건을 두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향한 추모의 메시지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소방, 경찰, 재난·재해 예방, 보건의료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를 주문했다. 군중 밀집 시설과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도 지시했다.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연내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도 열었다. 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향한 재당부…“존재 의의와 필요성 국민께 증명하라”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찰과 중수청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경찰을 향해서는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조직 내·외부의 통제 제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는 민생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달라”고 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② “3기 신도시 신속한 주택 공급,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전격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을 입주로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 공백 해소를 위한 총력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공급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지난 8월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에는 신속한 공급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의 획기적인 확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자신이 주장하는 ‘구조적 다수론’이 정계개편의 포석이라는 정치권 해석에 대해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이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정계개편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저쪽 국회의원 몇 명 빼다가 하는 건 쌍팔년도식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개혁 진영끼리 뭉쳐봐야 중도·합리적 보수 영역이 반대쪽으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며 “많은 수,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대립 구도를 두고 “민주개혁 진영은 힘의 관계에서는 소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40%가 뭉치면 저쪽이 50% 넘게 상대적으로 더 뭉친다”며 2017년 2022년, 지난해 대선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통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이 통합”이라며 “어느 한쪽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거기 너무 집중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점령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했고, 배신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한쪽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8년 이후부터는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취임 후 올해부터 올려보려 해도 3∼4년의 텀(시차)이 생긴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조세 정의에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증시 하락과 관련해 정부 개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금융·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들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지배·경영(구조)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주주 존중 문화와 지배경영권 문제들을 계속 교정해가야 한다”며 “제가 새로 출범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에 화이트칼라 범죄, 증권·금융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이야기도 일부러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