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예방 상담 전화(109)가 명시된 홍보 스티커를 경기 전역 번개탄 판매 업소와 사찰, 교회 등에 부착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과 경기도는 1일 경기도자살예방센터 대회의실에서 경기 지역 4대 종교계(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관계자들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본부는 “일상 속 위험요소에 경고와 도움의 연결고리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기 순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와 종교계는 지난해부터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 사랑으로 잇다’를 통해 신도 대상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 연계를 이어오고 있다. 본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과 종교지도자 간 연계를 통한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통해 충동적 선택을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종교계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종교계 관계자들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본부는 이날 경기 지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협력 간담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본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오찬 메뉴는 할랄 식재료로 만든 한식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술을 기피하는 이슬람 신자인 만큼 건배주도 술이 아닌 사과주스로 대체한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양국 정상 국빈 오찬의 메인 메뉴는 간장소스를 곁들인 전복·할랄 안심구이와 더운 야채다. 할랄 소고기 안심을 숙성, 간장소스에 재워 그릴에 익히고 완도산 참전복을 간장소스에 조려 야채와 함께 담아냈다. 이천 쌀로 지은 밥에 달래·냉이 된장국도 함께 제공한다. 디저트와 함께 인도네시아 만델링 커피도 서빙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비안토 대통령에 무궁화대훈장도 수여한다. 청와대는 “한·인니 우호관계 증진에 대한 기여를 평가해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선물은 수비안토 대통령이 군인 출신인 점을 고려, 큰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하던 화살인 ‘갈래살’을 포함한 국궁 세트와, 조선시대 종합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의 영문본 및 한국어 해설서를 준비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국은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유세 인상에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부동산 규제 중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로키(low-key)’ 기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이) 7월에 세제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전혀 논의된 바나 협의한 바가 없는 내용”이라며 “현재 정부는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밝혀, 보유세 인상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를 일축한 것이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보유세가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뜻에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도 청와대가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보유세 논의를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지선이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첫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압승이 요구되는 가운데, 보유세는 수도권 민심에 큰 타격을 입힐 카드라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금 인상 이슈는 어떤 경우도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며 “실행에 착수하더라도 물밑에서 조용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후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보유세 카드를 언제 사용할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3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양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은 세계적 모범이 될 국제 방산 협력 모델”이라며 “방산 협력 확장의 계기로 삼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언론 콤파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 국가에서 모든 방산 공급망을 구축해야만 자주국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더 효율적인 자주국방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빈 방한한 수비안토 대통령과 1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교역·투자 및 안보·방산 협력 고도화와 관련된 의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방산 협력 의지를 강조하며 “무기 체계를 함께 개발하고 방산 공급망을 공유하면 개발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용유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과 니켈 등 핵심 광물도 양국 협력의 주요 의제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양국은 ‘AI 기본사회’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토대로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연대체’를 선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자원(인도네시아 니켈)과 기술(한국 전기차 배터리)을 결합하는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미래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자”고 했다. 두 정상은 회담 이후 이 같은 구체사항을 담은 협력 중장기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수비안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일 예정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까지 이 대통령은 이번주 열띤 외교전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하원 의원단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전쟁을 포함해 한국이 발전하는 데 미국이 크게 기여한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문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면담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을 전하며 “대미 전략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우리 근로자들의 미국 내 안정적 체류 보장이 중요한 만큼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접견에 참석한 미 하원의원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라이언 징크(공화·몬태나), 마크 포칸(민주·위스콘신),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질 토쿠다(민주·하와이), 패트릭 해리건(공화·노스캐롤라이나) 총 6명이다.

‘한국의 종교 탄압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미국 공화당 원로 랍 맥코이 목사(전 캘리포이나 사우전드오크스 시장)의 주장에 30일 정부가 직접 반박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24일 맥코이 목사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맥코이 목사는 유튜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백악관에 종교 탄압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한국은 현재 손현보 목사 구속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김 총리는 백악관에 한국의 상황을 진실과 반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와 면담한 뒤 “미국 조야에 존재하는 한국 내 종교 탄압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려는 차원의 만남”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국가가 교회의 권리와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해석한 맥코이 목사의 발언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헌법 제20조2항은 정치의 종교 관여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와 학계의 입장”이라면서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도 금지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반박했다. 맥코이 목사는 세계로교회 손 목사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도 “손 목사가 도둑질을 했나? 횡령을 했나? 그냥 말을 했을 뿐인데, 그의 말에서 어떤 위협을 느꼈나?”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손 목사는 예배 중 확성기를 사용해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 대선후보 지지 영상을 상영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3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동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성직자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는 경우, 신도들은 성직자의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번주 공식 추념식에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 대통령은 “너무 아쉬운 마음에 며칠이라도 일찍 제주를 찾았다”며 유족들에 양해를 구했고, 90분간의 오찬 간담회 말미에는 “내년에는 공식 추념식에서 뵙도록 하겠다”는 마무리 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4·3 희생자 유족 신고 및 보상 신청 기간 연장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4·3 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희생자 유해 안치 지원 △국가폭력 범죄 공소·소멸시효 폐지 등도 약속했다. ①李대통령 “해마다 4월이면 제주도를 먼저 떠올린다…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이 4·3” 이 대통령은 이날 유족 오찬 간담회 인사말에서 “잔인한 국가폭력에 희생되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다. 이념 갈등의 광풍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인 국가폭력 범죄로 제주도민의 10%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며 “무수히 많은 소중한 생명이 붉은 동백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허망하게 쓰러졌다”고 애도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을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4·3을 거치는 동안 제주에서는 20대에서 30대의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졌다”며 “마을이 불타고 식량이 고갈된 극한 상황에서도 유족과 제주도민들은 끝끝내 생존하고 성장해 마침내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복원하고야 말았다”는 경의를 표했다. 또 “모든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평화와 화해, 해결의 모범이 바로 제주 4·3”이라고 강조했다. ② 李대통령,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에 “인간 존엄이 철저히 유린당한 시대, 온몸으로 견뎌내셨다” 같은날 이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전날 별세했다는 소식도 전하며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께서는 참혹한 고통을 딛고 세상에 나와 진실을 증언하셨다”며 “우리 모두에게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고, 다음 세대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셨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글을 맺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적었다. 독재정권 아래서 고문·간첩 조작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는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다룬 소설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인간의 존엄과 기억, 서사로 승화시킨 작품”이라며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문학의 깊이와 품격을 전 세계에 증명해 주신 한강 작가님, 참 자랑스럽다”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임 원장에 김문희(60·사진)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가 26일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이날 제387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 컬럼비아대에서 교육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인재양성 전문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9년 3월 말까지 3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임 원장에 김문희(60·사진) 한경국립대학교 부교수가 26일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이날 제387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평가원장으로 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석사, 컬럼비아대에서 교육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인재양성 전문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9년 3월 말까지 3년이다. 전임 오승걸 평가원장은 2026학년 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으로 사임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중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한국은 글로벌 기업과 자본, 기술이 결합되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중국과의 산업, 기술, 투자 협력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애당초 보아오포럼에 직접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중동 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면서 방중 일정을 취소하고 화상연설로 대체했다. 연설에서는 ‘혁신’, ‘제도’, ‘상호 연결성’ 3가지 키워드가 제시됐다. 김 총리는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국은 ‘AI 전환(AX)’, ‘AI 기본법’ 시행 등을 통해 혁신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버넌스 확립 등의 측면에서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제경제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아시아의 역내 다자협력 플랫폼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안전과 복원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도 기원했다. ‘상호 연결성’을 위한 “사람과 사람의 연결”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역내 협력은 정부 간 합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서 “청년 인재 교류, 공동 연구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신뢰 자본을 키우는 기반”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꺼낸 ‘동주공제(同舟共濟)’ 정신도 재차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 1월 이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를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오늘 더욱 절실하며, 한중뿐 아니라 아시아 모두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