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李대통령 “대한민국, 우리의 영공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됐다”는 감격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KAI와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계를 향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②李대통령 “대한국민 해치는 자,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는 필리핀에 수감돼 있다 국내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의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왕열의 국내 송환은 지난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 당시 이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임시 인도를 요청하며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필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③이규연 “‘쓰레기봉투 대란’ 가능성 거의 없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일각에서 퍼지는 ‘쓰레기봉투 대란’ 우려에 “현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수석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은 몇달치 여유 분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니 재활용 원료를 사용해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 질문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검토 지시가 내려간 상태는 아니다”라며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중동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도 별도로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 컨트롤타워는 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로 격상, 확대 개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 내각에서 본부를 운영한다”며 “촘촘하게 구조를 짜서 어느 한 군데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의 부본부장을 맡아 실무대응반을 총괄한다. 거시경제·물가대응(경제부총리), 에너지수급(산업부장관), 금융안정(금융위원장), 민생복지(복지부장관), 해외상황관리(외교부장관)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비상경제본부회의는 당분간 주 2회 열린다. 김 총리는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을 향해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의 대응체계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노동계를 향해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단결해 (경영계와 노동계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노동이 존중받고, 힘의 균형이 맞춰져 부당한 착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재차 언급했다. ‘노동 3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 단결, 또는 단체교섭·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며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타협 의제인 ‘고용 유연성’ 문제 해결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서는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며 두 의견이 크게 부딪친다”면서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토론회에서도 사회안전망 확보를 전제로 한 고용 유연성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노동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취약 노동자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추경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공무직 적용 제외, 주4일제 도입 및 정년 연장 적극 추진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도 주4일제 시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임금 수준과 업무 효율 변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관련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노동계는 타협 의지도 강조하며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긴밀한 소통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과 국정기획위 과정에서 많은 노동정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반영됐지만, 정치가 생물이듯 국정운영 또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대내외 여건에서 계획대로 다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책 순서가 뒤바뀌고 강약이 조절되고 새롭게 제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임원진 30여명으로부터 노동계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했다.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노동계 간담회를 갖고 노동정책 방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혜경 여사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모 고 이병환씨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조의를 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김 여사가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 여사의 건강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조문에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오상호 제2부속실장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현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발생 다음날인 21일 현장을 찾아 구조활동을 점검하고 유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및 실종자 수색 현황을 보고받은 뒤 대덕소방서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김승룡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2차 사고가 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만나 요청사항을 전달받았다. 이 대통령은 원인 규명 등 상황 조사를 위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합동 운영하는 조사단에 유가족 1∼2인이 임석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도 “조사 과정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부상자들이 입원한 대전을지병원으로 이동, 병실을 찾아 빠른 회복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67·사진)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신 후보자는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대구 출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모교와 런던정경대(LSE),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를 지냈고 2010년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도 맡았다. 신 후보자는 지명 후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물가, 성장 그리고 금융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20대 대선후보 시절 제기된 ‘조폭연루설’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후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반발한다는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글도 함께 공유했다.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언론을 향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독립성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조폭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최근 대법원서 유죄로 확정된 데 따라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를 요청했고, 다음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지 궁금하다”며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SBS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현재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 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 체계 수립, 지방 관광 활성화 등 민생 경제와 투자·연구,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지방 우선 원칙과 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며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이 같은 기준이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지역 상권 혁신과 대학 육성,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보고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의 정부 재정지원금 격차 원인을 확인했고, 관광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시행했던 활성화 방안도 참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 그래도 부진했던 지방 경제가 더 큰 장벽에 봉착하고 있다. 지방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떨어진다”며 “지방 문제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 추경’의 방향성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충격을 누르고 경기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달라”고 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민생 경제 전반에서의 선제적 조치도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 부처에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그게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면서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국가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혁신·벤처 기업이나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산업과 증시 전반의 생산성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간담회에서는 이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활성화가 과도한 부동산 집중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정상화를 위해 해결돼야 할 첫 번째 문제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남용을 지적한 이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혁은 상법 개정과 정책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느냐”며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고,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커졌다고 단언했다. 국내 경제·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도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방향은 관심 있는 국민 대다수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 하는구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다”고 말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선구적 시스템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격자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도자의 길을 가야 한다”며 “다른 나라의 훌륭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나라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로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방문 당시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설명을 하면서도 외국인이 (시장에) 너무 빨리 들어와 다 차지하면 우리 국민이 기회를 잃을까 걱정이 돼 한국 국민들이 많이 산 다음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농담도 했다”고 끝맺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정부의 공식 검토를 지시하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부마항쟁 정신을 함께 수록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는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개헌을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개헌 논의의 공식화라기보다는 국회 논의에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여야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계엄 승인권 △지역 균형 발전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6월 지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꺼번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며 “부마항쟁도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의미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일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에도 동의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개헌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은 이날까지이지만, 여야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지방선거에 헌법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에 관한 투표를 끼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안을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