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제기됐던 ‘조폭 연루설’에 대해 청와대가 19일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를 요청했다.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지난주 대법원서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12일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에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한다.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17조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형태로 사안이 종결되면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난 2021년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씨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의 변호인이던 장 변호사도 같은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박씨가 속한 조직에 있는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운동 당시에도 조직 폭력배원이 동행했다는 등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고, 1심(무죄)을 제외한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 수석은 “이같은 당시의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후 보도 청구권 행사가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선은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추후 보도를 해 주기를 바란다. 저희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후 보도 대상이 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정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자율성에 기반한다”며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실어 보도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느끼실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요청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은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대전환을 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외에 “부처 추가 분산은 없다”며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 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재정·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편성 작업에 들어간 추경 예산도 “지방에 더 대대적이고 획기적으로 (편성)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지방 우대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제도나 민간투자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균형 발전 기여도를 기준에 포함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정부 부처들은 모아놔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언급하며 “실제로 예측했던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으로 보내달라 그럴 것 같아 명확히 말씀을 드린다. 해수부는 유일한 예외”라고 했다. 이어 “행정도시를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또 딴 데로 옮기면 되겠느냐. 그런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속도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고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으니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점도 언급하며 “시신 수습을 그때 철저히 안 하는 바람에 유족들이 격앙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과를 잘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안전 대책도 “빈틈없이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명동 인근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데 숙박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충실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도 통과됐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정부는 법안 공포 직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월 10만원 상당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로 확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는 일침을 놨다. 김씨가 이날 김 총리의 방미 일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 주자 육성’으로 해석하자 이를 즉각 반박한 것이다. 양측의 공개 신경전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김 총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총리의 외교활동을 대통령님의 후계 육성 훈련으로 해석한 언론도 있더라”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점철되는 공직 수행은 무협소설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은 무협지 공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가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 “(김 총리가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제가 미국을 아는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 주문이었다’고 말했다. (총리의 외교 일정이)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군 육성 프로그램 일환이라고 해석했다”는 발언을 직격한 것이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총리직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상 권한과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을 늘 주시는 것도 맞고, 대미현안에도 적극 임하라고 하신 것도 맞지만 ‘외교 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며 “이 모든 것을 차기 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측의 공개 충돌은 지난 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김 총리 측은 지난 1월 초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는 같은 달 23일 김 총리를 후보군에 넣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즉각 “조사기관으로서 금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빼 달라는 것도 자유이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맞섰다. 지난 5일에는 중동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김씨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는데, 총리실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의 발언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 기초연금의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식 개편을 제안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없이 정액 지급되는 연금을 소득별로 차이를 둬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률을 단계적 축소하는 보건복지부 계획을 소개하며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 등 책임자 감찰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과 엄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가해자)와 스마트워치(피해자)를 연동하는 조치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했다. 2010년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연단 옆으로 나와 좌중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이어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 유족들은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은 1960년 3·15의거가 남긴 민주주의 수호정신이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일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15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섰던 것처럼, 2024년 겨울밤 현재 대한국민들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 1960년 3월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3일 역시 일각의 영구집권 야욕을 국민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3·15의거는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이 시위에서 사망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같은 해 4월11일 발견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이날 김 열사의 고향인 전북 남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도 제66주기 추모제향이 거행됐다. 이 대통령 내외는 기념식 참석 후에는 창원 반송시장과 창동예술촌을 찾아 민심 청취에 나섰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에서 딸기, 토마토, 상추, 나물, 쪽파 등을 구매했고 내부 식당에서 김치찜과 계란말이로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이나 규모를 많이 (크게) 할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기존 지원 시스템에 의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기회에 여러분도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조기 추경을 공식화한 가운데 추경안에는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깜짝 만남’은 백악관 신앙사무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60)가 주선하며 성사됐다.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도한 그의 ‘영적 멘토’다. 김 총리는 이날 화이트 목사와의 면담에서 미국 정부가 제기하는 ‘종교 탄압’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화이트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대화) 의사를 확인하고 저와의 면담을 성사시켰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화이트 목사를 만나기 위해 교계 지도자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화이트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30년에 걸친 시간 동안 오랜 교분을 쌓고, 지금도 가장 가깝게 인간적·정신적 교류를 나누고 조언을 직접 할 수 있는 관계여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시간가량 진행된 화이트 목사와의 면담이 미국 조야에 존재하는 한국 내 종교 탄압 의혹을 불식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에 혹시 종교 탄압이 존재하는지, 특히 보수 정치인이나 보수 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있는 것이 아닌지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종교 상황이 다르고 (한국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다르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화이트 목사와 측근 보좌관도 공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화이트 목사는 ‘한국의 선거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선거법에서 어떤 문제를 위반한 것인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종교인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닌,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뇌물과 관련된 위반이라 종교인이 아닌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해가 많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보다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의혹 해소에 집중했다. 김 총리는 지난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 미국 측 관심사였던 쿠팡 사태와 종교 탄압 의혹 등에 대해 재회동에서 추가 설명이 이뤄졌다고 전하며 “손 목사가 법원에서 풀려나 특정 종교나 종교인을 겨냥한 탄압이 아니라는 점 등 진전 사항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에 대해 “결론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이트 목사가 한국에 애정이 많다고 말하며 한국과 미국의 교량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화이트 목사는 텔레비전 방송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 그의 설교 방송을 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며 ‘영적 멘토’로 연을 맺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식에서 여성 성직자 최초로 개회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김혜경 여사가 11일 모교 숙명여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찾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숙대 프라임관 눈꽃광장홀에서 열린 ‘2026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숙명포럼 축사를 맡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추운 겨울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여성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여성의 연대와 참여가 사회를 지탱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강력한 힘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이후의 수습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계엄으로 심화된 여야 간 극한대립이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가 정치 양극화를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개헌을 외치는 목소리가 매번 공허한 메아리에 그쳐왔다는 점이다. ‘87년 체제’를 개선하려는 역대 정부의 개헌 논의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현 정부 출범 후에도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론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이전 정부 때처럼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크다. 실패를 반복했던 개헌 논의의 역사를 반추하며, 원인과 개선책을 진단해 본다. ◆번번이 무산된 개헌 논의 1987년 민주화로 87년 체제가 들어선 이후 개헌 논의는 끊이지 않아 왔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편이 논의의 화두였지만 개헌안은 국민투표는커녕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선주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득실을 우선시한 탓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87년 체제 출범 직후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내각제에 집중됐다. 1988년 시작된 제13대 국회는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구조였는데, 김영삼(YS)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DJ)의 평화민주당, 김종필(JP)이 이끈 신민주공화당 등 야3당은 의회 중심의 책임정치를 주장하며 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1990년 합당에 이른 이후 내각제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YS가 내각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또 당시는 민주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국민 여론도 내각제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내각제 개헌 논의는 15대 국회에서 재점화했다가 또 흐지부지됐다.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맺은 DJ와 JP의 ‘DJP연합’이 15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외환위기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춘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이었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황이었던 터라 이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야당이 이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당시 야당 유력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만 신경 쓰는 나쁜 대통령”이라고 반발했다. 그랬던 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제기된 직후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4년 연임제 개헌을 임기 내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야권에서는 “‘최순실 덮기용’ 개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탄핵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개헌론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히고,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동력을 얻지 못하는 공전만 반복해왔다. 반복되는 실패를 지켜본 문재인정부는 취임 10개월 만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명정부에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개헌을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외한 의제들만 우선 처리하는 ‘단계적 개헌’을 논의할 전망이다. ◆“李대통령, 내년엔 개헌 카드 꺼내야” ‘제7공화국’의 탄생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 역시 국정 지지율이 견조한 임기 초반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논의를 주도해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8년 치러지는 다음 총선을 개헌의 ‘적기’로 짚는 목소리가 많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제헌절 즈음이나 후반에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 원 포인트 개헌 카드를 꺼내고, 다음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면 여야 합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만 해소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제시한다면 야당도 합의 테이블에 나올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개헌을 통해 대선과 지선 시기도 일치시키면 합리적인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6·3 지선 이후부터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이양 혹은 분산”이라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말이 울림이 있을 시기에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 개헌 의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중소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며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네이버·한화오션 등 대기업 및 이들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대표 총 20명이 참석해 기업별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과 대원산업의 ‘성과공유’ 사례를 극찬했다. 한화오션은 조선업계 최초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자사 직원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협력사 숙련 근로자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 등의 복지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향해 “(성과급 지급에) 연간 89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언론 보도로 봤는데,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하다 못했다. 감사드린다”며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대기업이 지원하는 삼성전자와 홍성산업의 사례, 대기업이 협력사의 친환경 경영 전환을 돕는 현대차와 풍강의 사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네이버와 모모스커피의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됐다”며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는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