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만나 관세, 한반도 문제 등 양국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지난 1월 미국에서의 첫 만남 이후 약 50일 만에 성사된 재회동이다. 김 총리는 방미 일정 첫날인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총리는 특별법 통과가 한국의 강력한 투자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밴스 부통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또 “(특별법) 입법을 계기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 이행에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정부 결정도 밴스 부통령에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여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소통을 제안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지난 1월 첫 만남에서 미국 측 관심사였던 쿠팡 사태와 ‘종교 탄압’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설명도 이뤄졌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한다”며 정부 노력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의견을 교환했다. 총리실은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출국한 김 총리는 19일까지 워싱턴과 뉴욕, 스위스 제네바를 순차 방문한다. 김 총리는 워싱턴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는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프로젝트를 위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유니세프·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수장들을 면담할 계획이다. 제네바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을 찾는다. 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 기구들의 AI 관련 기능 및 부서들이 우리 정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는 정부의 구상이다. 총리실은 지난 10일 유엔 AI 허브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김 총리는 다음 주 귀국 이후 곧이어 중국을 찾는다.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미국에 이어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과도 회동을 갖고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국무총리의 역할은 외치보다 내치에 집중돼 있지만, 미·중 패권경쟁으로 실용외교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면서 김 총리도 양국을 넘나드는 외교전을 펼치며 역할을 크게 확대해가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통상 외교가 국무총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대통령 정상외교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속하려고 한다”며 “대통령도 필요하면 미국에 가끔 가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한 달 반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1월 방미 때와 마찬가지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관세를 비롯한 한·미 통상과 동맹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한다. 김 총리는 미국에서 밴스 부통령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 외에도 유엔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프로젝트를 위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유니세프·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수장들을 면담할 계획이다. 제네바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을 찾는다. 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 기구들의 AI 관련 기능 및 부서들이 우리 정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을 만들자는 정부의 구상이다. 총리실은 지난 10일 유엔 AI 허브 유치위원회를 출범했다.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의 재회동에서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 미국 정부가 예고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등에 대한 설명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 첫 만남에서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 계획과 북·미 관계 등이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패트리엇과 같은 방공 자산 반출 등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다음 주 귀국 이후 곧이어 중국을 찾는다.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미국에 이어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과도 회동을 갖고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국무총리의 역할은 외치보다 내치에 집중돼 있지만, 미·중 패권경쟁으로 실용외교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면서 김 총리도 양국을 넘나드는 외교전을 펼치며 역할을 크게 확대해가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초 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통상 외교가 국무총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대통령 정상외교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속하려고 한다”며 “대통령도 필요하면 미국에 가끔 가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김혜경 여사가 11일 모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를 찾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숙대 프라임관 눈꽃광장홀에서 열린 ‘2026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숙명포럼 축사를 맡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추운 겨울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여성들이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여성의 연대와 참여가 사회를 지탱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강력한 힘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좌중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김 여사는 이날 포럼의 주제인 ‘평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글로벌 연대’를 언급하며 “여성 교육과 리더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다음 세대를 위한 공정한 기회의 확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인재들이 국경을 넘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장을 넓히는 일이 대학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했다. 축사 말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이 있다. 하루빨리 그들의 눈물이 멈추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숙대 재학생들을 향해서는 “숙명은 언제나 저에게 자부심이자 따뜻한 안식처였다”며 “120년 전, 여성도 배워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발걸음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듯 여러분의 지혜와 연대가 또 다른 120년의 희망을 열어가리라 굳게 믿는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행사에 앞서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과 베르나뎃 페르난데즈 주한필리핀 대사,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 등과 환담을 가졌다. 축사 후에는 소프라노 장지애의 ‘스물 여덟’, ‘꽃 구름 속에’ 독창 공연을 감상한 뒤 기념촬영을 마치고 행사장을 떠났다. 김 여사는 행사장을 나서며 학생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상회담을 갖는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선물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가나는 우리에게 가나초콜릿이라는 제품으로 익숙한 나라로, 해당 제품은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과 가나 양국의 국기와 마하마 대통령의 이름이 표지에 새겨진 특별 제작 초콜릿은 가나 대통령의 숙소에 환영 선물로 배치됐다. 가나는 코코아 생산량 세계 2위 국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9월 민주주의 수호 단식 투쟁 중 한 어린이가 건넨 가나 초콜릿에 큰 힘을 얻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초콜릿 외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울트라 휴대전화, 수군조련도 민화를 함께 선물했다. 갤럭시 S26 울트라 선물은 “우리나라 기술 수준과 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선물이자 마하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조업 육성 및 산업 고도화 목표에 한국이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수군조련도 민화의 경우 “양국간 해양·안보 협력 의지를 담았으며, 역사에 대한 마하마 대통령의 관심을 모두 만족하는 선물”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마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양해각서(MOU) 서명식 등을 진행한다. 양국 정상은 교역·투자, 해양 안보 및 재외국민 보호, 국방·방산, 기후 변화 대응, 교육·문화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사진) 의원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 의원은 카스트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와 한·칠레 관계 발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가브리엘 보리치 현 칠레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 내무장관 지명자가 주최하는 오찬 등 행사에도 참석해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발전해 온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고 핵심 광물·인프라·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방안도 논의한다. 정 의원은 한-칠레 의원친선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정부가 농협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호동(사진) 농협중앙회장 등 핵심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 등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반은 지난 1월 말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감사 결과 위법 소지가 크다고 드러난 14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금 유용과 특혜성 대출·수의계약, 회원조합의 분식회계 사례 등이 포함됐다고 특별감사반은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 간부를 통해 사업비를 유용, 자신의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원들과 임직원에게 제공할 선물과 답례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회 내 부서에서도 기념품을 조달받아 조합장 등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부서는 홍삼·화장품 등의 기념품을 구매하는 데 2억400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회장은 지난해 2월에는 조합장들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을 수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의 독단적인 조합 운영도 지적됐다. 특별감사반은 “이사회의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 자의적 포상금 집행, 불투명한 재단 자금 운용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포상금의 일종인 ‘직상금’ 75억원이 객관적인 성과 평가 없이 임원 관련 조합과 인사총무부·기획실 등 특정 부서에 무분별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재단은 또 지난해 3월 강 회장이 18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조합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를 부탁받자, 재단 자금 총 200억원을 예치금으로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회장과 임원들의 퇴직금은 신협·수협과 비교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사반에 따르면 농협 회장의 퇴직금 액수는 3억2000만원(이전 회장 기준)에 달했는데, 신협 회장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으며 수협은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회장이 재작년 계약한 전세보증금 12억원의 사택도 문제가 됐다. 정부는 해당 사택이 전용면적 기준과 전세보증금 상한선(계약 당시 5억원, 현 10억9000만원)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며 2024∼2025년 농협 내 사택 이용자의 절반 이상(28명)이 이 같은 사택 지원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 1억3000만원가량을 유용해 사택용 가구류와 사치품을 구매하고, 강 회장의 선거 비위 관련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사에 광고비를 대폭 증액한 농협 간부들의 사례도 적발됐다. 한 조합 간부가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에게 지원자 4명의 성명·면접번호를 전송해 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 자회사 A사는 경쟁입찰 대상인 청소·주차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와 15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수사의뢰 대상인 14건 외 적발된 지적사항 9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안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어 농협개혁추진단과의 논의를 통해 농협개혁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로 발표한다.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12개 회원조합 외 다른 조합의 실태도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협 관련 제보 건수는 800여건에 이르고, 이 중 조합과 관련된 제보는 700여건”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보완을 추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며 “조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번주를 경제·민생 안정 및 중동 리스크 총력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10일 국무회의와 12일 수석보좌관회의까지 이번주 최소 3차례의 공식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점검 및 고유가·고환율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가스 수급 대책 점검도 이뤄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배럴 수준으로,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배럴로 208일간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대비해 공동 비축유 우선구매권 행사,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국내 수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 생산 물량 중 약 500만t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에너지와 국제 해운물류, 디지털 분야 인프라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핵심 인프라 회복력 강화 협의체’를 출범했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이날 개최된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석유·가스 비축시설 안전점검, 위기 시 적기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당은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의 신속 처리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의 고유가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비축유 방출 검토를 요구했다. 경찰도 기름값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량 미달, 가짜 석유, 가격 담합, 무등록 영업 등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5일 중동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올해 초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두고 공방을 벌인 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공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순방중인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며 “대책회의가 없고,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다”며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김씨는 “리더(이재명 대통령)의 부재가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안 계시는 동안 중동 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다”는 글을 올리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총리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하다”는 김씨의 발언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3월 1∼4일)를 개최하였다”며 “회의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안보 대비태세, 경제 영향 최소화, 국민 불안·동요 방지 등을 위한 모든 관계부처 총력대응을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또 “각 언론사는 정부 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하여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양측 간 불거진 공개 신경전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김 총리 측은 지난 1월 초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는 같은 달 23일 김 총리를 후보군에 넣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즉각 “조사기관으로서 금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빼 달라는 것도 자유이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맞섰다. 반복되는 갈등에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 총리에 대한 선제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일 청와대 참모진 중 추가 사퇴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기존 ‘3실장’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 직속기관에서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사직 처리와 함께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공천을 받으며 출마 채비를 마쳤다. 김 전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당원 동지들과 경남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지사직을 끝까지 다하지 못했던 송구한 마음을 경남의 변화와 발전으로 도민들께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 중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돌입한 이들은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김남준 전 대변인 등이다. 이와 함께 행정관급까지 포함하면 청와대 내 출마 규모는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 전 수석은 민주당에서 강원지사 단수공천 후보로 결정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강원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대통령이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정말 눈부시게 바뀌고 있다. 강원도도 도지사가 바뀌면 어떻게 변하는지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일찌감치 안재윤·염동열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김진태 강원지사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격인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3년 시정의 비효율을 끊어내고 인공지능(AI) 기반 ‘성남형 실리콘밸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출마 의사를 밝혀 민주당 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외에 이선호 전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에 서정완 전 행정관은 경기 하남시장에 각각 출마한다. 또 진석범 전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경기 화성시장, 김광 전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은 계양구청장 선거에 나선다. 성준후 전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전북 임실군수에 도전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사 범위 등을 수정한 정부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공소청과 중수청의 인사 및 설치·운영 사항을 제정한다. 기존 법안에서 수정을 거친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로 좁히고, 조직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로 이송된 정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올해 10월 초 출범을 목표로 한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약 5개월간 사회적 토론 과정,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와 관련된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를 두고 쟁점 검토와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권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달과 다음달을 ‘집중 공론화’ 기간으로 지정,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및 여론조사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개 토론회가, 16일에는 추진단이 주관하는 종합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추진단은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 사례는 없는지, 보완수사 요구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