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사진) 국민통합위원장이 4일 출간된 저서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저서 ‘소신(所信)’에서 “첫 임기에서 검증받고, 연임 여부를 국민이 직접 판단하는 구조는 책임정치를 제도화하는 장치”라며 “개헌은 특정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정치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를 제왕적 대통령제와 진영 논리, 법치의 왜곡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대통령제가 “책임 없는 권력을 낳았다”면서 “권력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탄핵 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헌법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자기 통제 장치”라고 했다.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통합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실천”이라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다름을 인정하며, 공통분모를 찾아가자고도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증거조작은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며 자신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직격했다. 여당 내에서는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측근에게 말하는 녹취록을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정의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일갈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보내야 하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800만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4년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조직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추진위)도 검찰 압박에 나섰다. 추진위에 소속된 이건태·박성준·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다”며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추진위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마무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전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는 검사의 ‘수사권 우회 확보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찰의 신분 보장 규정을 비롯해 상급자의 지휘·감독권 및 직무이전권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안에는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논의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 예외 인정을 비롯해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 부활에도 반대하고 있어, 당과 정부 간 추가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달과 다음달을 보완수사권 쟁점에 대한 ‘집중 공론화’ 기간으로 지정,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및 여론조사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4일 “국정의 최일선에서 ‘을’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부터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뒤 곧바로 정무비서관 업무를 시작했다. 정 의원의 자리는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승계한다. 김 전 차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이다. 정 의원은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정과제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랑스러운 당직자 선후배 동지 여러분의 뜻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우리 사회 외진 곳까지 보고 들으며 대통령의 또 다른 눈과 귀가 되겠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 임명된 홍익표 정무수석에 이어 정무비서관 인선까지 마무리되면서 청와대 2기 정무라인이 진용을 갖췄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로, 지난해 대선캠프에서는 배우자실 비서실장으로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이란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군사 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와 관련 “모든 것이 계획보다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작전이 매우 잘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상황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아무도 우리가 거두고 있는 성공을 믿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의 공격으로 48명의 (이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새 지도부와의 대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미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원하고 있고 나도 대화에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과 얘기할 것”이라며 “진작에 대화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시점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현지 언론들과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공격 개시 시점부부터 마러라고 자택에 머물며 상황을 보고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미국이 1일(현지시간) 자국군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X)에서 “미 동부시간 3월1일 오전 9시30분 기준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대이란 공격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전했다. 이는 군사작전 감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미군 사망자 발표다. 이어 “다른 여러 명은 경미한 파편에 의한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복귀 절차에 있다”며 “주요 전투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유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유족에게 통보된 지 24시간 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국의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 타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정한 약속 4차 작전’의 일환으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탄도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IRGC는 “이란 군대의 강력한 공격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육지와 바다는 침략 테러리스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 측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링컨함은 타격당하지 않았다”며 “발사된 (이란의) 미사일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이을 최고지도자를 이틀 내로 선출할 전망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 인터뷰에서 “1∼2일 안에 새 최고 지도자가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규정된 ‘전문가위원회’에서 선출되며, 전문가위원회는 88명의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된다. 이란의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위한 전문가위원회가 이날 소집됐다고 밝혔다. 전문가위원회는 비밀 투표를 통해 최고지도자를 뽑는다.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될 수 있다. 새 최고지도자 후보군으로는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거론된다. 모즈타바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산하 민병대인 바시즈 내에서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리자니 총장과 이란 신학교 체계의 수장인 알리레자 아라피(67)도 후보군에 들어있다. 아라피 역시 하메네이의 측근이다. 이란은 초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1989년 6월3일 사망한 뒤에도 곧바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당시 호메이니 사망 이튿날인 6월4일 전문가위원회가 소집됐고, 몇 시간 만에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며 불안정해진 중동 정세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비상대응 체제 유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떠나며 “순방 기간 중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중동 상황 및 경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정부 대처 상황을 수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외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전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이란 및 중동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들의 안전 상황과 관련 부처 대응 조치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은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기준 이란과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파악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등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을 평가하고 교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1일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 키워드는 ‘평화’였다. 전체 기념사에서 평화는 총 24회 언급되며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협력과 공존도 함께 강조했다. 또 3·1운동 대신 3·1‘혁명’으로 지칭, 이재명정부를 탄생시킨 ‘빛의 혁명’과의 연결고리를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16분에 걸쳐 4466자의 기념사를 낭독했다. 최우선으로 강조된 평화를 뒷받침하는 키워드로 협력이 6회, 공존은 4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평화의 대상인 ‘한반도’도 8번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객석에서는 약 13차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자유는 1번 언급되는 데 그쳤다. 전임 윤석열정부의 3·1절 기념사에서는 자유가 핵심 가치로 강조된 것과 대조적이다. 대신 3·1혁명을 9번 언급하며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도 3·1운동을 ‘혁명’으로 칭하며 3·1운동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정신이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연속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양복에 적색, 청색, 흰색이 교차하는 사선 무늬 넥타이를 맸다. 태극기를 상징함과 동시에 여야 상징색을 반영해 ‘통합’의 의미가 담긴 이 넥타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과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등에서도 착용한 제품이다. 김혜경 여사는 흰색 정장을 차려입고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주한외교단, 일반 국민과 학생들을 포함해 1000여명이 자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기관장 및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입·퇴장 시 각각 1차례씩 총 2번 악수를 했다. 악수 외에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예정됐던 오찬이 무산된 이후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연설과 기고 활동을 펼친 고 헨리 도지 아펜젤러를 비롯해 고 이강진·강필성·김동섭·이금산 선생 등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3·1절을 맞아 총 112명이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심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과 문책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평화’를 30회 넘게 말하며 북한을 향해 선명한 유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일관계 발전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들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 협력도 강조됐다.

정부가 26일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5개년 종합 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AI를 활용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비효율적인 재원 낭비를 막는다. 올해 사업 규모도 전년 대비 약 1조원 줄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건·농촌개발·교육 등에 집중됐던 ODA 사업을 AI와 문화 분야로 확대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AI 기반 법률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한국·우즈베키스탄 법 센터 건립 사업에 200억원이 배정됐으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페루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사업(5억2100만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ODA 사업을 통해 AI·문화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별도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태양광 등 친환경 및 공급망 분야 인프라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베트남 내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에 45억9000만원, 카자흐스탄 희소금속 센터 조성에 197억9000만원이 배정됐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도 예고됐다. 중점협력국 수를 재조정하고, 다수의 무상 시행기관을 역량 있는 기관 중심으로 절반 이상 정비한다. 윤석열정부에서 ODA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캄보디아는 그 배경에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점협력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전 과정은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올해 사업액은 전년 대비 1조638억원 줄어든 5조4372원이다. ODA 사업 수는 지난해 1928개에서 1763개로 줄었다. 올해 지원 대상 협력국은 총 89곳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0.4%)와 아프리카(24%)에 집중돼 있다. 분야별로는 교통(28.2%) 분야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