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티끌 모아 태산 같은, 빗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회와 공무원 사회를 향해 입법·정책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라는 게 사실 어렵다. 한 방에 혁명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작은 것을 손발이 안 보일 정도로, 시도 때도 없이 치열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인데, 개혁도 자그마한 노력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것이다. 작은 것을 많이 하자”고 덧붙였다. 작고 사소하더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많이 해결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개혁 방침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 언론, 댓글에 나오는 걸 눈 터지게 봐서 (문제점을) 다 드러낼 수는 없다”며 “제가 여러분께 그걸(SNS 메시지) 보내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실·국장들에 보내고, 실·국장들은 과장들한테 보내면서 전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SNS를 하는데,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정책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등 국정 운영에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신속한 업무 처리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도 지금 임기 초의 1시간과 중, 후반 1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잘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여야를 떠나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위증 고발 사건 적체도 콕 집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했다. 국내 마약 확산 실태를 보고받은 뒤 단속 강화도 집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은 국민이 병드는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달라”고 했다. 또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장 행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주를 ‘공감과 위로의 민생 주간’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청와대 인근 통인시장을 찾아 식당·카페를 방문, 자영업자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 내 식당에서 소머리국밥으로 식사하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국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 관련 보도자료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질타한 지 하루 만인 8일 정부가 대한상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대한상의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엑스(X)에서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들이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 언론사 칼럼을 공유하며 “가짜뉴스 생산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직격했다. 해당 칼럼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자산가 유출이 늘어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 자체가 부실한 조사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신빙성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라면서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즉각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관련 부처들까지 가세하며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대한상의 자료를 직접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임 청장은 이날 SNS에서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대한상의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 중 자산 10억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했다. 임 청장은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지만, 10억원 이상은 25%로 전체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면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매입임대 제도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설탕부담금 등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해 SNS를 통해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매입임대는 민간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택 매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집값 상승에 기여한다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60조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7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측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금액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됐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발생한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 비트코인 거래가의 급락으로 인한 ‘패닉셀’ 사례에 대해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빗썸 측이 명시한 사고 시간대는 지난 6일 오후 7시30분부터 45분까지다. 이 시간대 오지급 사고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보상액을 자동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빗썸에 따르면 이날까지 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간대 빗썸에 접속해 있던 고객 모두에게도 2만원의 보상액이 일주일 내로 지급된다. 또 빗썸 고객 전원에게는 7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빗썸은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상설화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각 구제할 수 있는 전용 펀드를 별도로 예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빗썸은 이날 이후로 추가되는 손실액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고 이후 모든 관계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점검에도 협조 중이라고 전했다. 빗썸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AI 시스템 강화 △외부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으로 구성된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 및 혁신 대책도 수립했다.

청와대는 유엔의 인도적 대북 사업 일부 제재 면제에 관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7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조치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선의에 호응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5일 인도적 대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면제에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입장을 바꿔 면제 승인에 나서면서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제재 면제 대상 사업은 보건·식수·영양지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과 관련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다음달 1일 새 당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 연휴 동안 복수의 당명 후보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논의를 거쳐서 3월1일에 새 당명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초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책의 일환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은 약 5년 반 만에 당명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 중인 국민의힘은 이른 시일 내에 공천관리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공관위원장 후보자에게 입장을 전달해놓은 상황”이라며 “후보자가 최종 확답을 주면 신속하게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인해 또다시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장 대표가 꺼내 든 ‘재신임 전당원 투표’를 두고는 “어제까지 당대표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분이 없는 거로 안다”며 “재신임·사퇴 요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라도 내일까지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하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며 대신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이들도 자신의 ‘직’, 즉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에게 뇌물 50억원을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에서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항소포기도 요구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곽 전 의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이날도 반발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일부 이용자에게 60조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7일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정식 검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오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직접 참석해 사고 경위를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 249명에게 지급하려던 총 62만원을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입금했다. 사고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9800만원대였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분량의 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속세 부담으로 자산가 해외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가짜뉴스 생산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들이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내 고액 자산가들의 유출이 늘고 있다는 ‘공포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 언론사 칼럼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칼럼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자료에 인용된 영국의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 자체가 지난해부터 신빙성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라면서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뿐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에 관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개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한 경제지의 일부 기자들이 이른바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적었다.

쌀, 간장, 매생이, 표고채, 떡국떡.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사회 각계각층에 설 명절 선물로 국내산 식재료와 그릇·수저세트를 선물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통합과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재료는 ‘5극3특’ 지역의 특산품들로 구성됐다. 쌀은 대구 달성, 간장은 경기 양평, 매생이는 전남 장흥, 표고채는 충남 청양, 떡국떡은 경남 김해산이다. 3특 지역에 해당하는 전북 부안의 현미, 강원 영월의 찰수수, 제주 찰기장도 포함됐다.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은 선물이다. 특별제작된 그릇·수저도 함께 전달됐다. 이 대통령은 동봉한 카드에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치열히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설 선물 대상은 국가 주요 인사들과 호국영웅,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다. 또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이번 설 선물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