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고물가 문제를 지적하며 “집중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 체감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먹거리와 생필품 물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 정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해 내주 발표키로 했다. ◆고물가 지적에 할인 나선 업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이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한 TF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당·제분 가격 담합, 독과점 등 물가 상승 유발 요인들도 지적하며 “이런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격 조정 명령’ 카드도 재차 언급했다. 가격 조정 명령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강제로 내리도록 하는 제도다. 설탕(제당)·밀가루(제분) 업계는 즉각 제품 가격 할인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이날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평균 5% 정도 내린다고 밝히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삼양사는 일반 소비자용과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평균 5% 안팎, 사조동아원은 제품 가격을 평균 5.9%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대한제분은 지난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4.6% 내렸다. ◆李, 부동산 ‘갈아타기’ 움직임 직격 지방 주도 성장 정책도 전날에 이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수도권) 1극체제 타파에 달렸다”면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지방 우대와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조달 분야에서 지방 생산 물품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과 기업들의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 밥값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국무총리실도 같은 날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발맞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이 정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근간이자 핵심으로 등장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이번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움직임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확정되며 매물이 쏟아지자 1주택자들이 상급지로 옮겨가는 거래가 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엑스(X)에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국민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잘한 조치’라 평가한 응답률은 61%였다.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에 그쳤다.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해 내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9일까지 매매 계약 후 3~6개월 내 잔금, 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중과 면제에 대한 여유 기한을 주겠다고 알리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으로 김세직(사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4일 임명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이날 제375차 이사회를 열어 제18대 KDI 원장으로 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1960년생인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거시경제·국제금융 전문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빙연구원, 국제통화기금(IMF) 리서치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화생명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9일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이다. 전임 조동철 원장은 지난 3일 퇴임했다. 조 원장은 이임사에서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기반해 정론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슈를 던지고, 국무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으며 의제 설정을 주도하는 패턴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정책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이 대중에 공개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오히려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엑스(X)에서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지 약 1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일주일 내내 SNS에서 유예 종료 의지를 수차례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이에 발맞춰 관련 부처의 후속 조치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정말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라며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구멍만 한 틈새만 생겨도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그래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말 치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의제 주도하며 성과 과시 이 대통령이 SNS와 국무회의에서 함께 다룬 의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생필품 담합, 생리대 가격,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공개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다.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사안의 진행 상황을 SNS에 공유해 독려하거나, SNS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프라인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는 ‘셀프 핑퐁’으로 정책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밀가루·설탕·전기 등 생필품 가격을 수년 동안 담합한 민생 침해 사범 52명을 무더기 기소한 검찰을 향해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며 이례적으로 ‘극찬’했는데, 전날 SNS에서도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달라”며 여론을 환기한 사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지시했다. SNS를 통해 국정운영 성과도 부각된다. 이 대통령이 수개월 전 지시했던 정책들도 SNS를 통해 꾸준히 조명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일괄 공개한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두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자율 공개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수차례 “비싸다”고 지적한 생리대 가격을 낮추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다룬 기사도 SNS에 공유했다. ◆“국정 긴장감 생겨” vs “혼란 초래해” SNS를 활용한 ‘뉴노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말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게 낫다”며 “대통령이 의제를 던지면 (공직사회) 긴장감도 높아질 것 아니냐”며 호평했다. 반면 ‘정책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종적인 메시지를 내놔야 할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이끌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관세 재인상 예고를 SNS에 올린 뒤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정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의제 설정 주도권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직접 의제 설정을 주도한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그럴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에도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경고’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엑스(X)에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오전에만 부동산 관련 2개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엑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이래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은 총 13건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공약이행률 평균 95%. 저는 당선이 절박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이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했다. 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시간 후인 오전 9시쯤 다시 글을 올려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담을 느낀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지역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신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성공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의 이완과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총리의 국정운영 집중력이 대단히 강화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이후 미국과의 ‘핫라인’이 가동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미) 현장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앤드루 베이커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의 전화번호를 받았다”며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해 여러 접촉선을 다 가동해서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에) 확인해 본 결과 밴스 부통령이 (회동에서) 쿠팡에 대해 주로 압박했고, 그것이 관세 재인상 메시지의 주된 배경이었다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의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갑작스러운 (재인상) 메시지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메시지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쏟아내는 ‘SNS 메시지’에 대해서는 “4년 이상 남은 임기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총리는 “수요 억제책도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올해 국정 운영 핵심 과제로는 광역통합과 지방주도성장, 검찰개혁 완성, 군 내란세력 척결, 이단 정치개입 근절 등을 꼽았다. 김 총리는 지방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가 임의적으로 특정한 지역의 통합을 추동하거나 지연시킬 생각은 없다”며 “최소 두 군데 이상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져 재정 소요가 더 커졌고,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6월 전에 핵심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했다.

김용범(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의 재테크 선호 대상에서 주식이 1위를 차지한 최근 여론조사를 두고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며 자본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코스닥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시한 만큼 관련 정책의 속도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을 상대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조사한 한국갤럽의 25년(2000년∼2026년)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부동산은 줄곧 주식을 제치고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재테크 수단으로 꼽혔으나,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주식이 1위에 올랐다. 김 실장은 조사 결과를 두고 “이 변화는 단기적 반등이라기보다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아 가는 양상을 보인다”며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강력한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최근 한국 증시의 흐름은 유동성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노드를 장악한 이른바 ‘K-대표 기업’들의 위상 변화가 그 근거”라며 “이들은 더 이상 내수 시장에 갇힌 대형주가 아니다. 이익 구조는 견고해졌고 기술적 해자는 깊어졌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변화의 저변에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오늘의 청년 세대에게 주식은 기업의 혁신과 전환에 자신의 미래를 연결하려는 적극적인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했다. 이에 따른 자본시장 구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이제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지수의 숫자가 아니라 이미 이동한 자산 인식의 에너지를 혁신과 성장으로 연결해낼 자본시장의 내구성”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현안 브리핑에서도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자본시장의 전반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약 3개월 만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재차 주식시장 선진화를 강조한 만큼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전환도 급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과 맞물려 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X)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는 논평을 내자 이 대통령은 다시 또 엑스에 “언어 해득 능력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분들을 위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쓴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쉽다’는 표현에 관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그것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또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말 이틀간 이 대통령이 올린 부동산 관련 게시글은 4건이다. 게시글 건수만큼이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일에도 엑스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며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 제발 바라건대 망국적 투기를 두둔하거나 정부에 대한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는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이훈기 의원을 특사로 보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이같이 구성된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한국-온두라스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을, 이 의원은 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특사단은 지난달 27일 취임한 나스리 아스푸라 신임 온두라스 대통령을 예방해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온두라스 새 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아스푸라 대통령은 우파 성향의 국민당 소속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40%를 득표, 중도 야권 후보였던 2위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아스푸라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온두라스 대선 투표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난 온두라스 국민이 아스푸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아스푸라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미국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특사단은 온두라스 의회 의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도 면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에서 지역 간 드러난 편차를 두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부터 일괄 공개하는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에 따르면 금리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이자율 격차는 2%포인트가 넘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몇 시간 후 재차 올린 글에서도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짚었다. 행안부의 공개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천시(4.57%)의 금리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도(2.15%)였다.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일괄 공개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이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지자체는 예산이나 공공 자금을 금고 은행에 맡기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율 격차가 지자체의 재정 운용 성과의 차이로도 이어지는 만큼 이를 공개하고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각 지자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자율을 공개해 왔다. 행안부는 지역 간 이자율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마련, 이날부터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의 전국 평균은 2.53%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금리는 2.61%였고 서울이 3.45%, 세종이 2.68%를 기록했다. 대전시도 2.64%로 평균을 웃돌았다. 226개 기초 지자체의 평균 금리는 2.52%였다.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자체별로 이자율이 차이 나는 이유는 금고 약정 당시 기준 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계약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 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과 광주의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주 청사도 광주시청, 전남 무안, 전남 동부 등으로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는 엑스에서 “대화와 타협이 공존한다”며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적었다.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및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여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27일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이었던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폐기”라는 평가가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하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처음부터 실용주의·에너지믹스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각각 준공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전날 발표 관련 기사도 첨부했다. 하 수석은 “에너지는 과학”이라며 “AI(인공지능) 시대 AI 데이터센터, 성장동력 산업의 에너지 수요에 맞춰 제12차 전기본을 포함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실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확정됐던 11차 전기본을 두고 정부가 출범 초기 원점 재검토를 선언했고, 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따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원전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에 더해 AI 산업 등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 신설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재명정부도 결국 정책 기조를 뒤집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야권은 “탈원전 기조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에너지 정책은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인 만큼 앞으로는 시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일관된 메시지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