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이 29일 최근 국내 증시 상승세를 두고 “코스피 7000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그는 대통령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코스피) 5000 전도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을 베이스로 코스피 5000을 얘기해왔다”며 “이재명정부 출범 전에는 코스피가 1에 그쳤는데, 보통 선진국들이 3 정도 간다. (코스피) 2500의 3배면 7500”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가파른 주식시장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물경제 성장률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주가는 2배가 넘게 올랐는데 경제성장률은 1%대”라며 “올해는 민생 경제에도 정부가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짚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이사장은 “(경제) 불평등도 거의 해소를 못 했고, AI(인공지능)를 비롯한 기술주도성장에도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며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해서 당분간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의 최근 ‘SNS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를 내놨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말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게으른 것보다 부지런한 게 낫다”며 “대통령이 의제를 던지면 (공직사회) 긴장감도 높아질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의제 설정을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앞으로도 그럴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NRC 운영 방향 및 비전도 공유했다. NRC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이다. 이 이사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출범을 알리며 “26개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경제·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기본사회’ 로드맵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NRC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을 단순히 보고서를 만드는 조직에 머물지 않고, 대통령과 부처가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실전형 싱크탱크’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두 달 말미를 두고 종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5월9일 종료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에 대해 수차례 “재연장은 없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가 시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9일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으로 편입된 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갑자기 범위가 넓어져서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좀 더 일정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1∼2주 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되, 우선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코스닥이 이번에 잠깐 1000스닥도 되고 나아졌지만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며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들여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해서 금융위, 거래소를 포함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이 됐든 지배구조가 됐든 대한민국 자본시장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자본시장으로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든다”며 자본시장 제도개혁 검토를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로 출국했다. ‘캐나다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함께한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무를 맡아 캐나다로 출국한다”며 “잠수함 수주는 대한민국과 독일 양국으로 압축됐지만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고 우리(나라)가 잠수함 개발 초기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았음을 감안한다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비서실장은 이번 수주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되는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라면서 “국내 생산유발효과만 해도 최소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수주에 성공한다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거리와 2만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주 대상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은 총 6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수주전에서 여러 분야에 걸친 양국 간 산업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하며 우리의 강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강 비서실장은 “캐나다 정부도 이번 잠수함 사업 선정은 잠수함 자체 성능, 가격 외에도 일자리 창출 등 산업 협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밝혔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산업, 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캐나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5월 초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두고 25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유예 종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 네 번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향한 메시지를 내며 압박을 극대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몇 시간 후 또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을 얹는 제도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이 같은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나,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으며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엑스에 “집이든 뭐든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며 “‘집을 처분하려면 팔아야지 증여하면 안 된다’는 건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주장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시장을 향한 정부의 경고에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이어져 ‘부의 대물림’이 심화한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6년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지에 주된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을 질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NDS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게 공개한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가진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그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이런 책임분담의 균형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 태세를 조정하려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호응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전력 첨단화 등 ‘자주국방’ 기조의 정책이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전작권 전환 협력이 거론된 바 있다. 양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뇌물 의혹 쌍특검법 관철을 위해 벌이는 단식 농성이 21일 일주일을 맞이했다. 장 대표 건강이 크게 악화하면서 단식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대일 영수회담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단식 7일차인 이날 자필 메시지에서 “나는 여기서 묻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의료진의 후송 권고도 수차례 이어지면서 오후 4시쯤 119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 강제 이송을 시도했으나 장 대표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이날 정부 인사 중 처음으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장 대표 단식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사전 소통 없이 “소신에 입각해 (단식장에) 왔다”며 “대통령실 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와서 살펴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은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정청래 대표를 예방했으나 바로 옆 60m 거리의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장 대표는 찾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추가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수석은 22일 국회를 찾아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한다. 이후 장 대표와의 만남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단식장을 찾아 국민의힘과의 ‘쌍특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단식은 제가 본 중 가장 진정성 있는데,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는 자세를 봤을 때 단식보다 강한 것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단식 중단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통일교·신천지 종합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신천지 분리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왜 (특검을) 따로 하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통일교·공천뇌물 의혹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이 20일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단식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보수 야권의 결집력도 공고해진 가운데 야당은 ‘쌍특검 총력전’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메시지에서 “단식 엿새째, (더불어)민주당은 미동도 없다”며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전에는 두통을 호소하며 단식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관 바깥을 산책하다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며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했다. 물과 미량의 소금만 섭취한 단식으로 장 대표가 신체적 한계에 다다르면서 야권의 결집력도 강해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이날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단식장을 찾아 장 대표에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장 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재건의 길에 대해 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전부 같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의 강경 행보에 거부감을 드러내 왔던 유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인사들도 앞다퉈 단식 농성에 힘을 보태면서 당 내분 봉합의 계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내 소장파 성향의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도 이날 모임을 갖고 “장 대표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21일 해외 일정에서 조기 귀국하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곧바로 단식장을 찾을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신천지 종합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에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겠다”며 “다만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이 장 대표 단식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출구전략을 모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0일 엿새째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를 찾아 격려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를 만나 손을 맞잡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공천뇌물 의혹 쌍특검법 수용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유 전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께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돼서 왔다”며 “빨리 단식이 끝날 수 있게 되고 건강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와 나눈 대화에서 “건강 걱정을 많이 했다”며 “병원 가는 걸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보수 재건’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성실하게 해야할 일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보수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문제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당 의원님들과 당원들이 전부 같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럴 때”라고 통합을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설에는 선을 그었다.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물과 미량의 소금으로만 버티는 장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에 접어들면서 보수 야권도 단결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 소장파 성향의 초·재선 모임 ‘대안과미래’도 이날 “장 대표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 투쟁에 함께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전날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8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 격려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인해 극한으로 치닫던 당 내홍이 ‘냉각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는 이를 발판으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송언석 원내대표와 만나 당 투쟁 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는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 격려 방문해야 한다’는 등 양측의 화합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장 대표의 통일교·공천뇌물 의혹 쌍특검법 수용 촉구 단식 농성이 5일째 이어지며 일촉즉발 상황에 놓였던 ‘장·한 갈등’은 숨 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이다. 이에 당 안팎에서 단식 기간 쌍특검법 수용과 당 내분 종식,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한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아 갈등을 봉합하고, 이를 통해 특검법 수용 여론도 증폭시키자는 방책이 주목받고 있다. 당 원로인 김성태 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정치의 시간을 만들었다고 본다”며 “전날 장 대표를 만나 단식을 통해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사과 메시지를 두고는 “갈등을 봉합하기엔 부족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구·경북(TK) 지역 한 초선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과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더 분명한 ‘화합의 제스처’ 없이는 징계 철회나 수위 조절에 대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 당내의 대체적인 기류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 전 최고위원에게도 중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친한계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면서 갈등 봉합에 난항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는 지난달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에 대한 폄하·모욕 발언 등을 했다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윤리위 소명 절차를 위해 이날 중앙당사를 찾은 김 전 최고위원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두고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며 써낸 결정문에서 피조사자(김 전 최고위원)를 마피아, 테러리스트에 비유했다”며 “저에 대해 사전에 범법행위를 했다는 예단을 가진 증거라 할 수 있어 윤 위원장을 기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단식 닷새째인 이날 장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목숨을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며 “점차 한계가 오고 있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단식에 힘을 싣기 위해 이번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 일정을 미루고 ‘쌍특검’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통일교 특검법 관련 협상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공천뇌물 의혹 쌍특검법과 관련해 1시간가량 논의했다.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하지 않은 일대일 만남에서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도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신속히 수용해 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에 발맞춰 “당이 단일대오로 함께 할 것”이라는 강한 투쟁 의지도 전달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민주당에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죽기를 각오했다”며 무기한 농성 의지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논의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1시30분 추가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