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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착공 최대한 단축”… 주택공급 ‘전격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며 주택 공급 ‘전격전’을 지시했다. 공급 물량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 입주하는 시점을 앞당기도록 주택 공급 절차 전반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공급 전격전을 펼쳐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년·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공급 일정과 관련해서도 “12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직후에는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했다. 입주예정자와 도시·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 공급 기준이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물량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급 기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택지 조성이 끝나기 전 토지를 공급하는 원형지 분양과 토지 보상 협의·강제수용 절차 병행,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상 협의 기간을 4개월 정도로 줄이겠다고 보고하자 “제 생각에는 너무 긴 것 같다”며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수용 재결할 시점까지 충실히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조속한 충원도 요구했다.
2026.10.20 17:28:49
李,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금융위 부위원장 신진창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박 차관은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이며, 신 부위원장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산업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라고 소개했다. 박 차관은 1970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상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입직했으며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 부위원장은 1970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우신고과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국제금융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6.10.19 06:00:00
총리실 경찰개혁위 공식 출범… 韓 “경찰권 엄격하게 통제돼야”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공식 출범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첫 회의에서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 장치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수사 기능 확대 과정에서 민생치안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 배분의 재검토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찰권 통제 강화, 수사 역량 제고, 민생치안 혁신, 조직·제도 개편을 4대 과제로 정했다. 이달 말 경찰권 통제 방안을 우선 발표하고, 연말까지 수사 역량과 민생치안 혁신을 담은 핵심개혁안을 마련한다.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까지 포함한 종합개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6.10.15 06:00:00
경찰개혁 본격화…이번달 말 경찰권 통제 방안 발표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개혁 논의를 위한 첫 정부 회의를 열고 “경찰의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 첫 개혁안으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발표한 뒤, 연내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핵심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 설계가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한 총리는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개혁위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집중 논의, 이달 말 먼저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총리는 경찰의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했다. 경찰개혁위는 연말까지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추가한 핵심 개혁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종합 개혁안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을 향해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 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제안도 좋다”며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와 공동으로 맡는 위원장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으며, 강경량 전 경찰대학장, 나종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10명)으로 참여한다.
2026.10.14 19:04:32
李대통령,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보고받고 “강력범죄 특단 대책 강구” [청와대 24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시범운항 귀항 환영식과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격려사에서 부산과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력히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HMM 등 주요 해운사 부산 이전 약속을 이뤘다고 언급하며 “동남권 투자공사도 약속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날 저녁에는 인천을 찾아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피해자를 위한 필요 조치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지시했다. ①李대통령 “해양수산부 기능 더 강화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선장과 선원, 가족들에 직접 꽃다발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격려사에서는 PK 민심을 겨냥한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전에 부산에 와서 몇 가지 약속한 게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지방 소멸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의 미래도 함께 열어 가겠다”며 “부산의 항만·물류와 해양 금융, 울산의 조선과 친환경 에너지, 경남의 조선 기자재와 첨단 제조를 연결해 가겠다”고 했다. 또 “선박 건조와 수리, 연료 공급, 인력 양성, 금융과 보험까지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로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역량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영식 이후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을 만나 부산생활이 어떠한지, 관련한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② 李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특단의 대책 강구하라” 부산에서 상경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아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으로부터 이날 발생한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고, 무고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강력범죄 예방과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도 주문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서도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추가 피해를 막은 시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폭력성 등으로 중대 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10.14 06:00:00
李대통령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생명 길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북극항로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닷길, 생명길이 될 것”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출발지인 부산과 동남권을 남부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팬스타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북극항로 항해 일지가 이 자리에서 이제 첫 장을 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팬스타아크로호는 지난 8월22일 부산항에서 출발해 유럽 항만 3곳을 거친 뒤 약 50일 만인 10월11일 귀항했다. 국내 선사가 컨테이너 선박으로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을 왕복한 첫 사례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운항 경험이 쌓이고 화물이 모이면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신뢰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신뢰, 지속가능한 해양 운송, 안전과 환경이라는 3가지 방향성을 갖고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이번에도 철저히 지켰다”며 “주요 협력국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로부터 북극항로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뒤 “대러 협력 문제는 장애가 없었느냐”고 질문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경남(PK) 민심을 겨냥한 동남권 육성 목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북극항로 개척과 해수부, HMM 등 주요 해운사 부산 이전 약속을 이뤘다고 언급하며 “동남권 투자공사도 약속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힘 있게 이끌 수 있도록 해수부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며 “북극항로와 해양수도권 조성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새로운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추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역량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이후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도 참석했으며, 상어 ‘부캉이’가 있는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도 나섰다.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K자 양극화’ 해소와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촘촘한 기본사회 안전망 구축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포용 금융 정책의 획기적인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든 연체채권 소멸이든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며 “연체채권을 원금의 10% 정도를 받고 매각하는 거로 아는데, 10% 이상으로 원금을 깎아주고 조정하면 다 웬만하면 갚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조세 정의 구현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고액 체납자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완납 결정을 언급하며 “안 내는 게 습관이고, 안 내는 게 이익인 상황을 우리가 결코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2026.10.13 19:00:00
국힘 “李 대구사고 당일 황제골프”… 靑 “현장서 보고받고 신속 지시”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11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은 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와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하고 인명 구조와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가족 황제 골프를 특별감찰관 1호 사건으로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통령의 휴일 골프 여부 등 사적 일정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온 만큼 이례적인 대응이다. 청와대의 선제적 공개는 주진우 의원이 이날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는 사고 당시 대통령이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주 의원이 대통령 경호 인력이나 차량, 장비 등이 담긴 사진·영상을 공개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라운딩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골프 연습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청와대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태릉골프장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사고 대응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된다는 태릉CC 내의 ‘황제 클럽하우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역시 경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라며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골프장 내부 증거 사진까지 확보하자 회견을 10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며 “(민주당이) 지난 정권 때 황제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나. 내로남불이다. 이번 황제 골프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고 했다.
2026.10.11 18:55:17
李 대통령 “비난해도 SNS 계속… 폭언·욕설 무뢰배는 내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국정 채널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메시지 정치’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SNS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한글날 연휴 동안 부동산 대출 문제에 직접 답하거나 정부 정책과 성과를 잇달아 알렸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에서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글에 “대출 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게 지시했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 달라며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SNS 이용자 차단 비판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이 폭언·욕설 댓글이 이어져도 “소통한다면서 차단할 수는 없다”며 고민하자 “폭언·욕설·비아냥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 방해”라며 차단을 권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좌아하게’ 표현도 재차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반대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면서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올린 글에서는 “진실에 기초하여 예의를 갖추고 품격있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며 지적하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길”이라며 “누군가와의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동안 주택 공급, 북극항로 시범운항, 불법 성착취물·도박 사이트 차단, 고액 체납 징수 등 정부 정책과 성과도 잇달아 SNS에 올렸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급감했던 주택 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아크로호의 부산항 귀환 소식도 공유하며 수에즈운하 경유보다 편도 운항기간을 10일 줄였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검찰개혁, 북한 포로 송환 문제,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도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혀왔다. 메시지가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에는 10일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1일 이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내가 반성했다. 앞으로 더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플랫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는 곳으로 소통의 공간을 넓혀가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이자, 국정과 국민 사이의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했다.
2026.10.11 18:53:58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판에 적극 해명…“조만간 주택 공급 정상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엑스(X)를 통해 부동산 정책 관련 오해를 적극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X 사용자의 글에 “대출 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게 지시했다”며 “변경 사실을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란다.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사용자는 이 대통령의 답변에 “답변 고맙다. 정부를 믿고 맘 편하게 기다리겠다”고 했다. 지난 7월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2년 전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접하고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 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공급이 정상화된다”고 했다. 이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인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 가져 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6.10.11 13:00:33
한성숙 “제청권대로 임명하면 대통령 임명권 왜 있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제청권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세종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명권자가 제청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면 그냥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임명하는 사람(대통령)에게 마지막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밝혔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니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주택 공급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 물량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다.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를 빨리할 수 있는 300개 지구를 선정해 한꺼번에 문제를 풀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속도가 더 풀리고 있어 공급 시기를 좀 더 당겨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 공급 상황판’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난 대책으로 신축 매입임대 확대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서울의 위치 좋은 곳들은 매입임대 경쟁률이 50대 1 정도로 너무 높다”며 “매입임대를 많이 늘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 1주차를 맞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을 위해 인력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정원의 70% 정도가 채워진 상태”라며 “내년 4월까지 전문가 채용을 외부에도 열어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했다. 14일 출범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감찰 강화 등 경찰을 신뢰할 만한 제도들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6.10.07 1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