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무부장관으로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이번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을 주도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8일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는 일침을 가했다. 당시 한 전 대표가 취소 소송을 추진하자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등은 “판정 취소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비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승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하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측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다. 당시 한 전 대표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게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인 송기호 변호사다. 송 비서관은 당시 (한 전 대표가) “‘론스타 착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ICSID 취소 절차상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잠잠했던 당내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예지 의원 비하 발언을 한 박민영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하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박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당내 일을 가지고 언론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발언 취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마치 당 내분이 심각한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강조하는 ‘단일대오’ 기조에 맞춰 대여투쟁에 당력을 집중하던 차에 또다시 계파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 보이자 지도부가 서둘러 차단에 나선 것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 2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지적하며 “장애인 너무 많이 (비례대표를) 할당해서 문제”,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는 등의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장 대표는 전날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고, 박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당내 친한계 인사를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대변인이 평소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해 “내부총질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한동훈 저격수’로 활동해온 만큼 지도부가 감싸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 대변인의) 표현 수준, 인식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에 부담이 없으려면 사의를 수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양향자 최고위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다면 징계해야 된다고 보고 엄중 경고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다만 당내 소수파의 공개 반발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박 대변인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특정 계파 인사의 입에서 나온다면 정당한 비판으로 보지 않고 내부총질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나”라며 “그러니 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 등 긴급 현안이 산적한 상황과 침체된 당 지지율도 지도부로서는 ‘확전’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항소포기 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연일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분이 부각된다면 대여투쟁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변인이 친윤이고 김 의원이 친한이라 (장 대표가) 사의를 반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국민의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일들 중에 굳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기사화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배후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항소 포기의 정점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법무부장관)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은 5개 재판 12개 혐의를 모두 없애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 위에 서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독재자”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언급했다. 그는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우리가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국민의힘은 1만명 운집을 목표로 전 당원협의회에 ‘동원령’을 내렸다. 집결한 당원들은 지도부 연설에 “탄핵”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설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항명이든, 조작(기소)이든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우리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연달아 항의 방문하며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12일에도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공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40여명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항소 포기 관련자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직접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항의 방문이었으나 노 대행은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정 장관과의 대면도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며 “법무부가 구체적인 사건에 노골적으로 외압을 가한 것이고, 항소시한 만료를 앞두고 밤늦게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정 장관보다 더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직격해 “디테일에 매우 강한 이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정치권력 사법개입 사건인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는 왜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을 즉각 규명하라고 지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연일 촉구하며 ‘탄핵 공세’까지 펼치고 있다. 장 대표는 대검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도 하자”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즉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정권을 무너뜨릴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관철해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가 밝혀질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본격화하겠다는 목표다. 정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당연하다”며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장 대표는 법무부를 찾아 “이번 항소 포기는 ‘정성호 게이트’”라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에 두 번이나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건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압박했다. 당은 이번 주 내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12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약 1만명 운집을 목표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연다. 송 원내대표와 주진우·박형수 의원의 규탄사, 장 대표의 대국민 연설 등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당원협의회에는 100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당협에는 50명 이상 ‘동원령’까지 내려졌다. 한동훈 전 대표를 필두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 항소 포기의 3가지 해법은 국정조사, 법무부 장관 탄핵, 특검”이라며 “실기하지 말고 반드시, 즉시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날 서초동에서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검찰5적 규탄 집회’도 열렸다. 10·15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항소 포기 사태가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는 당 지도부는 연속적인 장외 여론전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장외집회 구호였던 ‘정치보복’, ‘야당탄압’과 달리 ‘검란’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는 대장동이 있는 경기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중도층에서도 호응을 얻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당력을 ‘몰빵’해 밀어붙여야 할 타이밍”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당협을 동원해야 하는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부담감도 적잖다”고 전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진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정권이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상 진전 상황을 자신 있게 언급했으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오늘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꾸었다”며 “국민을 상대로 이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강 비서실장은 팩트시트 공개 시점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발표 시점에 대해 “언제 나올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한·미 관세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라며 팩트시트 마무리 과정과 관련해 4가지 당부 사항을 언급했다.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통제 △핵추진잠수함(핵잠) 국내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확약 △협상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국감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사과 검역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동안 ‘농산물 추가개방은 절대 없다’고 말해왔던 것을 뒤집어버린 이야기”라며 “미국산 사과가 들어오면 국내 사과 가격이 급락하고, 농촌과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사과농가를 당초 약속대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핵잠 건조지에 대해서도 “미국 필리조선소는 현재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미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조선소부터 다시 건설해야 하는 등 10년, 20년도 넘게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2차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알리며 “한국은 핵잠을 바로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이야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 나중에 미국에서 짓는 안도 나와서 혼란스럽게 된 것인데 정상 간 대화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짓는 걸 논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반도체 최혜국 대우와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대통령과 관계 당국자들은 협상 마무리에 진중하고 치밀한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성과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9%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로 집계된 것은 9월 셋째주 이후 5주 만이다. 전주 대비 6%P나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13%)이 두 번째로 많았고 ‘APEC 성과’도 7%로 뒤를 이었다. APEC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호재로 작용했다. APEC이 ‘우리 국익에 도움됐다’고 답한 비율이 74%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도움됐다’고 답변해 지지율 견인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도 ‘대미 관세협상 성과’(18%)가 가장 높게 집계돼 APEC과 관세협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본인 재판 회피’ 응답이 14%로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은 “여당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일명 ‘재판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서울(70%), 인천·경기(61%), 대전·세종·충청(61%), 광주·전라(82%), 부산·울산·경남(61%)에서 모두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무당층은 2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위대의 저지로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예정대로 참배하지 못한 장 대표는 “5·18 정신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기리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광주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 도착했으나 광주전남촛불행동·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추모탑에서 5초간의 묵념을 끝으로 묘역을 떠났다. 장 대표는 애당초 5·18민주묘지 입구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을 작성한 뒤 추모탑에서 헌화와 분향·묵념을 마치고 고 박관현·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었으나 묵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산됐다. 시위대는 추모탑으로 향하는 장 대표에게 달려들거나 팻말을 던지며 “장동혁은 물러가라”고 외쳤다. 장 대표의 양복 상의가 붙들려 벗겨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후 광주 북구의 복합쇼핑몰 건설 부지를 찾은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묘역에서) 단추가 떨어져 양해를 구한다”며 “5·18 민주화 묘역에서 영령들에게 헌화, 분향, 묵념으로 예를 갖추려 했지만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5·18 정신은 미래 세대를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5·18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당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5·18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호남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호남에 진정성 있다는 것은 결국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호남의 민생, 현안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앞장서 해결하겠단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핵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단기간 내에 7차 핵실험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국방정보본부가 5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만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한 6차 핵실험을 끝으로 실험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4종과 600㎜(초대형)방사포도 곧 작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능력 1만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고 국방정보본부는 평가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북한이 (ICBM) 고각발사만 해왔는데, 정상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지 평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전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 북한이 적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보복할 수 있는 2격(2차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도 감지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파병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전법 개발에 활용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드론(무인기) 운영이라던지 보병 전술 등을 예하부대에 실제로 적용하는 게 확인되고 있으며, 드론전 및 전자전에 대비한 훈련과 장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2023년 12월 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군사분계선(MDL) 인근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 장애물 구축작업도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시작된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철거작업은 총 15층 건물 중 11층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국방정보본부는 파악했다. 다만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 중 경공업이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일부는 북한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또 북·중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지난 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증가했으며, 직전 8월 대비는 54% 급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국정감사에서는 편무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이 “국가전복 방지와 내란을 사전에 탐지하고 막는 것이 방첩사의 임무임에도 내란에 연루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사진)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며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야당은 본회의장 바깥에서 특검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구속영장 청구를 정당 해산의 ‘전초전’으로 보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전력 대응한 뒤 이를 역공의 빌미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80여명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식 정치탄압 폭주정권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후 의원 일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2월3일 밤,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엮겠다는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시작한 ‘답정너식 수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청구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면서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의 공세 카드 중 하나인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특검 압박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독려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특검의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며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전 원내대표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해제 표결에 참여한 나도 경찰 이외에 방해 요소가 없었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경찰과 국회 앞 인파 때문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특검은 관심법으로 추 전 원내대표의 ‘방해 의도’를 파악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해받았다고 느낀 것’까지 대신 느껴주나”라고 꼬집었다.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서 여당은 지출 증가의 불가피성을, 야당은 삭감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6 예산안 토론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한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더 (많은)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전임 윤석열정부의 전년도 본예산(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20조원이 넘게 늘어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전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이 가운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이 약 10조원으로 전년 대비 4.5조원(79.3%) 늘어났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0%대 저성장 위기, 지방 소멸 가속화, 관세정책 같은 국제정세 변화 등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 3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 둔화, 세수 절벽, 폐업 급증, 국가경쟁력 훼손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면초가의 늪에 빠져 있었다”며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확장재정의 책임을 전 정부로 돌렸다.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예산 축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에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액수로 보면 그렇더라도 총지출 대비 비율을 보면 3.7%로 2023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박 의원은 “확장재정의 재원 중 하나가 적자국채 발행”이라며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속도로 간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내년 전망치는 51.6%로, 첫 50%대 돌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