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3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관광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 장관을 상대로 안동시가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관광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안동시는 예안면 도촌리에 위치한 이 대통령 생가터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7월 행안부에 생가터에 설치할 이 대통령 포토존에 대한 업무 협의를 요청했고, 행안부는 대통령실과 직접 소통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통령실에 생가터 사업과 관련한 안동시의 업무 협의 요청 공문이 발송됐고, 대통령실은 이달 초 유선상으로 ‘안동시가 자체 판단해 사업을 시행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포토존) 사진은 홈페이지 사진을 활용하라고 하고, 사업은 시가 판단해서 하라고 했다”며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감히 청하지는 못해도 바라던바’라는 식의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생가 복원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취임 초기부터 거제시가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하자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거제시가 사업을 보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안동시에서 대통령실에 물었을 때 대통령이 명확하게 안 자르니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말씀처럼 대통령실이 발표를 먼저 해야 안동시도 이 사업을 접을 것 아닌가. 윤 장관이 대통령실에 건의해 안동시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29일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는 긍정 평가를 쏟아냈으나 제1야당 국민의힘은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부담이 남았다”는 우려부터 표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호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양국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도 면밀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비준 절차 등에 대한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도 이번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고,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공들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정치 편향’ 교사에 대한 민원이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수업 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민원은 총 111건에 이른다. ‘수업 중’ 이뤄진 정치적 발언이나 편향적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이 80건으로, 전체의 72%였다. 민원의 구체적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미술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며 계엄령에 대해 알려주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수업’,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과거 자신의 반 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올바른 후보로 투표해달라는 메시지 발송.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1번 후보(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인 상태’, ‘근현대사 수업 중 편향적인 발언’ 등이다.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미화나 비판 발언, 역사 수업 중 역대 정권에 대한 비평 등에 문제를 제기한 민원도 다수였다. 신고자가 ‘학생’인 경우도 확인된 것만 여러 건이다. 2022년 3월 광주교육청에 한 학생은 ‘교사가 자율학습 시간 대선 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고 신고했고, 교육청 조사 결과 학생 주장이 일부 사실로 판명돼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 교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원 정치 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가장 이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달 말 밝혔다.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게 법의 골자다. 이보다 앞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판단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라며 “교사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면, 수업 내 정치적 중립성은 더욱 엄격히 통제하는 기준과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면서 소란이 빚어진 탓이다. 법사위 국감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쇼츠(유튜브에 올리는 짧은 영상)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도 서로를 향해 “쇼츠 찍는다고 정신이 없구만”(국민의힘 곽규택), “쇼츠 잘 나왔네”(더불어민주당 서영교)라고 비아냥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추 위원장은 질의 차례가 된 신 의원을 건너뛰고 다음 순서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를 명했다. 신 의원이 반발하자 추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정감사장에서 신 의원이) 위원장의 발언을 방해해서 발언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했다”며 “신 의원이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부화뇌동이라고 하면서 피감기관에게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발언권 박탈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발언권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 그는 “제 발언권은 위원장이 아니라 지역구 유권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위원장이 함부로 사유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도 단체로 항의했고, 결국 장내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얼룩지며 추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감사가 중지된 후에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반말을 지적하자 곽 의원은 “왜 61살(서 의원 나이). 반말하면 안 돼?”라고 맞받아쳤고, 서 의원도 “나한테 대드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냐. 어디서 저렇게 배워먹었지”라고 응수했다. 서 의원은 이후 동영상을 촬영 중인 국민의힘 보좌진을 향해 “곽규택! 조심해!”라고 외쳤고, 곽 의원은 “정신이 나가도 저렇게 나갈 수가 있나”라며 퇴장했다. 서 의원도 곽 의원을 향해 “쇼츠 잘 나왔네”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가지 형사 재판에 대해 “다 무죄”라고 답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야당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무죄라고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처장은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5개 사건에 연루돼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 혐의가) 다 무죄“라며 “대장동 사건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조 처장의 발언에 “이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법해석을 스스로 뒤집는 법왜곡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법제처장이 범죄처장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등 사건의 변호사였고 대선 때는 ‘이재명 지지 변호사 10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 대통령이 그를 법제처장에 앉힌 건 정치적 보은을 넘어선 법적 방탄 인사”라고 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한지를 묻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질의에는 “결국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곽 의원이 ‘여권 인사들이 연임 적용 여부를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있다’며 법제처의 입장을 요구하자 “헌법에 의하면 연임할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덧붙인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24일 노원 재개발 지역을 찾아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를 우려하며 “정책 철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 시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과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둘러본 뒤 조합원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사퇴도 재차 압박했다. 그는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서 게걸스럽게 집어 먹다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 향해서는 내 집 한 채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정비 사업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을 크게 우려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또 15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했다. 오 시장은 “(조합원) 여러분이 이번 정부 조치가 앞으로 가져올 후폭풍을 아직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느낌”이라며 “분담금 내려면 은행에서 돈을 꿔서 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출 제한도 걸리게 되고 (지분을) 팔고 나가서 판 돈으로 생활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팔지 못하게, 사고파는 게 불편하게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는 재정비사업 기간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12년까지 줄여놨다”며 “지금부터 사업 시행 인가 절차 등이 진행돼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10·15 대책이 발표돼 주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계5구역 조합원들도 여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허원무 조합장은 “서울시의 건축심의가 올해 안으로 승인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금부터는 속도가 날 수밖에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서울시가 인허가정책을 빨리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정부가 해줘야 할 몫”이라고 답했다. 한 조합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 시장을 향해 “(우리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며 “당신들은 아파트 살지만, 우리는 아파트 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한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저는 이곳보다 훨씬 열악한 삼양동에서 성장했다”며 “여러분들은 저희가 멀끔하게 양복 입고 국회의원, 시장하니까 애환을 모를 거라 짐작하지만 그렇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가터를 세금을 들여 관광지로 조성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만 3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안동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대통령 생가터 조성 사업 내역에 따르면 시는 주차장, 화장실, CCTV 설치를 비롯해 주변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콘텐츠 기획 용역계약’에 총 3억3700만원을 지출했다.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마을에 있는 이 대통령 생가터는 현재 집터도 남아있지 않은 작은 밭이다. 시는 주변 부지를 임차해 방문객 쉼터를 만들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환경 정비에만 사업비 총 8000만원을 썼다. 화장실 설치와 이에 필요한 세천 정비 사업에는 총 2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방범용 CCTV 설치에도 1500만원이 들었다. 시는 이 대통령 생가터를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해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콘텐츠 기획 용역 시행 계획안에서 “생가터 및 주변공간을 단순 기념 공간이 아닌 체험·교육·소통 중심 공간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용역비는 2200만원이다. 시는 지난 7월에는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생가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알리며 이 대통령 공식 사진 자료와 포토존 설치 동의를 요청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초 유선상으로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진을 사용하고, 시가 자체 판단해 사업을 시행하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안동시 사업이고 대통령실은 어느 것도 협조하거나 관여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경남 거제시는 갓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 복원 사업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 문 대통령이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결국 사업이 보류됐다. 거제시는 최근 복원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으며, 총사업비는 12억6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놓고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 여론이 터져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 면회를 신청, 약 10분간 접견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면회 사실을 알리며 “(윤 전 대통령이)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지지층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약속을 지킨 것이고, 부적절하게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선출된 장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 당대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으나 구치소 측이 특검 조사를 이유로 불허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중도층 공략을 시작해야 하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문제를 서둘러 매듭지으려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면회는 치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 대한 도전”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며 “윤어게인(Yoon Again)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라고 맹공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정당, 극우 정당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당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 했느냐”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해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 그만하시죠”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접견이 조용히 잡범들과 섞여서 ‘일반 접견’으로, 교도관들의 가시거리와 가청거리 안에서 10분 하고 나온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약속을 지켰으니 훌륭하다’는 말에는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한미 협상 대표 역할을 맡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다. 김 정책실장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며 협상 타결 임박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미국이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 예상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은 사인(Sign)으로 읽고 있다”며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양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후속 협상에서 문구 조정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방문 일정에 대해 “협상은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하는 것”이라며 “두루두루 만나서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는 맥락이지 OMB가 협상을 직접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미국이 이해했다 정도 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13일 국회에 설치한 뒤 단체 조문하며 특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분향소를 차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야당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연일 특검 책임론을 키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이용하고 있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양평군청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하고 합동으로 조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묵념 후 방명록에 “살인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체로 상복을 차려입고 헌화·묵념했다. 분향소 설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전날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자 국회사무처가 ‘사회적 참사가 아닌 이상 국회 경내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불허하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다시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뒤 “장례식이 치러지고 나면 (분향소를) 자진철거하는 게 적절하다”며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 총장이 분향소를 강제철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설치”라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하고 여당에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사실을 알리고 “이것은 정쟁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이니 민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요청했다. 여당은 ‘강압수사 의혹’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특검을 또 특검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부감을 드러냈다. 회동에 배석한 민주당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아직 가혹 수사를 했다는 실마리가 없는데 (특검법을) 논의하기는 빠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검의 부당한 수사를 용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고인의) 메모가 진짜가 아니고 타인이 기재했다는 의혹도 있어 좀 더 밝혀져야 한다”며 고인이 남긴 자필메모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고인의 자필메모에는 “(특검의)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는 등 고인이 이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해 남긴 심경이 적혀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특검 수사 흔들기”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을 향해 “특검 수사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끊는 범죄행위라며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고인의 추모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수사를 멈춰 세우겠다는 겁박”이라고 맹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날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과 공무원 소환조사 과정의 영상·녹취 자료 등을 직접 조사하는 현장검증을 요구해 투표에 부쳤으나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나 의원은 “강압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증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26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위주의 비쟁점법안 70여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