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민중기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여당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라”고 엄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강압 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극악무도한 폭력수사이자 조작수사 기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국회 경내에 설치하려 시도했으나, 국회 사무처가 불허하며 무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13일 상복을 입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합동조문에 나설 계획이었다. 양평군수 출신으로 의혹에 함께 연루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민중기 살인 특검팀이라고 단언한다”며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이 가져다준 모멸감과 자괴감이 없었다면 죽음을 선택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망 사건을 특검 강압수사 의혹 사망이라고 주장한다”며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다.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오전 10시10분부터 이튿날 오전 12시52분까지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A씨는 소환조사 이후 귀가해 자필로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는 심경이 담긴 메모를 작성했고,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중기특검 측은 조사 과정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김건희씨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결국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 그것은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 보복”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야당 측 공세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공무원이 출산 후인 상황을 감안해 남편의 입회 하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특검은 7월14일 해당 공무원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기 위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당시 그의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에 방문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임의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인 형을 사칭해 10년간 보훈병원 진료를 받아온 동생의 사례가 적발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훈병원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동생인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보훈병원에서 형 이름을 도용해 41차례의 진료를 받았다. A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이용해 면제받은 진료비 총액은 430만원에 달했다. A씨의 행각이 적발된 것은 2021년 10월 치과 발치 과정에서였다. 치과 엑스레이(X-Ray) 사진 대조를 통해 신원 불일치가 확인되면서 10년에 걸친 명의 도용이 우연히 발각됐다. 병원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했으나 A씨는 불기소처리됐다. 부당 진료금은 의료급여 환급과 국비보상금 상계를 통해 환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부실 관리의 결과”라며 “전국 보훈병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원 확인절차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20대와 무당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20대와 무당층은 특히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8∼29세 응답자의 45%는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에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였다. 30대에서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8%에 달한 것과 대조적이다. 40대(77%), 50대(67%) 등 전 연령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섰는데, 20대만 홀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게 나왔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46%)가 긍정평가(3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20대와 무당층은 여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큰 거부감을 드러냈다. 20대의 53%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현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20대는 31%에 그쳤다. 이 또한 30대의 47%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당이 압박하는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도 20대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 ‘사퇴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응답이 52%로 ‘사퇴해야 한다’(27%)는 응답보다 25%포인트 높았다. 무당층에서도 이들 현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무당층의 55%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 반대’ 입장이었고, ‘사퇴 찬성’ 입장은 19%에 불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무당층의 52%가 설치에 반대했고, 22%만이 설치에 찬성했다. 20대는 ‘사법개혁’뿐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도 높았다. 57%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34%였다. 무당층 역시 59%가 반대했고, 26%만이 찬성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대의 58%가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0%에 그쳤다. 무당층에서도 긍정평가가 18%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54%였다.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은 이번 조사에서 감지되는 20대의 정권 비판론에 대해 “이를 단순히 ‘보수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20대의 현안에 주목하지 않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과 경기 악화 등 20대가 당장 답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정치권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종교단체 선거 동원’ 의혹을 두고 야당이 “몸통은 김민석 국무총리”라며 공세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1일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과 녹취록에 등장하는 성명불상의 서울시의회 직원 A씨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고발한 2명과 연관해서 김 총리가 (사건에) 가담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시의원과 직원 A씨가 장정희 전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각각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은 장 전 부회장이 직접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서 김 시의원은 장 전 부회장이 “옛날 경선 때처럼 1번, 2번 지령이 내려오냐”고 묻자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답한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도 녹취록을 토대로 “직원 A씨는 (신도 3000명의) 6개월치 당비 1800만원을 걱정하는 제보자에게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장 전 부회장이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탈당했다. 야당은 녹취록에서 언급된 김 총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시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몸통은 김 총리”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을 돌봐야 할 국무총리가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 정비에만 관심이 가 있다”며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절반가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주요 현안이지만 하나에는 찬성 여론이, 다른 하나에는 반대 여론이 소폭 높게 나오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재판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7%로 집계됐다. ‘현재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입장(40%)보다 7%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민주당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사퇴해선 안 된다’가 47%, ‘사퇴해야 한다’ 42%로 ‘사퇴 반대’ 응답이 5%포인트 높았다. ◆‘중원’ 민심은 찬반 팽팽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두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서울 응답자의 45%가 찬성했고, 43%는 반대했다. 인천·경기는 48%가 찬성, 41%가 반대했다. 충청권에서는 48%가 찬성, 37%가 반대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는 서울 응답자의 54%가 반대했고, 40%가 찬성했다. 인천·경기는 45%가 반대, 44%가 찬성했다. 충청권은 47%가 반대했고, 40%가 찬성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크게 우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TK 응답자의 41%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찬성했고, 49%가 반대했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39%가 찬성했고 45%가 반대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찬성 여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6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찬성 응답이 60%가 넘었다. 정치 성향별로 나눠봐도 중도층에서 찬성 46%·반대 4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 40%·반대 46%(조 대법원장 사퇴)로 대등한 응답률을 보였다. ◆무당층·20대는 반대 여론 우세 무당층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반대(52%)가 찬성(22%)보다 30%포인트,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도 반대(55%)가 찬성(19%)보다 36%포인트 높았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무당층의 반대 응답률은 보수층(57%)에 근접할 정도로 높았다. 20대 응답자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현행 재판부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53%로, 찬성(31%)보다 22%포인트 높았다. 조 대법원장 사퇴에 반대하는 20대 응답자도 52%로, 찬성(27%)보다 25%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에서도 두 현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20% 중반으로 집계된 것을 두고 허진재 한국갤럽 여론수석은 “진보층에서도 4분의 1이 ‘사법개혁’ 이슈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여권이 이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9월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9%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박형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만을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됐으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을 요구했고, 우 의장이 이를 수용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우 의장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불만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민주유공자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투표에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불일치한 결과에도 우 의장이 재투표를 선언하지 않은 점을 두고 다음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으로서의 책무를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행세를 하고 있다”는 맹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는 우 의장 개인에 한정할 수 없는,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늘 제기됐던 논란거리다. 다만 여야의 대치가 전례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우 의장이 협치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 보다 적극적이기를 기대하는 시선이 정치권 내에도 적잖다. 21대 국회 후반기를 운영한 민주당 출신 김진표 전 의장은 ‘여야 합의’와 중립성 원칙을 강조한 끝에 민주당 내에서 “답답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은 국회의장 퇴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리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조정안을 통해 여야의 협치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의장 재임 당시 원내지도부였던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의장이 민주당 의견을 전부 수용하지 않고 여야를 중재하려고 노력한 결과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된 적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운영한 민주당 출신 박병석 의장도 개원 후 첫 원구성 논의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연기하는 결단을 내리며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의도에서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다 보니 우 의장이 중재자로서 갖는 책임감이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막중해졌다고 본다”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때 국회의장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우 의장이 정치 회복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여야가 치열하게 다툰 쟁점법안들을 모두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무력감과 자조가 담겨 있다. 22대 국회는 연일 ‘파행’이다. 190석에 달하는 범여권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개헌만 빼면 모든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07석에 불과한 제1야당이자 소수야당 국민의힘과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사례가 개원 15개월 만에 18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석이 비등했던 20대 국회에서 4년 동안 7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5.7배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표결 강행을 주도하고 있어 “협치의 실종을 넘어 종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야당의 견제장치는 전부 무력화된 상태다. 쟁점법안을 최장 90일간 숙의하도록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여권 우위로 구성돼 단 10분 만에 종결되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24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하루짜리다. 결국 무력한 야당이 국회를 떠나 거리로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헌정사상 역대급 ‘표결 강행’ 국회 30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30일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 건수가 180건(9월4일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8∼21대 국회와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세다. 18대 44건, 19대 10건, 20대 7건에 불과했던 ‘표결 강행’ 건수가 민주당이 범여권 의석 180석 이상을 확보한 21대 국회부터 64건으로 늘어났고, 22대 들어서 아직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0건에 육박한 것이다. 일방 표결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다. 민주당 정청래·이춘석(현 무소속) 의원을 거쳐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가 85건(전체회의 74건, 소위원회 11건)으로 가장 많은 일방 표결 횟수를 기록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과방위는 52건(전체회의 47건, 소위원회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인 행정안전위원회도 13건(전체회의 12건, 소위원회 1건)으로 3위에 올라 이들 세 상임위의 일방 표결 사례가 전체의 83%에 달했다. 법사위는 국회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이고, 과방위·행안위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언론·검찰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다. 경영계가 반대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법조계가 우려한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논쟁적인 법안들이 야당과 합의 없이 여당의 일방 표결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는 단독 처리됐다. 이들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무력감을 넘어 절망감을 토로한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은 통화에서 “표결 강행뿐 아니라 상임위 자체를 여당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회의 일정도 간사 간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고, 야당이 항의하니 여당 간사가 ‘통보도 협의’라고 했다”고 전했다. A 의원은 “우리는 동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만 있다”고 분개했다. 법사위도 야당에서 ‘기피’ 상임위가 되어가고 있다. 범여권 의원이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7명으로 쪽수 싸움부터 밀리다 보니 여당이 주로 공방전에서 승기를 잡는 형국이다. 야당 의원들은 매번 항의의 표시로 상임위장을 퇴장하거나,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퇴장당하는 결말을 맞는다. ‘고생만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법사위원 지원자를 찾기 힘든 탓에 ‘선수 교체’에도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거대여당’ 견제 수단은 전무 문제는 거대여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 내내 여당의 독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야당이 여당을 저지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파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한 장치인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는 이미 무력화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필리버스터는 ‘무제한’이 아닌 ‘24시간 토론’으로 전락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어 민주당은 매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강제 종료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 발의까지 예고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 “더는 형식적인 필리버스터를 남발하는 국민의힘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소모적 국회 운영을 개선할 관련 법을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다투는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는 길어야 30분 만에 끝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동수로 구성돼야 하지만, 비교섭단체 몫에 범여권 정당 의원이 배정되면서 숙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에 돌입한다. 지난 4일 법사위에서도 야당의 요구로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범여권 4명(민주당 3명·조국혁신당 1명) 대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돼 법안이 단 10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과방위에서도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를 17년 만에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가 열렸지만 범여권 4명 대 야당 2명의 수적 우위 구도로 30분 만에 종결됐고, 법안은 곧바로 전체회의에 올라가 여당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이럴 바에는 나가서 싸우는 게 낫다.”(국민의힘 영남권 중진 의원) 야당이 지난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6년 만의 대규모 장외 투쟁을 전개한 것도 이러한 무력함과 맞닿아 있다. 원내 투쟁이 무의미하니 원외에서라도 국민에 직접 호소하겠다는 전략이었지만, 당 내부에서도 정권 초기부터 거리로 나서 여론전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컸다. 결국 여당은 독주하고, 막을 길 없는 야당은 국회를 떠나는 ‘정쟁의 늪’에서 여야 협치는 갈수록 요원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 몸담았던 전직 재선 B 국회의원은 “관례가 깨지고, 인내는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전무후무한 국회”라며 “국회에 이미 ‘폭주 DNA’가 새겨진 듯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민생·정책 이슈를 앞세워 대여 공세에 열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행보를 비롯한 외교 정책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등을 질타하며 현 정부의 실기를 부각하고, 정책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인천항 내항 재개발 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 의지도 피력했다. 장 대표는 오후에는 금융투자협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대장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정권 무능외교 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도 개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직전 약식 브리핑에서 자신의 발언을 통역하는 도중 퇴장하는 영상을 재생한 뒤 “외교 의전의 기본도 모르는 ‘통역 왕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 외교부가 있기는 한가 싶을 정도로 참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질타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5선 김기현 의원은 외교무대 경험이 없는 차지훈 신임 주유엔 대사를 저격하며 “너무나도 중요한 유엔대사 자리에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시험 동기 변호사를 앉히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와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이 민생과 무관한 여권의 독재 체제 구축이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이어나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와 함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최종심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중에는 김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분석한다”며 “사법부가 소신껏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만만히 보고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로 사용되는 무(無)니코틴 용액의 올해 수입량 중 97%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수입된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에는 ‘유사니코틴’ 성분이 담겨 사실상 담배처럼 활용되는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은 86t으로, 전체 수입량의 97%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수입량은 134t로 중국산 비중이 99%에 달했다. 문제는 중국산 무니코틴 용액의 일부가 이름과 달리 ‘유사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무니코틴으로 판매되는 용액의 성분 검사를 해보면 화학물질인 ‘메틸니코틴’ 등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 검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사니코틴과 무니코틴 용액은 아직까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지만, 유사니코틴과 무니코틴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위는 유사니코틴에 대한 우려사항을 고려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규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합성니코틴에 이어 유사니코틴이 포함된 무니코틴까지 중국산 저가 물량이 국내로 밀려 들어와 사실상 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 관세청과 보건당국은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무니코틴과 특히 유사니코틴에 대한 검수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대전을 찾아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부선’ 라인 민심 몰이에 나선 당 지도부는 부산,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찾은 대전에서 순직한 채해병 묘역을 방문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을 찾아 내년 지방선거 대비 표심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 제2연평해전 전사자와 2023년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묘역을 참배했다. 채해병 묘역에 헌화 후 눈물을 흘린 장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달리 채해병 묘역에 참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기 잠든 모든 분의 희생 하나하나가 똑같이 소중하다”며 “다만 그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족의 아픔이 끝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내년 지선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중 최소 절반 수성을 목표로 하는 장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충청권 현안에 침묵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장 대표는 “(세종에서) 부산 이전이 결정된 해양수산부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충청인이 고민할 때”라며 “아쉬운 것은 늘 충청권 현안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고 비켜간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당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이 모두 다 충청에 기반을 둔 의원들인데도 어느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도 찾아 이장우 대전시장 등으로부터 산단 건립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역 현안인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한 뒤 “대전 현안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와 대전 지역 청년 간담회에도 참석해 민심 청취에 나섰다. 추석 전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25일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상경한다. 당은 28일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두 번째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명절 ‘밥상머리 민심’ 공략전에 마침표를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