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27일 취임 후 열린 첫 지도부 회의에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기간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청산론을 내세웠던 장 대표가 취임과 함께 내부 통합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반탄’ 야당 지도부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에게 취임 축하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야 협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들과 국민이 보내주신 민심은 야당답게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면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 대표는 당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최고위원들도 취임 일성을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이 저희에게 명령하신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분열을 넘어 포용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보수 단일대오로서 이재명 정권의 전횡을 막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당 내부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김민수 최고위원은 “해당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당원게시판 논란’을 꺼내 들었다. 그는 “당원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계파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의 해당 행위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친한(친한동훈)계를 저격했다. 다만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맞이하는 민주당 정 대표의 기조 변화 가능성에도 시선이 모인다. 정 대표는 전날 장 대표 취임에 축하난을 보냈다. 그동안 ‘내란 세력과 협치 불가’ 방침을 내걸고 국민의힘 지도부 예방 생략, 악수 거부 등 이른바 ‘야당 패싱’을 공공연히 해온 것과 비교하면, 의례적 차원에서나마 협치의 발판을 놓은 셈이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3대 개혁’을 앞세워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섰지만, 강경 행보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대표 입장과 대통령 입장은 다르다”며 야당과의 대화 필요성을 밝히면서, 당내에서도 “여당은 야당과 달리 싸움만 할 수는 없다”(수도권 재선 의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여야 협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지만, 정 대표는 여전히 ‘내란 척결’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건전한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 성공과 내란 종식·척결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9월 이후 국회 운영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야당 대표 취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노선은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악수 여부’ 등 상징적인 정치적 행보에 지나치게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데 대해 적잖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애초에 악수는 정치적 레토릭(수사)에 불과했는데, 주목도가 커져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가 장 대표 취임에 직접적인 공세를 자제하고 지역 현장 행보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양당 대표는 조만간 이 대통령이 미·일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북한 방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횟수만 5년간 16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 측은 본지에 “방북을 승인받고 전부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하고 ‘북한 찬양 단체’ 후원을 독려하는 등 북한을 두둔한 과거 행보들로 인해 ‘이념 편향’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16번에 걸쳐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 승인받았다. 최 후보자가 신청한 방문지역은 평양(3회), 금강산(5회), 개성공단(6회), 개성(2회) 4곳이다. 평양은 방문목적을 모두 ‘사회문화’로 신청해 2003년 8월, 2005년 10월, 2007년 4월 방북을 승인받았다. 방북 승인을 받은 뒤 최 후보자는 실제로 평양을 모두 방문했다. 최 후보자는 2007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2007년 4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평양을 다녀왔다. 이번이 네 번째 평양 방문”이라고 직접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같은 글에서 과거 평양 방문을 회상하며 “순안공항에 첫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그 자리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가장 많이 찾은 개성공단은 전부 ‘경제협력’ 목적으로 방북을 승인받았다. 최 후보자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공단을 방문했는데, 2006년 3월 받은 방문 승인 기간은 2011년 3월까지로 무려 5년에 달한다. 금강산은 2004년 5월과 11월, 2005년 3월, 2008년 6월 사회문화 목적으로 방문을 신청했고 2006년 10월에는 관광차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은 2006년 4월 사회문화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는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다. 최 후보자 측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관련 업무로 금강산, 개성 등을 찾아 실무회담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민화협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005년부터 2009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도 겸임했다. 야당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최 후보자의 ‘이념 편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지영 의원은 “불과 5년간 16차례 방북 신청도 이해할 수 없지만, 특히 공공기관 감사 재직 기간에 10차례 방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에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방북에는 감격스러워 땅에 입맞춤하고 싶다는 분이 우리나라의 사회부총리로 적합한지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중 하나인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3번이나 있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주장했다. 26일 김은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로컬라이저)는 둔덕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며 보완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권장기준’이라고 판단하고, LLZ 또한 항공기 안전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국토부는 18년간 매년 공항운영 검사를 진행했지만 LLZ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매년 검사에서 S(만족)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항운영검사 정기/수시 점검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기준대로 검사만 했다면 무안공항에 존재했던 둔덕은 진작 개선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2020년에도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기회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20년 5∼8월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이 진행됐는데, 이때도 법과 고시 등에 따르면 둔덕을 제거해야 했지만 오히려 둔덕을 더 강화하는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싸우지 않는 자, 배지를 떼라!” 26일 당선된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지난달 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내건 구호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기는 정당”을 외치며 강한 대여투쟁력을 자신의 주무기로 내세웠다. 불과 3개월 전까지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치고 ‘1.5선’에 불과한 그가 당대표가 되는 이변을 연출한 것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당원들의 답답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당에 염증을 느낀 합리적 보수 성향 당원들이 일부 탈당하거나 투표를 포기해 ‘당심’이 지나치게 우경화된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성 당원·극우 유튜버 지지 장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일대오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과 당을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혀 당내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의 갈등도 예고했다.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방침을 밝혔던 그는 이날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제가 당대표가 된 것은 오로지 당원들의 승리”라며 “저는 전당대회 기간에 캠프를 차린 적도, 조직을 가동한 적도 없고 그저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만을 읽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승리 요인이 ‘당심 공략’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당대표 후보 4인(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중 가장 강경하고 선명한 우파 노선을 강조했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자로서 전당대회 합동연설이나 TV토론회에서도 찬탄파를 향한 거리낌없는 공세를 퍼부었다. 선거 기간 장 대표가 화제가 됐던 모습 중 하나가 충청·호남권 지역 합동 연설에서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의 지지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삿대질하며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에게 배신자라고 부르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며 포효하는 모습이었다. 현장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를 외치던 강성 당원들은 자신들을 대변하는 장 대표의 모습에 환호했다. 전한길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도 장 대표 밀어주기에 나섰다. 장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캠프도, 조직도 없이 선거를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있어 가능했다”며 자신을 지지한 유튜버들에 대한 감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이 때문에 전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 등을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에 기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강성 당심 좇다 민심 이반 우려 당심에서는 김 전 장관을 가볍게 눌렀으나 장 대표는 민심에서 고전하며 ‘압승’이 아닌 ‘신승’을 거뒀다. 결선투표 국민여론조사에서 장 대표는 3만4901표(39.82%)를 얻어 5만2746표(60.18%)를 얻은 김 전 장관에게 21%포인트나 뒤처진 탓에 총득표수가 2367표차에 불과했다. 본경선과 결선 모두 민심 반영률은 20%에 그친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에게 호응한 당심과 그렇지 않은 민심의 ‘괴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출신 한 의원은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도 역선택을 방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수 지지층 투표인데, 그 여론과 우리 당심의 괴리가 크다면 우리 당이 보수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 대표의 최우선 과제가 이 괴리부터 줄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강한 대여투쟁’을 원하는 강성 당심을 좇을수록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고착화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강성 당심에만 집중하며 야당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장 대표 역시 유사한 기조를 고수할 경우 여야가 충돌만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만나고 악수하는 것만이 정치, 협상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협치가 이뤄지려면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 선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투표 마지막 날인 25일까지도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이 이어졌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자 김문수·장동혁 후보의 2파전 속 찬탄파 표심은 김 후보로 흐르는 기류가 짙어졌으나 이로 인해 김 후보 지지를 거둬들인 반탄파 이탈표가 장 후보로 향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망하는 분위기였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이 나오는 등 막판 신경전이 치열했다. 이날 제6차 전당대회 결선투표를 종료한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한동훈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붕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온 지 약 8개월 만에 새 정식 지도부가 출범하는 것이다. 모바일투표가 이뤄진 전날 최종 투표율이 39.75%로 집계되며 본경선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2.24%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당내에서는 각기 다른 해석이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찬탄파 표심이 김 후보에게 빠르게 흘러간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찬탄파와의 연대에 배신감을 느낀 강성 지지층의 이탈표가 장 후보에게 향한 것이라는 분석이 공존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이라는 방증”이라고 평했다. 결선투표 최종투표율은 46.55%로 집계됐다. 김 후보는 이날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와의 통합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와의 관계설정을 묻는 말에 “당내 누구라도 장 후보를 비롯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분들, 대선에서 저와 겨뤘던 모든 분들과 하나가 될 것”이라는 포용론을 이어갔다. 반면 장 후보는 방송 인터뷰에서 여전히 한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투표 독려글을 남긴 데 대해 장 후보는 “한 전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라며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최악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반발감을 가진 강성층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반탄 결선’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경은 한마디로 “복잡하다”는 설명이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아침에는 김 후보가 나은 것 같다가도 저녁되면 장 후보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고를 수가 없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 내내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적극적인 지지의사 표명을 꺼리며 관망세를 유지했다. 현역 의원 사이에서는 장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두드러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성일종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우리당 새로운 대표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끌어낼 새롭고 젊은 인물이어야 한다”며 장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더 효율적인 대여투쟁을 위해 원내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있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파동을 겪으며 김 후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기류를 전했다. 그러나 장 후보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또다른 초선 의원은 “장 후보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면 너무 당이 극단적으로 갈까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의원들도 있다”며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 과제는 통합인데, 장 후보가 당선되면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한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가 24일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지도부’의 붕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온 지 약 8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새 지도부 구성에서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및 원외 인사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며 당 재건과 대여 투쟁 역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26일 당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첫날 모바일 투표율은 39.75%로 본경선 동시간대 투표율 37.51%를 넘어섰다. 반탄파 결선에 위기감을 느낀 찬탄파 지지자들이 투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선투표 결과는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책임당원 투표는 80%, 국민여론조사는 20%를 반영한다. ◆金 ‘포용론’ vs 張 ‘숙청론’ 막판 차별화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 매진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반탄파로 분류되지만 김 후보는 ‘단결’을 강조하며 찬탄파 ‘포용론’을 내세웠고, 장 후보는 이와 반대로 ‘숙청론’을 강조하며 차별화 전략을 꾀했다. 김 후보는 찬탄파 표심 끌어오기에, 장 후보는 강성 당원 결집에 중점을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며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단결필승론’을 외쳤다. 당내 소수파인 친한동훈계와 찬탄파 의원, 당원들을 모두 포용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적었는데, 사실상 김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장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집단”이라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나 개인적인 주장으로 당에 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통합론에 선을 그었다. “내부 총질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결단해야 한다”며 친한계 출당 조치까지 시사한 숙청론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새 지도부 반탄·원외 우위… 대여투쟁 한계 그러나 누가 되든 당대표가 반탄파라는 점과, 지난 22일 본경선에서 선출된 최고위원 구성은 원외 우위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급선무인 ‘지지율 회복’과 ‘대여 투쟁’의 한계가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반탄파 당대표 선출이 불가피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당”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적’이 되진 않을지 진짜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고 취임 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예방도 생략했으며 공식 석상에서의 악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반탄파 당대표를 향한 공세를 통해 ‘내란 정당’ 프레임을 고착화할수록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도 난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자(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의 원외 우위 구도에도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자 5명 중 3명(김민수·양향자·김재원)이 원외 인사이며, 만약 김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대표도 원외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을 견제해야 하는 원내 대응이 부진할 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전부 원내 인사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국회에서 원외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대외 여론전 말고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원내 전략과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새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도 원외 인사가 낙점될 경우 민주당 지도부와 비교했을 때 우리 당 지도부 투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IP) 분쟁을 합의하며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에 여당이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21일 “사실은 ‘윈윈’(win-win) 협상”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벤처(합작투자사)를 만들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한전,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 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돌연 이를 불공정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관련 지재권 분쟁을 종결하면서 맺은 합의에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상당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현재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투자 협력을 논의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에 해당 의제가 올라가는지를 놓고 여야의 시선은 엇갈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날 본지에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인트벤처 설립 문제가 의제로 올라갈 예정”이라며 “미국 원전 시장에 한국이 진출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자위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비공개 보고 당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조인트벤처(JV) 설립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정상회담 의제와는 별도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력이 양국 정부 간 협력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력은 두 기업이 협의할 사안이지 양국 정부가 논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수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은 합작회사(JV) 설립을 포함, 미 원전업계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총출동한 형국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웨스팅하우스 고위관계자 등 미국 원전업계와 만날 목적으로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고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23일 방미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방미가 합작회사 설립 목적이 아닌 미국 내 기업과 원전산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나 웨스팅하우스가 시공능력이 없고 미국 원전 공급망이 붕괴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국 원전 확대에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이 조선처럼 미국과 협력면을 넓힐 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나 아직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세부 계약조건 입장 차를 좁히고 타결할 단계는 아니라 한수원이 합작회사 설립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투자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의제는 아니더라도 양사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시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공정 계약’ 주장이 “선동 정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재권 분쟁을 합의하면서 오히려 합작회사를 통해 미국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입장이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만 홀로 K원전 죽이기 정치에 매달리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모습은 국익보다는 정쟁을 앞세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번 계약과 관련해 상임위 차원에서부터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유사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산자위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사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가 됐었다”며 정밀 조사를 예고했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 주장이 맞는지부터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만료기한인 2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을 향해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부당한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을 향해 “당원 명부와 범죄사실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당원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과 협의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어느 것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특검의 수사관조차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요구하며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검은 윤석열정부 때인 2022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가입해 경선에 개입했는지 등의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가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며 당원 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정점식 사무총장도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인데 그 어디에도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의 입당과 관련된 서술이 전혀 없다”며 “영장 자체가 법리적 문제가 있는 부적합 영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연관성을 소명할 경우 얼마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과 협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수준에서 당원 명부와 대조를 요청한다면 우리 당은 과거에도 확인해 드린 사례가 있고, 얼마든지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이 당원 명부를 다 대조해서 확인되는 부분만 가져간다고 한다. 당원 명부를 전체 대조하면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특검이 가져가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향해 20일 “당원 명부와 범죄 사실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당원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이 연관성을 소명할 경우 얼마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과 협의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어느 것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특검의 수사관조차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요구하며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과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가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며 당원 명부 제출을 거부하면서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을 막아내겠다”며 당사로 집무실을 옮겨 특검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저항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늘은 민중기 특검의 부당한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영장의 종료기한”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시도에 이은 민중기 특검의 당원 검열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 브러더’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맹공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은 영장에 적시된 특정 시기의 가입 명단을 특정해서 당원 여부를 가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가입됐다는 120만여명의 전체 명단을 들고 와서 우리 당 전체 명부와 대조하겠다고 했다”며 “120만명은 대전광역시 인구에 버금가는 숫자다. 범죄 혐의와 전혀 무관하게 대전시 인구에 달하는 사람들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한다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체 가입 조합원 수가 120만명에 이르는데, 특검이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 명부를 민주당에 가져가서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자 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명단을 주면 얼마든지 당원 명부와 대조해 확인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과 협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수준에서 당원 명부와 대조를 요청한다면 우리 당은 과거에도 확인해 드린 사례가 있고, 얼마든지 확인해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특검이 그런 방식이 안 된다며 당원 명부를 다 대조해서 확인되는 부분만 가져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명부를 전체 대조하면 500만명의 개인정보를 특검이 가져가는 것이고, 당원 명부를 삭제한다고 해도 포렌식 전문가들이 다 복원해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 부분은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