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1500여건에 달하는 어업·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를 203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잡는 방법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잡는 양을 관리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며 규제 합리화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는 과잉 어선 구조조정과 노후 어선 현대화에도 나선다. 현대화 사업은 정부출자펀드를 통해 지원, 어업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 조업에서 유통까지 어업 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통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확철 직후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민가 주변 산불 안전 공간을 확보해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력과 장비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즉시 동원할 수 있는 헬기를 300대 이상 확보해서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34개 중앙행정기관 비긴급 상담번호 통합 추진 계획도 공유됐다. 공공기관 상담 전화번호가 697개에 달해 국민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여전히 가장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상담서비스는 전화 상담”이라며 “통합된 창구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7일 우크라이나가 외신을 인용해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했다고 한국을 비판한 것과 관련,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원료난과 정제 능력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판의 근거로 든 영국 가디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 1402개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올해 7∼8월 유조선 7척이 한국에서 총 17만6000t 이상의 석유제품을 실어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날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다만 석유제품 거래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일부 선박은 목적지를 제3국으로 기재하고 출발 이후에 행선지를 바꿔 러시아로 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독 ‘예우’와 ‘보상’을 강조했다.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케 하는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했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자처했다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을 공유하면서는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도 농민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① 李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1조원 이상 적립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성난 ‘농심’ 달래기에 나섰다. 모두발언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을 약속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또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며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했다. 농축산물 유통 구조 혁신, 농어촌 소득 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득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을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는 거지,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방에 상속받은 땅을 힘들어서 묵히고 있다든지, 평생 농사짓다가 옆집에 맡기거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② 李 “많이 가진 사람들 범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 수사해주길” 출범 닷새째를 맞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사회 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검찰의 과거 폐단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회의 후 오찬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이번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장은 이날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은 기념사에 대해 “자작 광대극의 제2부”라며 조롱했다. 그는 “송사리 같은 아래 것들(합참)은 조사결과 발표요, 공식 입장문 발표요 하면서 남에게 생트집을 잡는데 여념이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 무슨 기념식이라는데 출연하여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하게 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 자작 광대극의 제2부가 막을 올린 것 같다”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이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관련 분야에 84억달러(약 11조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나는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걸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썼다. ‘원유 회수 증진’은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 내부의 압력을 끌어올려 원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만 해당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223억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뿐이며,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은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엑스(X)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워킹(working·실무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양국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일방 발표하자 이를 정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 증대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미래 세계 에너지 안보를 의미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전국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보상·예우를 강화하겠다”며 ‘민원 해결 수당’ 신설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민원 담당) 인력도 좀 늘려야 할 것 같고, 표창도 많이 하고, 필요하면 민원 해결 수당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다”며 “특이(악성) 민원 해결이 엄청나게 힘들다. 그 힘겨움에 대해 우리가 배려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의 민원 담당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해 특이·반복·집단민원을 해결한 현장 사례와 민원을 계기로 행정 틀을 바꾼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때문에 현수막 몸에 두르고, 텐트 치고 엄동설한에 관공서 앞에서 버티는 게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가”라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민원 공무원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애정 어린 태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며 “부모 모시듯이, 형제자매와 자식 대하듯이 애정을 갖고 해주면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살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원은 “국가 정책의 보물창고” 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궁극적인 본분이 국민이 원하는, 필요로하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갖다 주는 데 얼마나 좋나. 민원 내용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민원 정책을 본보기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을 사전에 발굴하는 정책을 써 본 적이 있다.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도 좋으니 많이 발굴만 해오라고 하고, 성과가 좋으면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찾아 민심 청취에 나섰다. 최근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소통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영천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도가니탕 집에서 참모진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시장에서 구입한 자두, 치킨, 만두 등을 식당을 찾은 손님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비교적 한산했지만 대통령 부부가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금세 주변이 북적였다”며 “이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의 악수와 촬영 요청에 반갑게 응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비토론에 대해 “친윤(친윤석열)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차 방어에 나섰다. 전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는 네티즌 글을 공유하며 “김 후보자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으냐”고 적었다. 이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 청문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면서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며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의 날인 2일 “노인 세대가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들은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사를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100세 어르신 6명에게 청려장과 축하카드도 직접 전달했다.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지팡이로, 예로부터 무병장수를 상징해 100세를 맞은 이에게 왕이 하사해온 선물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지역 돌봄망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 때문에 치료받기를 주저하시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좌중의 박수를 유도하며 “내년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체감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은 것들이 개선될 테니 기대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궤적이 모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전란의 잿더미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주역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식들을 키워내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선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존경을 표했다. 이어 “어르신들께서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강국이 되었다”며 “결코 그 위대한 발자취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100세를 맞은 장수 어르신과 노인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독거 및 취약계층 어르신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사실 공개로 갈등을 빚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며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양국 간 진실공방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의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공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허위 공보에 대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재차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해명·사과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 평화외교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우크라이나가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대사 소환 등의 조치가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