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됐던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송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해당 법안들을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날 ‘농망법’ 표현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송 장관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의원님들과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이 상당히 맘 아프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저로서는 (법안이) 부작용을 낼 수 있어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는데, 거친 표현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송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강명구 의원은 “소신까지 버리면서 법을 추진하신다면 사퇴하시는 게 맞다”며 “기회주의적 처신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다”고 질타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송 장관 유임은 농민들 죽으라는 것 아니냐”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농민들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나 송 장관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 보이콧까지 시사하는 총공세를 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검증 공세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방어전에 총력을 쏟았다. 이날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김희정·주진우·곽규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향해 “(요청)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인청특위 국민의힘 간사 배 의원은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 후보자에 요구한 자료 제출 건수가 873건인데, 그중 정상 제공된 게 148건, 23%에 불과하다”며 “후보자 측은 752건을 회신했다고 말하지만 그중 ‘제공불가·동의 안 받음’이 366건이고, 쓸모없는 것이 185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를 겨냥해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 정치자금 통로를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공개 의무가 없는데,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전쟁까지 겹친 그야말로 ‘국가적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온 국민께서 경제 회복과 정치 복원을 체감하고 계시는데 국민의힘만 나 홀로 ‘묻지마 헐뜯기’에 골몰하며 국가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날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성명문에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은 법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었다”고 알렸다. 김희정·배준영·주진우·곽규택 의원 등은 “민주당에서 처음에 윤석열, 한덕수, 김문수가 포함된 (증인) 리스트를 제시했을 때 놀랬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했다. 그래서 차라리 양당에서 제시한 모든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자고까지 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증인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전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이토록 오만하게 청문회를 쥐고 흔들려고 하는 행태는 온당치 않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김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인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 부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인청특위 민주당 측 간사 김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5시에 다시 만나 의논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논의에 응하지 않아 증인·참고인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8회에 걸쳐 범법행위를 했다”며 “총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가 경조사비,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를 모아 현금 6억원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라며 “김 후보자의 변명은 한마디로 ‘6억원 정도는 나 같은 유력 정치인에게는 흔히 들어오는 통상적인 현금’이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세비로 따지면 수입이 약 5억2000만원인데 지출이 약 13억원이라 8억원 정도 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강연도 있었고, 경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주 의원은 “현금 짬짜미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며 “2019년 12월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달 31일에 정확한 현금 보유액을 재산에 등록·공개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11월 빙부상 조의금과 2022년 4월, 2023년 11월에 열린 출판기념회 수입도 등록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지목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 공개에 현금을 고의로 누락,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따져보니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며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당연히 낙마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내각’ 지명 즉각 철회 규탄대회를 열고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이재명내각 비리사슬을 후보자 사퇴로 끊어내자”고 외쳤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인생은 한마디로 ‘스폰인생’”이라며 “인생이 스폰서와의 유착과 불법자금 의혹으로 점철돼있다. 국정책임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의혹’과 관련해 후보자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출입국기록 자료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하더니 돌연 정체불명 자료를 출입국기록이라고 올렸다”며 “문서조작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진배없다”며 “전과대통령, 전과국무총리를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정권 출범 보름 만에 스스로 민낯을 드러냈다”며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차명 대출 의혹으로 임명 사흘 만에 낙마했고, 국정기획위원장과 안보실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그 정점에는 총리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김 후보자가 버티고 있다. 첫 단추부터 이 지경이면 이후 더 큰 인사참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후보자 지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 후보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청문회를 단순 통과 의례로 때운다면 청문회 진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오는 24∼25일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맹공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흠집내기라며 엄호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비리백화점 이재명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이재명 대통령에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의혹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5년 전 -5억8000만원이었던 재산이 추징금 6억1600만원, 헌금 2억원, 생활비 2억3000만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된 재산이 1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측은 “세비 및 기타 소득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의혹을 파고들며 “새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등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김 후보자의 출입국 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칭화대 재학시기인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21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체류 기간은 이틀에서 최대 나흘이었다. 김 후보자는 “아침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비행기 출퇴근 학업투혼을 불태웠다”며 “주 2∼3일 하루 3만원으로 학교 앞 싼 숙소를 장기예약하는 발품이 비결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맞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 검증을 위해 국민의힘이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부인까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게 정상적인 인사청문인가”라며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문 대상자 인신을 공격하고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의사까지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새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재선 유상범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 김은혜 의원을 내정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 박성훈·최수진 의원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 박수민 의원이 선임됐다.

당 개혁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두고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18일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의 즉각 실시를 요구했고,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한 새 개혁안 마련 필요성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를 향해 “지금 즉시 (5대)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공전시킨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안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하며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날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당 혁신 방향을 논의한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지적을 곧바로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혁을) 공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고뇌에 찬 제안을 더 다듬고 확장,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맞받았고,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조사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 번쯤 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금 당장 결론 내기는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조기 전당대회 추진’은 재차 공식화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날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5선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8월 2일에 새 지도부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지도부 구성이) 늦어지면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8월 전당대회’ 전망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실시를 공식화한 가운데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은 18일부터 ‘민심 투어’에 나섰다. 첫 행선지로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은 안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지자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당대표 출마 여부와 관련해 안 의원은 “지금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할 때도 아니라는 마음가짐”이라면서도 “후보가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돌입한 상황에서도 저 혼자만 (김문수) 후보를 도운 측면이 있다. 당내에서도 힘을 합치지 못한 것이 패인이라 생각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 등 잠재적 당권 경쟁자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낸 사례만 16번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과거 통일부 장관 내정자 시절에도 5년간 12회에 걸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사실이 드러나 “준법정신 결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7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서 중 최근 5년간 과태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31개월 간 16번에 걸쳐 속도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신호·지시 위반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총 73만원을 납부했다.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두 달에 한 번꼴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운전’을 한 셈이다. 16건의 내역 중 스쿨존 내에서의 위반 사례도 6건에 이른다. 이중 5건이 스쿨존 내 속도위반, 나머지 1건이 신호·지시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본지에 “부주의했던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교통법규 준수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전에도 빈번한 과속운전으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당시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됐던 이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최병국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0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모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사실을 지적하며 “준법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위반 사례와 최근의 위반 사례만 합쳐도 이 후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거의 30회에 달한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일요일 회의 참석을 위해 주에 한 번 정도 직접 운전하다 보니 감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다.

[속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송언석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낙마 사례가 나온 가운데 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와 아들 입시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고, 이 위원장은 장기간의 부동산 투기성 거래 정황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는 2018년 지인 11명에게 1억4000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그중 한 명인 이모씨는 김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인 강모씨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70대가, 지역 연고도 다른 김 후보자에게 무담보로 1000만원을 7년간 빌려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다고 한다. 차용의 형식은 갖췄지만, 자금의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김 후보자는 돈의 실소유주부터 소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씨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개하고 “자금 저수지가 강씨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아바타가 중국에 있지 않은 한 도저히 불가능한 칭화대 석사 취득과 부산시장 출마를 2010년 동시에 해냈다”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능력을 가졌나 보다”고 비꼬았다. 이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겨냥한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전날 “이 위원장은 30년에 걸쳐 재개발 지역 아파트와 상가를 투기성으로 매입해 수십억대 차익을 봤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재개발지역의 상가 한 호씩을 사준 사실도 밝혀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