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과의 소통과 국정 성과 홍보를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1일에도 엑스(X)를 통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친윤’ 의혹을 직접 해명했고, 대미 투자프로젝트 협상 결과에 관해 설명했으며, 여권 지지층들의 은어인 ‘좌아하다’는 표현을 재차 사용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성과를 나열한 한 지지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8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기념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군 장병들과의 오찬에서는 “여러분의 헌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군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① 李 “검찰개혁 목표,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후보자 임명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오전 1시가 넘은 늦은 시각 ‘대통령에게 딴지 걸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겪어본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와 대통령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도 생각해 달라’는 글을 공유한 뒤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냐”며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설득했다. 검찰개혁의 ‘사유화’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설득에 뒤이어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② 李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지휘권을 타인,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후 정부･국회, 군 주요직위자, 국군 장병 및 군무원, 참전유공자, 군 원로, 보훈대상자, 주한미군 등 총 407명과 격려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제가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또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힘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자주국방 역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주권의 핵심 중의 하나인 군사 주권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세계 어디에도 자신들의 군사지휘권을 타인에게, 타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전작권 환수도 조속히 완수해서 진정한 자주국가, 독립국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의 그 헌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군복을 입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 그리고 군인을 존중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찬 메뉴는 유기농 야채를 곁들인 닭가슴살 냉채, 고추장 가자미구이와 전, 생절이 야채와 전복 갈비탕, 과일, 떡, 한과, 수정과 등이 제공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만찬을 갖고 국정 현안과 당내 사안 등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정 전 대표와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배석으로 만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만찬은 4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는 4시간 동안 다양한 국정 현안 및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최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달 21일에도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쾌유를 기원하고 퇴원 후 만남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여권 통합을 강조한 이후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날 만찬 역시 정 전 대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통합 행보의 연장 선상으로 풀이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0일 주택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이른바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의 신속한 구현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착공·입주 물량 변화 추이를 국민에 상세히 전달하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국민들이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조속히 구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에게 착공, 분양, 입주로 이어지는 실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드려야 한다”며 “사업별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언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주택 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라며 관계부처들을 향해서도 “소관 주택 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성훈 LH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서울 일반 주택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60∼70% 상승했다고도 했다. 다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노력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고 국민께서 직접 진행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홍 장관을 향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공급 총력전을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위로하고 회복 뒤에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해군 이지스함 진수식에 참석해서는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장병 자녀들이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사진 촬영도 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피해 장병들은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들의 치료·재활과 군 생활을 충분히 예우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작전 중 부상에 대한 보상 여부를 확인하며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장병 가족들의 고충사항도 수렴했다. 가족들은 “부상 장병을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하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 부탁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동구에서 열린 해군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을 주관했다. 대호김종서함은 19년 전 ‘세종대왕함’으로 시작한 국산 이지스함 개발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6번째 함정이다. 세종대왕 시절 북방 6진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의 이름을 땄다.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t으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건조하고,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며 “우리 바다, 하늘, 땅은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지원과 자주국방 전략 확보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이제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라며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지원은 확대해 새로운 기술이 최대한 빨리 전력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유무인 전력모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꾸준하게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해군 처우와 복무 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초과세수 등 가용 재원을 주거·일자리·서민금융·교통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을 주문했다.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교통비를)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한 것 같다”며 환급 혜택을 더 과감하게 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모두의 카드’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20%, 30% 깎아주는 건 너무 약하지 않으냐”며 “힘들게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분들한테 한 50% 깎아주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가 계속 발생하는 상태이고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돼 가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초과세수, 양극화 완화에 적극 활용” 이 대통령은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꼽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 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국무회의에 임명 후 처음 참석한 홍 장관에게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착공·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변화 추이를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공급 부지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 해결하라고 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는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정책 성과 홍보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시스템 변화를 통한 구조적인 결과가 있을 땐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와 자살자, 산사태·풍수해·폭염·물놀이 등 재난·안전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점도 구체적인 홍보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1조원까지 늘릴 것도 주문하며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 할인 지원이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 한정된 데 대해서는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디겠다는 말도 있다”며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된다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개혁, 정부 존재 이유”… 국민 동참 호소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국민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농민 반발이 이어지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사짓겠다고 신고·허가받고 사놓고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것”이라며 “나이 들어 농사가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을 단속하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설명을 잘 해줘야 한다”며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민간 경제단체 회장 선거의 금품 매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을 누릴 수 있어 돈으로 표를 매수한다”며 법무부에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허위 공격이나 지나친 과장은 대응해야 하지만 지적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며 “국회의 지적을 감사히 여기고 잘못된 점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도 심의·의결했다. 대미 투자를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첫 공개 일정으로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를 이어온 점을 소개하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단지 건의로, 하소연으로, 한탄으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9일에는 국무회의로 공개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메가프로젝트 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 국민 체감 피지컬AI 및 AI 로봇 확산방안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① 李 “재외국민 선거제도 반드시 개선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현지 사회의 신뢰를 얻어오신 동포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안에 세계인들의 인정을 받으며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포 지원 정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181개국에 살아가는 70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700만개의 현지 거점”이라며 “정부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해외에 사는 누군가에게 주는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라고 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교육 지원, 재외동포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더욱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② 李 “외교에서 한미동맹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실용 외교’ 기조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현 정부의 월평균 대중국 수출액이 151억달러(약 20조5496억원)를 기록하며 윤석열정부(110억달러) 대비 36% 증가했다는 청와대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며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는 국익 즉 국가발전, 민생개선이 가장 큰 목표”라며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수출은 국가산업 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 개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완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상당 정도 체감되기 시작할 것이고 삶의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주택, 일자리,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곧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 지지율 반등에도 국내 현안에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국민 기자회견과 순방 외교 등의 영향으로 지지율은 2주 연속 올랐지만 정책실장·비서실장 후속 인선, 법무부 장관 공백, 대법관 재제청 갈등, 여권 통합과 민생 문제까지 난제가 겹쳐 있다. 순방 직후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되찾을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대통령도 귀국길에 “개혁도 동력이 있어야 하고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지층의 참여를 직접 요청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508명을 조사해 28일 발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7.9%였다. 10주간 이어진 하락세가 지난주 멈춘 데 이어 2주 연속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3.3%포인트 내린 60.1%였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과 유엔총회·한미 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등 인적 쇄신 움직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관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38.7%, 국민의힘 39.4%로 오차범위 안에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하지만 귀국 뒤 풀어야 할 과제는 오히려 선명해졌다. 부동산과 대미 통상 등을 총괄할 정책실장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고, 사의를 밝힌 강 실장 후임 인선도 남아 있다. 김 후보자 사퇴 이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관계부처 수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전월세난과 서울 외곽 집값 상승,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 반발 등 민생 현안도 부담이다. 순방 전 여당 의원들에게 ‘노무현 평전’을 선물하며 통합 메시지를 냈지만 여권 내부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귀국길 엑스(X)에서 장문의 글을 올린 것도 이런 국정 동력 고민과 맞닿아 있다. 그는 “탄핵은 퇴행과 몰락을 막았을 뿐이고 새 대통령 선출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겨우 시작”이라며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지지층을 ‘대통령 친구’, ‘빛의 전사들’이라고 부르고 댓글과 메시지, SNS 활동 등 구체적인 참여 방식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 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 동력 확보와 개혁 의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검토 중인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설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지난주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간 ‘깜짝’ 정상회담이 성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된 일정을 미뤄가며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위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잡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 측에서 7시20분에 하자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7시30분에 예정돼 있어 10분 정도 (회담)하고 이동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미루며 연장해가며 30분 동안 회담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마이애미에서 골프 회동을 갖는 것이 어떠냐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배석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에게 “시간을 한번 잡아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역시 김혜경 여사를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함께 조성해나가는 미래(FTFT) 연합’ 오찬 행사에 참석했는데, 단체 기념촬영에서 멜라니아 여사의 바로 왼편에 자리해 사진을 찍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멜라니아 여사와 다른 배우자들은 미리 도착하고, 김 여사는 제시간에 도착했는데 (김 여사의)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박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멕시코 대외무역개발은행 간에는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했고 경제·자원·인공지능(AI)·국방·우주·문화·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17건의 양해각서(MOU) 및 협력문건이 체결됐다.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는 국산 경공격기 FA-50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실무선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지난 5월 양 정상 간의 통화 이후 한국 기업이 멕시코산 원유 1300만배럴을 추가 확보한 데 이어 원유·핵심자원 공급망 협력도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이번 멕시코 국빈 방문의 구체적인 성과가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구체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다. 멕시코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당장 우리와 FTA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 공개를 두고 불거진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공방과 관련해 청와대는 25일(현지시간) 추가 대응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고 지적하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에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군 포로 한국행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 발언을 인용한 현지 보도와 관련해 “소식통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 입장은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판단 또는 희망, 국내법적 절차, 국제법적 문제, 인도적 원칙에 따라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환 사실 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포로 송환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송환 공개 여부를) 알려와 알고는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설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를 두고 “많이 아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북·미 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파병을 “생명을 바치는 희생”, “신성한 기여” 등으로 묘사하고 파병기념관을 건설하는 등 영웅시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북한국 포로가 한국으로 간 것은 달갑지 않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송환을 비밀리에 다룸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방지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성을 보이는 북·미 대화 성사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힘을 쏟았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약 두 달 전 대표적인 ‘지한파’ 안드리 니콜라옌코 의원을 신임 주한대사로 내정하고 우리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정사 초유의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정면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내년 조희대 대법원장 퇴임 때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한 법리 다툼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서다. 대법관 공백이 다음 해까지 이어질 경우 발생할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두 최고권력기관 모두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생길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나, 청와대는 이같은 법적 대응에는 선을 그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따른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 부결 절차를 밟는 방안도 선택지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미제출 방침 자체가 재제청 사유라는 논리를 세운 만큼, 동의안 제출 카드에도 선을 그은 셈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우선한다는 법리만 공고히 하고 있다. 그 핵심 논거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들었다. 선거를 통한 ‘선출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이 아닌, 대법권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내포하고 있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했다. 결국 손 후보자가 아닌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하라는 청와대의 입장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사유가 부재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 국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특히 이번 재제청 요구·거부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각자에 불리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양측이 타협점을 통한 출구전략 모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의 퇴임까지 아직 8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긴 시간 두 기관이 법리 싸움만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