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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덕수 측 막판 단일화 협상 또다시 결렬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를 두고 이뤄진 김문수·한덕수 후보 측의 실무 협상이 10일 밤 또다시 결렬됐다. 이날 오후 6시50분쯤부터 김 후보 측 대리인 김재원 비서실장과 한 후보측 대리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시작된 실무협상은 약 1시간 후인 7시50분쯤 결렬됐다. 김 비서실장은 “한 후보 측에서 단일화에 필요한 절차·방식을 모두 일임했다고 주장하더니 이 자리에 와서는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고 있다”며 “(한 후보 측이) 역선택 방지 문항이 들어간 것은 1%도 못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기존에 요구했던 100% 일반 국민여론조사 방식 대신 한 후보 측이 요구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50% 적용하는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한 후보 측에서 이또한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대화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단언하며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온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 후보 측 대리인인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여론조사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전당원 투표를 제안 드렸다”고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 50% 적용’룰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이제 막 당에 들어온 사람(한 후보)에 대해 당원 평가로 제안한 것이 오히려 김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협상 재개 의향에 대해서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협상을 이어갈 생각은 있다”고 답했다.
2025.05.10 20:22:55
권영세 “대선후보 교체, 제 정치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김문수 대선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제 정치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는 신속한 단일화를 주장하며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놓고 막상 후보가 되자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후보 교체 이유를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당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의 자율성을 인정했다”며 “이에 비대위는 여러 차례의 의원총회와 당원 여론조사로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이 정치인생 중 가장 어려운 결단 순간이었다고 밝힌 권 비대위원장은 “앉아서 지는 쉬운 패배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 끝까지 희망을 품고 계신 국민들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무거운 결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책임은 제가 오롯이 지겠다”고 선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벽 몇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진 후보 교체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관련 절차가 당규와 좀 다른 부분은 거기에 대한 조치가 다 준비돼있는 거로 안다”며 “(단일화) 합의 자체가 늦어지면서 절차가 원래 정해진 시간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 한 후보를 단독 등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시간 동안 이뤄진 현장접수 방식이 ‘한 후보만 밀어주는 전략 아니냐’는 지적에도 “합의에 의한 단일화가 이뤄졌어도 등록 기간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며 “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제기하는데, 지금은 경선에서 1등한 후보가 약속대로 한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고, 단일화 과정에서 등록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당헌·당규상 필요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한다”고 했다. 현재 ARS 조사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한덕수 후보 재선출 찬반’ 투표에서 한 후보에 대한 반대 응답이 과반을 넘을 경우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법적으로 우리가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후보를 못 내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2025.05.10 13:02:53
한덕수 ‘1호 공약’ 내고 대권행보… 11일 ‘마지노선’ 앞두고 신중 [6·3 대선]
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의 첫 단일화 협상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배수진’만 쳐놓은 채 별다른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한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첫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하게 합의된 사항은 없고, 아까 한 후보께서 발표하신 입장 내용과 같다”며 “당에서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전해달라, 그 입장이 정해지면 응할 것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후보는 이날 김 후보와의 회동 약 1시간30분전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절차는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며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 대변인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상대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은 이미 단일대오를 형성해 아주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이기는 선거를 하려면 11일 이전에 (단일화해야) 그나마 한 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김 후보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날 첫 회동에서는 단일화 시한 등에 대한 논의도 일절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단일화 시한 관련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오래 버틸 수록 단일화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김 후보 측의 ‘버티기 전략’에 무기력한 한 후보 측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우리는 협상에서 절대적인 약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향후 무소속 후보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자금 등의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김 후보 측 단일화의 ‘최종’ 데드라인으로 지목되는 대선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전에만 단일화에 성공하면 충분히 단일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이보다 앞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도 “단일화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며 “(단일화는) 너무나 강하고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고, 이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국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여론전에만 주력했다. 한 후보는 8일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을 계획이다. 오후에는 경북 칠곡에서 ‘할머니 래퍼’ 칠곡할매를 예방하고 대구 지역 기업인과 간담회를 갖는다. 다만 김 후보가 이날 밤 2차 단일화 회동을 제안함에 따라 김 후보를 만나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후보 측은 이날 대선 ‘제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의 ‘AI(인공지능)혁신전략부’ 신설을 내걸었다. 캠프의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과학기술과 AI 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 속에서 통합 대응은커녕 규제 정책만 남발되는 형국”이라며 “과학기술·환경·AI를 하나의 전략 축으로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8 06:00:00
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위한 여론조사 진행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첫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8일 TV토론회·9일 여론조사’라는 단일화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당 주도의 단일화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김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론조사를 강행할 계획으로, 김 후보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 촉구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후임으로 이양수 사무총장을 위촉했다”고 알린 뒤 “이 선관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8일 오후 6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1대1 후보 토론회를 실시하고 바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9일) 오후 4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지난 2·3차 대선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대5로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로드맵 제안이 “단일화 촉구를 위한 플랜B”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 협상이 진척돼 단일화가 이뤄진다면 이건(로드맵)은 필요 없어지는 것”이라며 “저희가 바라는 건 당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두 후보가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단일화 협상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 등이 TV토론회에 불참하더라도 여론조사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후보가 한 분이라도 안 하면 토론회는 성사되지 않겠지만, 토론회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다음 스텝(여론조사)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 측은 즉각 토론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덕수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8일 오후 6시 국민의힘 토론회에 참여한 뒤 김 후보를 만나 뵙겠다”며 “만약 김 후보의 제안대로 토론에 앞서 오후 4시에 먼저 만나 뵙기를 국민의힘이 희망하신다면 그 또한 일정을 조정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2025.05.08 00:08:00
[단독] 나경원, 의총서 눈물 호소…“김문수 교체는 공당의 모습 아냐”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를 두고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충돌을 거듭하며 ‘후보 교체론’까지 피어오르자 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공당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발언 도중 눈물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우리가 뽑은 대선후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축출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이 깔렸는데도 김 후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간 거짓으로 당원을 기만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며 후보 교체론을 공개 주장하는 등 김 후보에 대한 당내 비토 기류가 커지자 반감을 표시한 것이다. 전날 밤 의총에서도 김 후보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7일 전당원을 상대로 단일화 찬반을 조사해 의견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후보를 사퇴시키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큰일 난다”며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차 의총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김 후보를 적극 설득하라는 방향으로 총의가 모였다. 지도부는 대구로 내려가 김 후보와 회동을 가지려 했으나 김 후보가 거부하고 후보 일정을 중단한 채 서울로 상경해 만남은 무산됐다. 김 후보는 이날 TK(대구·경북) 유세 일정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이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선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후보로서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다시 서울에 올라온 뒤 오후 8시부터 2차 의총이 열렸으나, 30여분만에 별다른 결정 없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7일 다시 의총을 열어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한다.
2025.05.06 21:24:11
‘바로 개헌’ 공약 내건 한덕수… “쪼개진 대한민국 재통합하겠다” [6·3 대선]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는 6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중도층을 겨냥한 ‘개헌’과 ‘국민통합’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단일화 상대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보다 중도 확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통합 행보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제는 정말로 개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 경제, 외교, 개혁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며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갈래갈래 쪼개진 대한민국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재통합하겠다.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겠다”는 ‘바로 개헌’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한 후보는 이어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도 이루어 내겠다”며 “하루하루가 힘겨운 취약계층, 미래가 암울하다고 느끼는 청년층, 이분들이 만족하고 안심하실 수 있어야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는 ‘국민동행’의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통합도, 약자동행도 경제와 행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나라 살림을 하면서 각종 제도를 손보고 효율화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제가 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통합과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가 한 시대를 마감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지난 2일 출마 선언에서 “임기 3년 내 개헌을 완료하고 퇴임하겠다”는 취임 즉시 개헌을 공언한 이후 이를 고리로 본격적인 ‘개헌연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개헌연대 (구성 범위는) 특정인을 말하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대내외적인 제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개헌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개헌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양당이 합의한 개헌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한다”며 지난 4월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한 후보는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1년 정도는 모든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국민적 차원에서 더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삼권분립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 후보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도 과오가 없는 분은 없다.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원활하게 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에는 따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배우자 최아영씨의 ‘무속 심취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씨를 ‘무속 전문가’라고 지칭한 데 대해 한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제 아내는 출마에 극렬히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취소해주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5.06 17:50:05
민주, 李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지정에 “尹 부활 노리는 내란잔당의 기막힌 속도전”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부활을 노리는 내란잔당의 기막힌 속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개입 판결에 이어 고등법원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선고 후 2주 만에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재판에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을 의무로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들의 작전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력 대선후보의 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로 고법의 (선거) 개입의도까지 확인됐다”고 적었다.
2025.05.02 20:53:56
권성동 “최상목 기습탄핵, 민주당의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날 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기습 탄핵’을 두고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건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한밤중의 탄핵 시도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기 위함”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실제로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완박’”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하면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민주당의)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2 11:04:30
민주, 탄핵 강행에 최상목 부총리 즉각 사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처리하려 하자 최 부총리가 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결정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한 점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전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탄핵 절차는 중단되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자정까지 권한대행 신분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를 곧바로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국무총리의 사의로 2일 오전 0시 두 번째 국가 최고 의사결정직을 맡을 것으로 예정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다. 행정부의 1인자와 경제정책 결정권 1인자 모두가 자리를 비웠다.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승계순위 3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맡게 됐다. 이날 최 부총리 탄핵 강행 시도는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공범 의혹,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해왔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3월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해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의결을 추진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던 최 부총리 탄핵안이 통과됐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에 탄핵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의 강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상정을 시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해 법사위 조사에 회부했다. 심 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이 있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석방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취지다.
2025.05.02 06:00:00
13.8조 추경안 통과… 정부안서 1.6조 증액
국회는 1일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했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산불 피해 복구 및 재해·재난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중점으로 하는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주장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투입 대비 경제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대했고, 결국 민주당이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절반 넘게 줄어든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국민의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일방 삭감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도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507억원, 감사원 특경비는 45억원씩 복원됐다. 박 원내대표는 특경비 복원에 대해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하게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산불 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2000억원 증액됐으며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수사비 107억원도 증액됐다. 대학 등록금이 매년 평균 5%씩 인상되는 추세를 반영해 국가장학금 예산도 1157억원 늘어났다. 재해·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이 300억원 증액됐으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8000억원가량 증액됐다. 박 원내대표는 “의회가 지혜를 모아 좋은 협상 결과를 냈다”고 평하며 “대선 이후 다음 정부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2025.05.01 18: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