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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의 최신기사

민주당,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법 제정 취지에 대해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6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관 수를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하게 해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 사건 접수 건수가 연간 5만6000건을 초과했으며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의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이 될 경우 형사 재판을 임기 중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5.02 21:36:00
“저도 호남사람”… 5·18 묘지 입장 못한 한덕수의 외침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같은날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찾았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입장에 실패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을 막아선 시민단체를 향해 “저도 호남사람”이라고 호소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에 도착, 참배를 위해 입장을 시도했으나 입구를 가로막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전남촛불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20분 만에 다음 행선지로 이동했다. 한 전 총리는 묘역에 입장하지 못하자 입구 근처에서 5·18 민주영령들을 향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자신을 향해 “물러가라”고 외치는 시민단체를 향해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이라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 아껴야 한다”고 외쳤다. 한 전 총리는 1949년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국민학교를 다니던 9살 서울로 상경했다. 한 전 총리는 같은 외침을 2∼3번 반복했으나 관계자들의 반발은 계속됐고, 결국 한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광주 동구 대인시장으로 이동해 시장 상인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돈의동 쪽방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방문’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결국 통합, 상생이 이뤄지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조화와 협치를 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광주에서 5·18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는 의지와, 이분들이 가진 마음의 응어리들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5.02 19:06:02
한덕수, 오세훈 만나 순댓국 먹으며 “서울시 복지정책, 대선 공약에 포함”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오 시장이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한 순댓국집에서 가진 오 시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순댓국집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가치에 기반해 운영하는 ‘동행식당’으로, 쪽방촌 주민이라면 하루 한 끼 원하는 음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복지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방향으로 먼저 시험하고 계신 것 같다”며 “시장님께서 내세웠던 약자와의 동행, 다시성장 등을 허락을 맡아서 (공약에) 대폭 포함을 시켜도 되겠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물론이다”라며 “제가 (대선) 출마는 못 하지만 제가 준비한 정책은 출마시키겠다”고 화답했고, 한 전 총리도 다시 “감사하다”고 맞받았다. 한 전 총리와 오 시장은 이날 오찬에 앞서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했다. 쪽방촌 주민공동시설을 찾은 한 전 총리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23년 1월2일 (서울) 상계동에서 서초동까지 가는 146번 (새벽) 버스를 탔더니 (버스에 탄)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15분만 버스가 더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그래서 제가 오 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버스 배차를) 해주셔서 그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고마워하신다”는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의 기본은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되 지원받는 분들이 그 지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자의 선호, 선택에 따라 쓸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돼야 하는 것 같다”며 “서울시의 여러 시범사업이 그런 방향이고, 서울시가 개발한 많은 정책을 제 정책으로 더 검토하고 좋은 것은 과감하게 채택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2 13:59:30
한덕수 “대통령 3년 이상 하지 않겠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임기 3년 내 개헌을 완료하고 퇴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 주요 공약으로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내걸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한 전 국무총리는 “3년 이상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3년 안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안에라도 기꺼이 하야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강조한 이유로 “현재 협치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 문제는 현재의 헌법 체제를 갖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 편의를 위해 탄핵할 수 없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근본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젊은 세대가 광명스러운 미래를 맞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출마 명분이 없다’는 지적에는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제 그런 문제(탄핵)는 우리의 사법 절차와 헌법재판소가 여러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존중해 가면서 세계 속에서 성장하고 국민들의 국리민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으면서 대통령 생각에 따라본 적은 없다”는 ‘우회로’를 택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최후의 2인’이 된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후보 대비 자신의 강점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리더십”을 내세웠다. 그는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겠다”며 ‘빅텐트론’에 동참했다. 한 전 총리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향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하고, 야당 당수와도 2주와 한 번은 같이 식사하면서 국정 논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 기업, 시민단체와도 2주에 한 번씩 만날 것”이라며 활발한 소통을 약속했다.
2025.05.02 12:00:43
이재명 “한덕수, 해도해도 너무 한다” vs 김문수 “한덕수, 무소속 출마하면 단일화한다”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① 이재명 “한덕수, 해도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0일 서울 구로동에서 열린 직장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 후보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전날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무역 협상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협상단을 지휘하는 총리(한 권한대행)께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정치에 활용한다는,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단 이야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해도 좋지만 현재 공직자”라며 “공직자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② 김문수 “한덕수,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최종 경선 진출자 양자 토론회에서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는 O·X 질문에 ‘O’ 팻말을 들고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그 외에도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단일화해야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며 “반이재명 전선 빅텐트를 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권한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후보의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자리를) 양보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③ 한동훈 “‘한덕수 단일화’ 이슈되는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 도움되지 않는다” 반면 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같은 질문에 ‘O’도 ‘X’도 아니라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지금은 여기(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크게 되는 것은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는 우리 승리를 위해서 누구라도,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2025.05.01 06:00:00
선관위, ‘특혜채용’ 고위직 자녀 8명 임용 취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결정이지만,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혜채용 의혹에 연루된 직원 8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6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파면 등 중징계 6명, 감봉 등 경징계 10명)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직원 2명의 임용취소 처분은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아직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용 취소를 강행한 것과 관련, 내부망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우리 위원회의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적어도 대선 30일 이전에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6·3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거관리 주체인 선관위가 ‘부패한 가족회사’ 이미지를 선결적으로 떨쳐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저 혼자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정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임용취소 처분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선관위 노조와 내부에서도 일괄적인 임용취소 조치는 “위법적 요소가 있어 부당하고 가혹하다”는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무총장은 “저는 33년 이상을 재판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향후 행정소송 등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 등과 같은 공정한 제3기관에 맡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 자녀의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져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10년간 시행된 선관위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했고,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해 관련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에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상태다.
2025.05.01 06:00:00
[단독]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임용취소 처분, 다툼의 여지 있지만 대선 앞두고 불가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의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선 30일 이전에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직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내부망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심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결정한 문제인 만큼 배경과 취지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이렇게 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와 언론 등에서는 특혜채용 자녀에 대한 사퇴요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도 즉시 직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질책이 끊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특정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기에 자체 조사와 법리 검토에 대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도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요청을 하였고, ‘행정기본법’의 기본원칙과 직권취소 규정 등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오랜 검토 끝에 고위직 부모 등의 영향력에 따른 임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불신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인 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일단 특혜채용 당사자 10명 중 8명에 대한 임용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 사무총장은 특혜채용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용취소 처분을 서두른 이유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을 들었다. 그는 “21대 대통령선거 준비라는 중차대한 임무 앞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촉박한 시일 하에서 선거관리 책무를 다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외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조직을 흔드는 바람까지 맞으며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전 직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적어도 대선 30일 이전에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임용취소 처분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33년 이상을 재판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향후 행정소송 등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 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 등과 같은 공정한 제3기관에 맡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저는 법률가이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제21대 대선을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았으나 제 무능함과 무식함으로 인해 부패한 가족회사 이미지를 선결적으로 떨쳐내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방안도 찾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김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저 혼자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정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직원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건강한 조직으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끝맺었다.
2025.04.30 15:26:21
국힘 “단일화론 너무 빨리 띄웠나”… 컨벤션 효과 ‘실종’ [6·3 대선]
“한덕수를 너무 빨리 띄웠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29일 6·3 대선 대통령후보 경선 3차 진출자가 발표된 29일 당 경선 흥행 실패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최후의 2인’에 진출하며 당 경선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 당이 기대해왔던 컨벤션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두 후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20%포인트대 격차를 기록하며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다자구도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대 지지율에 멈춰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차출론’이 흥행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선의 최대 의제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논쟁도 여전했다. 후보 매력이나 장점이 부각될 ‘판’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전 후보들을 향해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미래 비전과 정책을 놓고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거에 대한 책임 공방, 인신공격성 공방이 눈에 띄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후보 토론회도 여전히 ‘탄핵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결국 답은 한덕수’라는 민심이 더욱 강해지는 악순환이었다”고 분석했다. 본선 진출이 유력하다고 평가받던 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 문턱을 넘지 못한 패인도 ‘한덕수 단일화’ 여파로 분석된다. 홍 후보는 당초 단일화를 “비상식적”이라고 평하며 거부 반응을 보였으나 단일화에 적극적인 김 후보로 ‘당심’이 쏠리는 기류가 감지되자 지난 24일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2차 경선 여론조사를 3일 앞둔 상황에서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진정성까지 의심받았다. 홍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 전에도 “여태 8명이 전부 달려들어 경선했는데 한 권한대행이 들어와서 결선에서 이긴 사람과 또 결선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구대명’(90% 득표율로 대선후보 이재명)이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압도적 지지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의 기세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가 일찌감치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등의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며 중도층을 선점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나간 ‘탄핵 책임 공방’에만 매몰돼 중도층 공략에도 실패함에 따라 경선 흥행 실패는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이 후보의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크게 약진하고 있다. 4월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후보를 택한 중도층은 44%에 달했다. 반면 중도층에서 김 후보를 고른 응답률은 5%, 한 후보는 6%에 불과했다. 결국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기류가 강해지며 국민의힘 경선 주목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도 이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의 격차는 10% 중후반대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26일 실시된 채널A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범보수 후보 누구와 맞붙어도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유일한 흥행카드로 꼽히는 한 권한대행마저 이 후보의 ‘맞상대’로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들이 ‘한덕수와 아이들’로 전락한 기막힌 현실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어쩌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했느냐”고 비판했다.
2025.04.29 18:29:47
[단독] 조기대선 탓에… 선관위, 사전투표 용지 수의계약으로 조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용지를 자체 수의계약으로 조달해 각 구·시·군위원회에 배부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사전투표 용지는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제지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 속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자체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2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6일 세한피앤씨와, 17일에는 삼정비스콤과 각각 약 3억8096만원 규모의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용 롤 용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중앙선관위는 공개입찰 없이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이유로 “계약 체결에만 약 4주가 소요되는 입찰 과정을 거칠 경우 조기 대선에 따른 급박한 선거관리일정에 맞춰 용지를 제작·납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할 경우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전투표 용지는 사전투표 운용장비 검수·교육일 전까지 각 구·시·군위원회에 배부돼야 해 아무리 늦어도 교육일 마감시한인 다음달 9일 전까지는 용지 제작·납품이 완료돼야 한다. 용지 제작·납품에는 보통 4주의 시간이 소요돼 제지업체들은 용지가 만들어지는 즉시 교육이 예정된 구·시·군위원회로 납품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당장 29일에도 부산진구선관위의 사전투표 운용장비 검수·교육이 예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1개 업체가 아닌 2개 업체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궐위 사유 발생일 후 예산 배정일인 지난 10일에 계약을 체결해 즉시 제작에 들어가더라도 다음달 9일까지는 납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지업체 1곳을 선정할 경우 제작부터 가공·납품까지 약 6주가 소요되지만, 2개 업체를 선정하면 이를 4주로 단축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정업체 2곳에 대해서도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쟁입찰에 참여해 조달청이 ‘적격’ 판정을 내린 곳들”이라며 “견적금액을 평가해 적정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주간 선거관리 상황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 3568개의 사전투표소를 확보했으며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총 23만7910명의 신고·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외에 일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도 공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다.
2025.04.28 17:44:43
홍준표 “한덕수와 단일화, 나 빼고 다른 후보들은 안 할 것”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후보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의지를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은 (단일화를) 잘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는 말한 대로 (단일화를) 할 것이지만 다른 후보들은 (최종 후보가) 되면 잘 안 할 것”이라며 “후보되는 순간 후보에 집착하지 선거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날 홍 후보는 청년층이 많은 홍대 거리를 찾아 2030 표심 공략에 나섰다. 홍 후보는 당원투표(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 룰을 의식해 기자간담회에서도 재차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한 일반 청년이 “단일화를 통해 (최종) 후보를 넘겨주는 게 아쉽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홍 후보는 “중범죄자 대통령을 막는 것에 주력해야지, 내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대행이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한 대행이 나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진 다른 시민의 “대한민국의 보수가 거덜 나게 생긴 상황에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덕수 파고’를 넘어서야 선거에 탄력이 붙는다”며 “선거는 극적인 이벤트가 계속 나와야 국민들이 모여든다.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한 대행과 원샷국민경선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계엄책임론’도 이어갔다. 그는 “여당 대표(한 후보)가 정부와 협의해서 늘 같이 가야 하는데 사사건건 깐족대고 애먹이고 ‘김건희 특검법’으로 용산(대통령실)을 협박하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폭하며 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후보는 “내가 직접 들은 얘기”라며 “한 후보가 (계엄을) 막은 게 아니고 계엄을 유발했다”고 직격했다.
2025.04.27 23: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