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 승소는 대한민국의 쾌거입니다. 그걸 가로채려 들면 안 돼요.” 검사, 법무부 장관을 거치며 론스타와 20년 ‘악연’을 이어온 끝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 승소라는 낭보를 접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승소가 ‘이재명정부의 쾌거’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19일 세계일보와 만난 한 전 대표는 “승소를 ‘우리 모두의 승리’라며 축하만 하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흑을 백으로 바꾸겠구나’ 싶어 숟가락 얹지 말라고 일침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지만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이번 취소 신청 소송을 꿋꿋이 추진했다. 그는 “이길 확신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길 확률은 낮은 사건이었다”면서도 “국민 혈세를 외국 주가조작 세력에 한 푼도 주기 싫었다”고 회상했다. ―론스타와의 20년 ‘악연’ 끝에 승소 결정이 났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참 좋은 일이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함께 했던 동료들 생각도 많이 난다. 무엇보다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 돈을 무력하게 줄 순 없잖나. 그렇게 안 돼 정말 다행이다.” ―‘인생’ 걸고 챙긴 사건이라고 들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로 약해졌을 때 외국자본이 주가조작해서 분탕질 치고는 적반하장으로 ‘돈 더 내놔라’ 했던 사안이다. 직업윤리 면에서도 정의감 면에서도 해야 할 일이었다. 대신해 줄 사람도 없었다. 사건 기록만 5만쪽이 넘는다. 누가 그걸 다시 들춰보나. 론스타 측 핵심 증인들이 뒤늦게 조사받겠다고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부산지검에서 일하다가도 서울로 가서 서툰 영어로 직접 조사했다. 존 그레이켄(론스타 회장)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다길래 공항 입국 정보를 보며 한참을 기다렸는데 개인 전용기로 들어오더라. 그 기억이 생생하다.” ―검사 시절 론스타 주가조작 유죄를 받아냈으니 할 만큼 했다 싶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 ‘희망고문 하지 마라’ ‘네가 이자 물어줄 거냐’ 같은 공격을 많이 받았다. ‘항소 포기가 좋겠다’는 사람들이 당시 정부에도 많았다. 하지만 우리에겐 팩트라는 ‘무기’가 있었다. 우리 정부의 일부 손해배상액 2800억원을 인정했던 중재 판정단의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 두 그룹 모두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인정했다. 이 범죄사실을 전제로 계속 주장하면 배상액 0원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다. 대한민국이 범죄자와 타협하면 되겠나.” ―한국이 2800억원 배상 결정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호구 되는 거다. 뻔히 주가조작을 했다고 실형까지 나온 사안이었다. 범죄자들이 돈 덜 벌었다고 나랏돈을 내주는 건 너무 굴욕적이지 않나. 우리 사법시스템에서 감옥 갔던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가 가져야 할 품격이 있다.” ―그래서 이번 승소가 더 큰 의의를 갖는다. “국제중재에서 이런 승리의 전례가 없다. 굉장한 선례가 될 것이다. ISDS 소송에서 이기려면 ‘깨끗한 손’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생긴 셈이다. 상대는 ‘더러운 손’으로 돈 내놓으라는 게임이었다. 동시에 이번 승소는 한국은 ‘삼권분립이 된 나라’라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성격이 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인정한 한국 사법부는 한국 정부 편이니 믿을 수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정부의 ‘사법부 흔들기’를 보면 이런 위상이 사라질 것 같다.” ―현 여권에서 론스타 사건 이의 제기에 반대했었다. “국익 앞에서 진영으로 갈리면 안 된다. 국익 앞에서 그렇게 플레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에 7800억원 안기는 것 아니겠나.” ―소송 비용도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했는데. “국제중재 분야는 ‘꽌시’(關係) 즉 ‘전관예우’를 활용하는 게 필승 전략이다. 한국 로펌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제투자분쟁(ICSID) 중재위원으로 일하다 나간 사람들이 차린 로펌을 선임해야 승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속된 말로 이쪽은 ‘당구장 주인이 돈 버는’ 게임이다.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던 지출이다. 결국 전부 승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4000억원을 번 셈이 됐다.” ―그런데 론스타 승소가 ‘이재명정부의 쾌거’라고 평한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처럼 론스타 중재판정에도 항소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방해만 했다. 이번 사건 최종 변론이 올해 1월에 있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전이다. 축구로 치면 경기 다 끝난 다음에 그 팀에 뽑힌 선수가 승리를 자기 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저는 김민석 총리가 ‘대한민국의 쾌거’라고 했다면 같이 박수 쳤을 것이다.” ―현 대통령실·정부·여당서 론스타와의 싸움을 지지했던 사람은. “없었다.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승소 가능성이 0이라고 끈질기게 얘기했다. 국익을 위해 항소해보라고 할 법한데, 개인적으로 지지한 민주당 인사도 단 한 명도 없었다. 국익보다 자신들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그래 놓고 이번 승소가 이재명정부 공이라는 건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① 홍준표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나올 때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정치대개혁 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나라의 상징인 청와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집권 시 청와대 복귀를 공언한 홍 전 시장은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재차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를 저격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 직후에 관저에 한 번 가봤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야 있는 숲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청와대가 내부 소통이 어려워 제왕적 통제의 상징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런 통제도 폐지하는 게 옳다”며 “사람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② 김동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집무 첫날 바로 세종으로 내려가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자신이 내세운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미 세종에 대통령 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슬림화까지 합치면 바로 세종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공약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며 나머지 정부부처도 자연스레 이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다른 남은 행정부처가 올 것이고, 국회도 함께 옮김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만들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수도를 세종을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는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사금융알선) 혐의를 받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남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2018∼2022년 시행사 2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남씨가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금융권의 불법 대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부당대출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구속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14일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 활발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 15일 접수를 마감하고 16일 1차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캠프 개소식을 가졌다. 홍 전 시장은 출마 선언에서 “제7공화국 선진대국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전과 4범,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화려한 전과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풍부한 경륜과 검증된 능력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 후보의 대결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구·경북(TK) 공략에 나섰다. 안동의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를 방문하고, 목성동주교좌성당에서 열린 프랑스 출신 고(故) 두봉 레나도(프랑스명 르네 뒤퐁) 주교의 장례미사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남후농공단지를 찾아 경북 산불로 인한 피해현황을 시찰하고 입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안동시 경북도청 앞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참배했다. 김 전 장관은 저녁에는 서울로 이동해 쿠팡플레이 코미디 시리즈 ‘SNL 코리아’에 참여하면서 젊은층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캠프 명예선대위원장에 소설가 이문열씨를, 직속 언론정책고문에는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회담에서 “나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고, 나 의원 측은 전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고향인 부산을 찾아 부산·울산·경남(PK) 민심 공략에 나섰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으로 첨단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자동차·조선·기계부품 산업과 방산, 로봇산업 등 차세대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하셔도 막는다”며 “가슴 아프더라도 불법 계엄하는데 민주주의자가 막지, 안 막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한편 전날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보수를 제대로 재건을 할 수 있는가 오로지 그거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결심되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후보자 등록(14∼15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 과정에 각종 ‘흥행 요소’를 투입, 국민적 관심을 대거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추대에 가까운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이지만 (국민의힘 경선은) 그것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국민과 당원 전 세대가 하나 되는 경선”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의 ‘볼거리’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①토론조 편성은 ‘눈치게임’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는 총 9번의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1차 토론회는 후보들을 3개조로 나눠 18∼20일 3일간 실시한다. 2차 토론회는 24∼25일 양일간 1:1 주도권 토론회 방식으로 1일 2회씩 열리고, 26일 2차 경선에 올라온 4인 토론회, 30일 마지막으로 2인 토론회가 열린다. 조 편성 방식부터 ‘재미’를 첨가했다. 통상적인 뽑기 방식 대신 토론 주제에 해당하는 좌석을 비치하고 후보들이 그 좌석을 쟁취함으로써 주제를 선택한다. 이 총장은 “일종의 ‘눈치게임’이 상당히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조에서 ‘죽음의 조’가 나타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말싸움’에 능한 유력 후보들이 한 조에 몰린다면 흥행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②‘MBTI’ 기반 자기소개·대기실에선 ‘스피드 퀴즈’ 후보들은 17일 열리는 미디어데이 자기소개에서 자신의 MBTI(성격유형검사)도 공개한다. 감정형(F), 이성형(T) 등의 성격 유형을 기반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후보들을 상대로 한 밸런스 게임(양자택일)도 진행된다. 토론회가 열리는 방송국 대기실에서는 후보들이 청년 보좌관과 함께 스피드 퀴즈에도 참여한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의 생각과 인품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순서”라고 설명했다. ③AI가 꼽은 ‘최고의 악플’ 읽기 코너도 인공지능(AI)이 각 후보자에게 달린 ‘최고의 악플’을 꼽고, 후보가 직접 이를 읽으며 답하는 코너도 마련됐다. 후보들의 순발력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으로 선관위는 기대하고 있다. TV 예능 프로그램처럼 후보들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토론회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받거나, 허를 찔렸을 때 후보들의 심박수가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와 2차 예비경선을 모두 거쳐 2인의 후보가 확정되면 이들이 참여하는 최종 토론회는 방청객이 참여하는 격식 있는 토론회가 될 예정이다. 방청객들은 직접 후보들의 대표 공약에 대해 질문하고, 후보의 답변에 대해 평가도 내린다.

국민의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선언식을 열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대선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늘 앞장서 왔던 제가 저 위험한 이재명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 First! 국익 First!’라는 슬로건 아래 △법치주의 재건 △안보 최우선 △G5 경제강국 △세대 공감 복지와 교육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나 의원은 “개헌은 시대과제”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의회 해산권 도입과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겨냥한 ‘사기 탄핵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안보 공약으로는 북핵 완전 폐기 위한 자체 핵무장, AI(인공지능) 국방 강군 육성,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 ‘미세먼지 주권’ 선언 등이 제시됐다. 나 의원은 경제 분야에서는 “1·4·5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면서 잠재성장률 1% 이상 상승, 국민소득 4만달러, G5 경제강국을 약속했다. 나 의원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차별임금을 도입해 ‘월급 99만원’ 가사관리사·간병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신혼부부 2억원 초저금리 대출, 기초연금 현실화, 국민연금 개혁 완수, 연 2회 수능 100% 전형 도입 등도 나 의원의 공약이다. 나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에게는 거대한 불의와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용기와 투쟁력이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검증된 경험과 실력이 있다”며 “저와 함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오늘 대구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나는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었고, 이제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대구시민과 대구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감사인사를 남겼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홍 시장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SNS에서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 철학으로 박근혜 탄핵 때처럼 패전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이미 사실상 공식화했다. 홍 시장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 대구시 행정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을 두고 “‘진짜’는 단 하나도 없다”고 11일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공개된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영상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부분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K는 Korea가 아니라 ‘Kill’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으며,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야당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이렇게 헌정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느냐”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억지스럽게 연출하는 의도가 역력했다”면서 “하지만 영상 속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며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국가의 첫걸음”이라고 공개발언을 끝맺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3000여명의 선관위 직원과 30만명 넘는 투개표 사무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10만여명의 투개표 참관인이 모든 투개표 절차를 감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 사소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수검표 및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검·경도 선거범죄 전담 수사 조직을 구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크다”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선 종료 시까지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전국에서 선발된 2117명의 수사전담팀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개헌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찬성’으로 쏠려 있다. ‘원론적 찬성’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보수 진영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하면, 대다수 잠룡이 신속한 개헌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개헌 내용과 시기 등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7일 본격화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수·진보 양 진영의 ‘잠룡들’은 개헌론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 임기를 3년만 해서 대선과 총선을 일치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서 개헌 시 우선 고려할 요소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이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양원제, 지방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철수 의원은 개헌안을 다듬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세부 사항으로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지금보다는 축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 인력, 규제 등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유승민 전 의원은 2028년 총선과 임기를 맞추는 ‘3+4’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상호견제식으로 전환하는 개헌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보수 진영 잠룡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 장관은 이례적으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군사독재를 그만두자고 할 때 보여줬던 국민의 희생과 열망을 바탕으로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면 고칠 건 고쳐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잠룡들이 개헌을 의제로 띄우는 데 적극적이다. 이날 민주당 잠룡들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윤석열 파면으로 혹독한 내란의 겨울이 끝났다”며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도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서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이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이 대표와 각을 세운 뒤 “개헌 로드맵만큼은 분명히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대선 후보가 공약하고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거들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기회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행정수도 이전, 권력구조 개편 등 다양한 개헌안을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다. 원로 정치인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치권은 국회의장이 제기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개헌안을 조기 합의·제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