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의 요동’은 8년 만에 반복될 것인가. 제21대 대통령선거(6월 3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민심이 요동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민심이 많은 후보를 오가며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과 고착화한 정권교체 여론을 이유로 “변동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이 맞선다. 주로 보수 진영에서 민심의 요동을 기대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선두주자’ 지위를 굳히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후보들이 난립하며 뚜렷한 강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보수 진영 안팎에서는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와 보수층 결집, 후보 단일화등의 ‘조건’이 합쳐질 경우 이 전 대표 지지율을 따라잡을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주인공이었다. 한 자릿수대 지지율이던 안 후보는 그해 4월 4일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확정 전후로 지지율이 수직상승, 불과 2주 만에 지지율이 10%에서 35%로 25%포인트 급등(한국갤럽 기준)했다. 안철수 후보만 수직 상승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둘째주.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19%로, 1주일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 한 달여 전(1월 1째주, 3%)에 비하면 여섯 배가량 급등했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층에 안희정 예비후보가 우호적인 언급을 하자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안희정 예비후보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은 결국 진영 대결”이라며 “보수 진영과 중도까지 아우르는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아무리 대선 기간이 짧더라도 민심의 급변이 가능하고, 결국 승패를 예상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12·3 비상계엄’과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로 확고해진 정권교체 여론에 따라 민심 풍향이 바뀌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사유가 개인 비리였기 때문에 보수 진영 후보들의 급부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보수 진영 후보들이 조기 대선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무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중도층은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경쟁구도가 치열하지 않은 점도 민심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로 제시된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등 이른바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권교체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으나,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 대선의 핵심 변수는 사실상 제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절차 시연회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회의실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시연회를 열고 투·개표과정 절차 및 관리보안체계,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투표지분류기 등을 공개했다. 이날 시연회는 주요 선거 장비 구성·제원 및 작동원리를 투명하게 공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3일 대선에서 실제 사용하는 선거 장비로 사전투표용지 발급부터 투·개표 전 과정을 시연하였으며,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소에서 개표 결과가 보고되는 과정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측이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정상 투표지로 밝혀진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들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되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탄핵당하고 나니 대북 삐라와 대남 오물풍선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희한하지 않은가”라며 “광주 5·18 당시 군경이 철수하고 나니 절도사건 폭력사건 하나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열흘 동안 이어졌다. 저는 그게 국민의 힘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께서 과거의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거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결국 우리 당직자와 당원, 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고생해 준 덕분”이라는 사퇴 소감도 밝혔다. ② 권성동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차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론’을 주장하는 권 원내대표는 이날도 “지난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법적으로 심판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 퇴장과 함께 이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만 극단적인 대결과 무한정쟁, 구태정치를 끝내고 상생·협치, 새 정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③ 우원식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러나 이날 정치권에 제안한 ‘조기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을 철회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댔다. 우 의장은 “이번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기 대선 투표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재명 대표는 바로 다음날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수 진영 잠룡으로 지목됐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책임을 불출마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제가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며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하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절박하게 경고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어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과 국민의 지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24일에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5월 10∼11일 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에 거소투표 신고와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또 5월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 벽보를 붙인다.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투표가, 5월 26∼29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6월 3일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로, 국민 관심이 유례없이 높은 만큼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엄정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8일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내란청산론’과 ‘윤석열·이재명 동반청산론’을 기치로 내걸고 공세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일을 6월3일 화요일로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국민 참정권 보장 및 선거 준비에 최대한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4월4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본투표에 앞선 사전투표일은 5월 29∼30일(오전 6시∼오후 6시)이다. 조기 대선 레이스 초반에서 민주당은 ‘내란청산론’을 기반으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굳히기’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아직 이어지는 만큼 내란청산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며 민주당을 내란청산 헌정 수호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구분짓고자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이 대표 역시 탄핵 정국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동반청산론’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레이스를 ‘열세’에서 시작하는 만큼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파국의 책임을 민주당에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정 안정, 국가 정상화다. 이를 위해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쪽(윤 전 대통령)에서 법적 책임을 졌으니 이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선에) 불출마하거나 대선에 나오더라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 뜻은 의회독재도 용납할 수 없고 대통령 비상계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 혼란을 두고 사실상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론’을 들고 나온 것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이 ‘국가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잘못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입법독재, 일방적인 국회 운영도 잘못된 것이라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대선의 정신은 국정 안정, 국가 정상화다. 이를 위해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쪽(윤 전 대통령)에서 법적 책임을 졌으니 이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선에) 불출마하거나 대선에 나오더라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대회의 공개발언에서도 “헌재 판결은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 정치에 관용과 절제를 주문했다”며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쇄 탄핵도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조기대선 국면이 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열세’에서 시작하는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파국의 책임을 ‘동반 청산론’으로 되받아치는 형국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서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윤 전 대통령이 혼자 잘못한 것이냐”며 “이러한 원인 제공을 한 이재명에게 (국민이) 정치적 책임을 저는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고 똑똑하시며 판단력이 뛰어나시다. 윤 전 대통령도 잘못했지만 이 대표도 잘못했으니 둘 다 물러가라는 것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대철(81) 헌정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바로 이튿날인 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과 몰락은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시급한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헌정회장을 직접투표로 선출한 2009년 이래 첫 민주당계 출신 회장이었던 그는 보수정당 국회의원 출신이 많은 헌정회에서 지난달 연임에 성공했다.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도 상대 진영 정치인들과 호형호제하며 지내온 포용력 덕분이다. ‘포용의 정치’를 실현해온 정 회장을 만나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 한국 정치에 남긴 상흔을 치유할 방법을 물었다. 그는 이날 파면된 윤 전 대통령보다도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많은 고언을 쏟아냈다. 정 회장은 우리 정치에 ‘새살’이 돋기 위해서는 이제 다수당이 양보의 정신을 갖고 주도적으로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우리 정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은. “정치가 실종된 탓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집권한 2년 반 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단 한 번뿐이었다. 여야가 대화 없이 그저 싸우기만 한 거다. 윤 전 대통령부터 정치친화적이지 못한 인물이었다.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치러본 적이 없었지 않냐. 정치 경험과 경륜이 너무 부족했다. 스스로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경륜이 풍부한 사람들을 기용해 그들에게 항시 자문을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야당도 정치 실종 상태에 기여하긴 마찬가지였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힘의 논리’만 써댔다. 입법권력을 가진 다수당으로서 아량과 양보의 정신을 앞세웠어야 했다.” ―실종된 정치를 어떻게 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나. “우선 시작은 개헌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양원제·지방분권 강화)로 바꿔서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한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개헌하자는 설득에 ‘숙고해보겠다’던 이 대표가 지난주 통화에서 개헌에 동의했다. 이 대표는 책임총리제와 현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치는 방향을 얘기하더라. 이 대표가 개헌 결심을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나에게) 개헌특위 만들겠다고 했다. 조기대선 전에 개헌하는 게 제일 좋고, 아무리 늦더라도 조기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 ―개헌만으로 정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헌 말고도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정치, 사회, 종교지도자들과 시민사회 대표, 갈등 조정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국민통합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창설했으면 좋겠다. 또 정당 지도부와 평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일명 ‘화해의 운동’을 벌이자.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아가 인정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자는 거다.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특히 다수당 원내대표는 상대방을 끌어안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하는 자리다. ‘상대방을 무찌르자’는 이야기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엇인가. “그 역시 국민통합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훼손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는 거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 유일 국가다. 이 작은 나라의 국방력, 경제력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든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나라의 얼굴에 먹칠이 됐다.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이라는 것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전 세계에 다시 입증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도 막중하다. “한 권한대행이 얼른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담판 짓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한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정부의 외교력을 최대한 복원해 주길 당부한다.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온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정착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시작돼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내각책임제가 가능한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정치인들에게 부탁이 있다. 정치하는 사람은 매 순간 시대적 소명을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정치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소명은 3가지다. 첫째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소득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셋째는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이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정대철 헌정회장이 밝혔다. 정 회장은 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지난 3일 통화에서 개헌에 동의했다”며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포인트’ 개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에 한정한 개헌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국회에서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총리, 그리고 현재 개헌이 어려운 우리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그럼 나머지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것이냐’고 묻자 이 대표가 그렇다고 답했고, 시간이 정 촉박하면 조기 대선과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같이 해서라도 이번에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니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지난 1월 이 대표와 통화하며 개헌하자고 설득했을 때는 ‘숙고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약 두달 반만에 결정을 내려줘서 놀랐다”며 “이 대표도 결심했으니 어서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전까지는 정치권 안팎에서 불거지는 개헌 요구에 “이(개헌) 논쟁은 블랙홀과 같다”며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시기”라며 공개적으로는 입장 발표를 유보해왔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 대표가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야권의 유력주자인 이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은 ‘87년 체제 극복’과 헌법 개정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를 향한 동참 요구가 커져왔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해 보수 잠룡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개헌 공세’가 이어져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개헌안을 들고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개헌을 이끌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구상이다. 다만 임기 단축 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큰 틀은 같지만 각 대선 주자별 주장은 조금씩 다르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의회 구조는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반대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든 문제를 헌법 때문이라 할 수 없다며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개헌론이 쏟아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각론 차이는 있지만 분권형·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드러나면서 국민 절반 이상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무작위 추출 가상번호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당 국민의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경고장’을 보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 첫 선거인 4·2 재보궐선거에서 거대 야당이 ‘텃밭’에서 패배했다. 결과에 여야는 머리를 숙이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재보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당 국민의힘은 단 1석(김천시장)만 얻은 반면, 민주당은 3석(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시장)에서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에 더 뼈아픈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상대책위에서 “(재보궐)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이고 더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욱 겸허히 민심만을 받들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 이반이 확인됐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했고, 경남 거제시장도 민주당 승리로 돌아갔다.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SNS에 “경남 거제시장과 충남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정말 뼈아픈 패배가 아닐 수 없다”며 “민심의 죽비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당 내에는 민심 이반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 PK 지역 한 국민의힘 의원은 “거제시장 패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탄핵 정국에 대한 반발로 중도층들이 다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민심’ 이반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 지역구인 ‘분당 갑’에 속하는 성남 6선거구 경기도의원 선거에서 패했다. 1년 전 안 의원은 해당 지역 내 투표소에서 모두 승리했었다. 국민의힘을 향한 지역구 민심이 1년 사이에 차갑게 바뀌었다. 보수 지지세가 확연한 강화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시의원 선거(강화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긴 했으나 민주당 후보가 40%가 넘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집권하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사람들은 표를 주지 않는다”며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산 교육감과 거제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텃밭인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해 체면을 구겼다. 이 대표는 “부산과 거제 시민분들께서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면서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한데 모인 결과라 믿는다”고 썼다.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담양군수 선거와 관련해서는 “담양의 민심은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많은 호남의 시민들께서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주셨다”고 썼다. 이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 민심을 가슴에 새기고 정치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