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권 주요 잠룡들의 ‘강연정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조기대선 논의를 금기시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강연과 간담회를 펼치며 2030 표심 확보와 존재감 키우기에 주력하는 것이다.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이 주최한 특별 강연에서 ‘AX(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시대를 위한 정치’라는 주제로 AI 기술을 융합한 신산업 미래를 전망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신촌에서 연세대·고려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이 주최한 ‘2025 대학생시국포럼’의 첫 강연자로 나선 데 이어 18일에는 대구 경북대를 찾아 학생들과 ‘청년 토크쇼’를 열었다. 한 전 대표는 경북대 토크쇼에서 탄핵이 불가피했던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가 대구를 찾은 날 유승민 전 의원도 경북 경산 영남대를 찾아 강연을 열고 대구·경북(TK) 표심에 구애했다. 현재 유 전 의원은 여권 잠룡 중 자신의 ‘정치적 공간’으로 대학가를 가장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12일 연세대, 19일 인천대 등에 이어 이날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 연사로 나섰고 25일에는 중앙대에서 ‘정치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유 전 의원보다 앞서 19일 서울대 토크콘서트에 참석, “좌우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통합을 역설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숭실대를 찾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정치권이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들이 앞다퉈 대학가를 찾는 이유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세장소라는 점이다. 강성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조기대선 행보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본격적인 당내 세몰이 행보로 비치는 국회 토론회나, 출마 선언처럼 여겨지는 언론 인터뷰 대신 상대적으로 대학 강연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신의 중도 확장을 꾀해야 하는 잠룡들로서는 2030 청년층 표심을 확보하고 이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대학가가 최적의 장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 전 의원, 한 전 대표, 홍 시장 모두 청년층에서 호감도가 높다는 점을 한층 부각하려는 의도”라며 “청년층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로 보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학가 강연이 실제 지지율 상승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연 정치에 열성적인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 20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2%에 그쳤고, 오 시장과 홍 시장도 각각 5%, 한 전 대표도 4%를 얻어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모은 일명 ‘이재명 망언집’을 공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오늘로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100일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이재명 망언집’ 초판본을 공개했다. 약 173페이지 분량의 초판본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7년부터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근까지의 발언들이 담겨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중단돼야 한다”(2017.01.20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노동 분야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시켜서 노동부 장관을 시켰으면”(2017.02.15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등의 발언이 실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라며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안은 이 대표가 내뱉은 잘사니즘, 실용, 경제, 민생, 성장, 회복과 같은 말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대국민 사기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의 손영광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입장을 대표해 납득할 수 없는 연금개악 입법을 강행한 여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으로 미래 세대에게 927조원의 부채라는 큰 선물을 선사했다”며 “보험료도 올라서 젊은 사람들은 평생 내야 할 보험료가 생애 수천만원이 증가했지만 연금 고갈 시기는 겨우 9년 연장돼서 노인이 됐을 때 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또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수천조원의 부채를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뜻”이라며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래세대”라고 비판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민동환씨도 “연금개악을 주장한 민노총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자녀세대의 지갑을 어떻게든 털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번 연금개혁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미래세대의 삶을 팔아 합의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금개혁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요청했다. 국민의힘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의원도 이날 연금개혁안 처리에 반발하며 직을 사퇴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당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연금개혁안 내용이 하나도 (합의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개악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소득대체율은 40%로 두고 보험료율 인상도 50대는 매년 1%,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해 청년 세대의 부담을 적게 하는 합리적인 법안이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를 전부 무시하고 양당 지도부끼리 합의한 것에 대해 정말 원통하다”고 말했다.

여당이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을 앞두고 휴학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호소드린다”며 “의료교육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의대생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이 여러분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 의대 교육 정상화이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복귀”라며 “의대생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1일은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의대의 복귀 마감 시한이다. 이들 대학을 시작으로 대다수 의대가 복귀 마감 시한을 이달 안으로 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며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1차 개혁 이후 27년 만이다. 이번 3차 개혁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상향 조정해 연금 재정의 지속성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지만, 2026년부터 43%로 오르게 된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한다. 군 복무의 경우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까지 인정 대상을 확대했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까지 인정하고 산입 기간 상한(50개월)은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현행 지원 조건인 ‘보험료 납부 재개’를 없애고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사업자에게는 모두 12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가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이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연금개혁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렇게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우리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후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초·퇴직·개인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중층적 연금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이며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1차 개혁 이후 27년 만이다. 이번 3차 개혁안의 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상향 조정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한다. 군 복무의 경우 인정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자녀까지 인정 대상을 확대했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까지 인정하고 산입 기간 상한(50개월)은 폐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늘린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경우’에 보험료 절반을 지원했는데, 이제는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도 명문화한다.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보다 명확한 문구가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이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금특위는 연금재정 안정 및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올 연말이 활동 시한이지만,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연금개혁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렇게 긴장이 높고 갈등이 깊은 시기에 국민 삶을 중심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우리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적어도 1년 이상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개헌은 87년 체제를 청산하는 것이어야 한다. 권력구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의회제도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구체적 개헌 방향으로 양원제와 정·부통령제를 주장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단원제로는 극렬한 대립 양상에서 해결 방법이 없다”며 “하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원에서 조정하는 미국식 양원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통령제도 채택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 유고 시에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대응하면 권력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홍 시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행하고 싶은 정치권 개혁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탄핵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이건 오늘 대답 못 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텐데, 석방이 돼버려서 헌법재판소의 (진보·보수 성향) 4대4 구도에서 우파 재판관들이 쉽게 (탄핵 인용으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장고’ 이유를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탄핵이 기각되면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령해 매일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촛불 사태가 또 일어날 거고, 탄핵이 인용돼서 탄핵 대선을 하게 돼도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여당의 ‘용병정치’도 재차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밑에서부터 커온 사람들을 키워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밑에서부터 큰 사람들이 당의 지도부가 돼서 결속력이 아주 강한데, 우리는 외부 용병들이 자주 들어와서 응집력이 없다”고 짚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겉으로는 ‘승복의 정치’를 요구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 국회의원들은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며 사실상 ‘선동 정치’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이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해 물밑에서 연일 생산·유통하는 가짜뉴스와 지라시 등도 폭력 사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6일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갖춰진 나라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선고된 2017년 3월10일에는 헌재 인근에서 박 대통령 파면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폭력 집회를 벌여 집회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경찰을 포함한 시위자 60여명이 다쳤다. 실제로 헌재 앞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가자들이 욕설을 퍼붓고 특정 헌법재판관을 거명하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일촉즉발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탄핵심판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여야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한다면 당대표 기자회견이든 공동메시지든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초당적인) 승복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실상 여야는 헌재를 압박하고,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연일 ‘헌정 질서 회복’, ‘헌법재판소 수호’ 등을 내걸고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역시 지도부만 장외 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을 뿐 60명 넘는 의원이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체 108명 중 76%에 해당하는 82명의 의원은 헌재에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갈등을 가라앉혀야 할 정치·사회적 책무를 가진 공당의 구성원들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13일 여권은 “경솔하다”는 성토를 쏟아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권 내 ‘찬탄파’ 인사들은 이에 동조하며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천대엽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과 사법체계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천 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속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日)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즉시항고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가운데, 법원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관이 중앙지법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내 잠룡들의 입장은 갈렸다. ‘반탄파’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라며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제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행정처장이 석방된 상태에서 지금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이 흥미로웠다”며 “검찰이 마음을 바꾸면 공수처 수사권을 둘러싼 대립을 법원이 정리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소장파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대검이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하여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논란 속에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즉시항고 기한을 하루 남겨둔 이날 입장문을 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이 전날 법사위에서 한 발언은 사법절차 내에서 이뤄진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이에 검찰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검은 이번 논란이 불명확한 법규에서 비롯된 만큼 대법원, 법무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처장을 향해 “위헌이라는 점을 알고도 즉시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천 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로 빚어진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과 대검찰청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부딪혔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이 “피고인 인권을 우선한 것”이라며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형소법 위반”이라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 “피고인 인권 우선” vs 野 "형소법 위반 결정"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편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형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300명 검사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이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해왔다”며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형소법을 위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며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라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두고도 부딪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사안에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니 구속취소는 더 엄격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거고, 이에 따라 위헌성이 의심된다는 검찰의 판단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두둔했다. 반면 야당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검찰에 즉시항고 수사지휘를 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검찰의 입장이 황당하다”며 “본안재판 역시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한 재판부가 담당하는데 본안에서 지난번에 잘못 결정했다고 번복하겠느냐. 상급기관에 즉시항고를 해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구속취소) 판결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 자체가 검찰에 즉시항고하라는 뜻”이라며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례가 없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데 검찰이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與 공수처 공격에 野 '삼부토건 주가 조작' 수사 촉구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쇼핑 논란’을 부각하며 오 처장 사퇴를 요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 영장쇼핑, 불법 체포, 영장기각 은폐 등 공수처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라”며 “이쯤 되면 공수처장께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오 처장에 질의했다. 오 처장은 “저희는 업무집행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야당은 맞서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심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전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사후약방문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한 것처럼 하는데 금융위가 조사할 수 있는가”라며 금융위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위원장도 “제가 볼 때 이미 (사건이) 심각하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왜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이냐”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내용을 본 후에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