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한 데 대해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천 처장 발언에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맞섰다. 즉시항고 기한은 14일까지인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법 시스템의 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日)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내놓은 ‘구속 기간 시간 단위 계산’ 논리 등이 논란이 되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대검은 이에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검찰이 아직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법무부는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다투는 방법에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만약 저희가 즉시항고하면 재판부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제청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에 위헌 법률에 의해 구금한 셈이 된다”며 “본안 재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실질적으로 조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사후약방문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한 것처럼 하는데 금융위가 조사할 수 있는가”라며 금융위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제가 볼 때 이미 (사건이) 심각하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왜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이냐”며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내용을 본 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떠올랐다. 당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삼부토건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 100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사건에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은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임기 만료를 앞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김병찬 국수본 수사국장을 국수본부장에 임명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김병찬 국장이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인 걸 아느냐”며 “이런 의혹의 당사자에 추천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금 국수본부장 임명 문제는 아예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수본부장 임기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된다. 여야는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지휘와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불러 현안질의도 진행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지적하며 오 공수처장의 사퇴를, 야당은 역으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① 이재명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 면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대표 원탁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를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는가”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 아닌가 싶다”고 검찰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지 못한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국민 여러분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② 권성동 “구속 취소,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한 것”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 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 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며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인 인권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커지는 ‘심우정 탄핵론’을 향해서도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진 모양”이라며 “만약 30,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③ 안철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하라” 윤 대통령 석방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 충돌을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야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재판 결과 승복’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된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3월26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권의 ‘개헌 전선’이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연일 이 대표를 겨냥, 개헌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개헌 논의가 조기 대선 구도를 흔들어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7일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한 전 대표는 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예방한 뒤 “정치인들이 시대를 바꿔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대표만 5년 동안 범죄를 피하겠다고 저러는 것”이라며 “그런 마음자세를 국민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해 헌법 84조(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개정을 촉구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 국민의힘 개헌특위도 이 대표를 향해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지난 4일 특위 출범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개인적인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국민 여론과 선배 정치인들이 모두 나서서 여론이 하나로 모이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개헌안 초안을 완성하면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개헌 공세’는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여권뿐 아니라 야권 비명(비이재명)계 내에서도 개헌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가 합세한 ‘개헌 연합’이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명계 대표 인사인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6일 헌정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5년 단임제를 계속하자는 것은 내전을 종식할 뜻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큰 결단을 내려서 헌법과 선거법을 바꾸는 데 앞장서달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며 재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중도층에 악재, 홍 시장님께 악재가 될까 두렵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 “그건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이니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홍 시장은 이어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비롯한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석방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탄핵심판 평의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 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6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양당이 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협상하는 데 합의했다.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소득대체율을 43.5%로 하는 연금개혁 관련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양당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모수개혁부터 선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함께 제안해 민주당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를 주재한 우 의장은 이날 연금개혁 소득대체율을 43.5%로 정하고 자동조정장치 대신 정부가 국회에 5년마다 보고하는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통해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재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양당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야 국정협의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을 주로 논의했으며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구체적 시기와 규모 등을 정부와 우선 협의한 뒤 오는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연금개혁 관련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정부에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정부도 7일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달 내 의대생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고 2027년부터는 의료인력추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자는 전국의과대학 학장협의회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당 건의문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지난해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자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여당도 수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다”라며 “저희도 양보하고 그 공을 의대와 학생들에게 넘기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등은 이날 오후 긴급 비공개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야당은 그동안의 혼란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내놓으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민께서 감당했던 고통과 희생은 무엇을 위한 건가”라며 “해명도 없이 의대 증원만 원점으로 돌리면 그만인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여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고위직 자녀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직원 10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은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최근 10년간의 모든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878건 위반했고,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 및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시도 선관위 대상 국정감사 도입 등 선관위 개혁 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에 발맞추는 여당과 여권 대선 주자, 여야 원로 등이 한목소리로 ‘개헌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위원장 주호영)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당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헌특위는 대통령제와 국회의 현행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마련한 뒤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대통령제 개편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제 논의는 사실상 포함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느꼈다”며 “지금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여야 원로들도 한자리에 모여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야권 인사들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헌론에 선을 긋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조만간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할 최적의 시기”라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시도해보자는 다짐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지금까지 있었던 9차례의 개헌은 정치권 외부의 에너지에서 발생했지만, 지금은 정치권 내부의 자율적 에너지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정치권 내부에서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지만, 그분을 위해서라도 개헌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들도 개헌론을 무기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정치적 혼란이 언제 또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며 “(이 대표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이 국면을 모면해 나가려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대표 ‘개헌론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로 가면 지금보다는 나은 정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기 단축 개헌에 현재까지 찬성한 여권 대선 주자는 오 시장, 안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다.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정부와 여당, 국회의장이 모두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협의회 무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하여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 회담이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약 25분 전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파투’를 맹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한 것은 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부터 대단히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매우 유감”이라며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