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재명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비난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12·3)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5월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코리안 킬링필드’를 기획하며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호 당원 윤석열을 징계는커녕 옹호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 대표는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이냐”며 “더구나 그 일부가 주님 사랑을 말하는 교회의 이름으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내걸고 전국에서 모였다는 점은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②권성동 “광주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발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비판을 이같이 맞받아쳤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대구, 부산, 마산에서도 벌어졌다”며 “광주민주화운동만 중요하고 부산, 대구에서의 민주화운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매주 번갈아 열리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도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며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기업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평화협상을 추진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 담판’을 통해 종전에 합의하려는 조짐이 드러나자 반발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독립 국가로서 우리가 배제된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푸틴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푸틴)는 (미국과)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회의가 우선순위”라며 “푸틴을 막을 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종전 협상에 유럽연합(EU)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할 평화협상을 즉각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날 것”이라며 양국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 초기 단계에서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패싱’하고 러시아에 유리한 종전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우크라이나 종전안은 14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미국 대표단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 이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종전안의 내용은 전쟁 중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반환 불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불허, 미군 파병 불가 등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다른 나라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3주간은 역대 최고였고 오늘은 중요한 날이다”라며 “상호 관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었다. 그는 뒤이어 올린 글에서 “오늘 오후 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3시)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 중 하나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 제품을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율에 상응하는 관세를 ‘맞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 상호관세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상호관세)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 안보를 향상하는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자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의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대(對)인도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3%였지만, 인도의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9.5%에 달했다. 다만 인도를 겨냥한 상호관세 부과는 연기되거나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을 찾은 모디 총리와 회담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취임 직후부터 ‘관세전쟁’을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이용해 교역 상대국들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3월1일까지 연기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보편 관세를 강행한다면 결국 미국 가구에 연간 1200달러(약 175만원) 이상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분석한 바 있다. 상호관세는 지난주 발효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와 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에 더해 부과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 권한만 남기고 내치에 관한 권한은 지방에 이양하자”는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50여명이 참석, 사실상 조기 대선을 겨냥한 오 시장의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의원실이 주관한 ‘87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뤄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12·3)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걸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신다”며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고 의회 폭거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짜고 재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5개 강소국 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대구·경북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충청 등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광역권을 합친 초광역권 지자체를 만들어 내치에 관한 권한은 과감하게 모두 이양하자”며 “지방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는 전략 구상부터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인적 자원과 자금까지 투입할 재정권을 지자체에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현재 7대 3으로 구성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 특색과 특수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치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상하원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외에도 안철수, 김기현, 박덕흠 등 중진 의원들과 대구·경북 지역구의 권영진, 강대식, 이달희 의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예지, 김소희, 김상욱 의원 등 48명에 이르는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에 여권 유력 대선 후보로 지목되는 오 시장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 시장은 “토론회를 대선 행보와 연계해서 해석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냈고 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나머지 여권 잠룡들도 조기 대선을 겨냥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낙선 이후 잠행해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설 연휴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를 예방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①권성동 “국정혼란 주범, 민주당 이재명 세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날 대표연설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 그렇지 못하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을 44번, 이재명 대표를 18번 언급하며 연설 내용 대부분을 야당 비판에 할애했다. ②서영교 “명태균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Trigger·도화선)가 되었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설계,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뒤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서 의원은 “저희는 비상계엄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이 물살을 타게 된 것은 명태균 관련 사건들이 세상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였다”며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던 내역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를 중간에 멈췄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만나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2030 청년층을 겨냥한 ‘옥중 메시지’를 내놨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통한 여론전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추경호·정점식·이철규·박성민 등 의원 4명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윤 대통령이) 당이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탄핵 반대 집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청년층에서 조금씩 확산하는 탄핵 반대 기류를 부각하며 여론전과 당내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000여명이 모였고, 일부 청년들도 연단에 올라 발언하는 등 2030세대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 지지층 결집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도 청년층 모집이 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13만명을 넘어선 국민변호인단을 이끄는 석동현 변호사는 “특히 20∼30대 청년과 그동안 무심했던 40대의 참여가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온라인 모집을 시작한 국민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는 실명 서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사실상 탄핵 반대운동으로 분류된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30대에서 4.8%포인트, 20대에서 1.5%포인트 상승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0대에서 10.8%포인트, 20대에서 4.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최근 범여권 대선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 하나”라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날이 추운데 당 지도부와 중앙정부, 의원들과 각 당협은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해 어려운 분들,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 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접견은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여당 의원들과의 세 번째 만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과의 첫 접견을 가진 뒤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과 면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첫 면담에서도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부탁한다”는 청년층을 겨냥한 당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두 번째 면담에서는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가길 잘한 것 같다”며 헌재 편향성을 부각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이어간다는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여당을 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동조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도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돼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의 행보가 물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주최한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이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감한 지방분권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서 친윤계 중진인 윤재옥 의원이 개회사를 맡았고, 당 지도부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근 여권을 휩쓰는 개헌론을 앞장서서 이끄는 모습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복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공개 방문하는 오 시장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내 세력 만들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오 시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한·미·일 외교, 윤석열정부가 옳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는 ‘친윤계’를 겨냥한 구애 메시지를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를 활용한 여론전에 나섰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대구 참여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윤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해 의견만 게재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탄핵에 찬성하는 오 시장과 달리 ‘반탄파’ 이미지를 부각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는 홍 시장의 부인 이순삼씨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적극적인 라디오·방송 출연 등을 통해 대선 출마 의지를 확고히 내보이고 있다. 아직 잠행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2월 말 3월 초’ 등판론에 힘이 실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변론 종료 직후 복귀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탄핵정국에서의 당 운영방향과 개헌특위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싶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윤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해 결국 페이스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무고연대’란 대구참여연대를 가리킨다. 홍 시장은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대구참여연대를 무고죄로 역고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구속영장부터 무효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라며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 사건인데 이 추운 겨울날에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건 법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에는 경찰 추산 5만2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여러 명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윤재옥, 이만희, 강대식, 이인선, 이달희, 김승수, 조지연, 권영진 의원 등이 연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7일 MBC 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규명할 국회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며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오씨의 사망 원인이 직장 내 선배들의 지속적인 폭언 등 괴롭힘이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원인과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해왔으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언론에 “청문회를 통해서 할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북한 눈치 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했고,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연일 개헌론을 띄우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개헌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원로들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에게 동의를 촉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탄핵 사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4년 중임제 등의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대표를 겨냥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도 “이 대표가 최근 실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실용이 개헌”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 당내 개헌특위도 출범할 방침이다. 이날 당 비대위는 의결을 거쳐 주호영 의원을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개헌특위는 당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한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제안했던 ‘대통령 4년제 중임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원 포인트’ 개헌에서 출발하자”면서 “이번에는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토론회에서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다면, 이제는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여권 유력 후보로 지목되는 잠룡들도 개헌론에 한목소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 계획이며,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3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시급하다”며 이 대표에게 개헌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