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들인 양파와 무, 배추 등 비축농산물이 지난달 기준 3만t 넘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시장 가격 변동과 수요공급량 예측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사들인 양파의 80% 이상이 버려졌다. 25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축농산물 3만2000t 이상이 폐기됐고, 폐기 비용은 6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버려진 농산물은 양파(2만2723t)다. 지난해 양파 수매량(2만7337t)의 83%가 넘는 양이 폐기됐다. 폐기 비용은 49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무(6153t)와 배추(3136t)를 버리는 데도 각각 12억9400만원과 6억69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대량 폐기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시장 예측 실패다. 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해 당초 수매 계획물량보다 약 2.8배 많은 양파를 사들였으나, 양파의 시중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적정보관기관(6개월)을 초과한 물량을 폐기하게 됐다. 폐기량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21∼2023년에는 폐기량이 1만t대에 그쳤고, 2024∼2025년은 버려진 농산물이 없었다. 이성권 의원은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축 정책도 단순히 수매하고 보관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수매 단계부터 가공·수출·기부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해 비축농산물의 폐기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농가와 유통업계에서는 가공·기부 등의 처리 방식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비축물량을 가공업체에 공급하거나 기부할 경우 기존 국내산 양파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며 “폐기를 줄이기 위한 선의의 조치가 생산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특검 수사가 종료된 뒤 경찰로 넘어간 관련 사건을 별도 수사체계에서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순방에서 귀국한 뒤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경찰에 별도 수사조직을 두고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 수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2차 종합특검은 미처리 사건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경찰은 현재 이들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향후 수사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46건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이날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수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수사체제가 결정되면 별도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검토는 이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을 거둬달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강경파에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등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의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은 특수본 검토가 최근 청와대와 정면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선을 돌려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 들었다”며 “조 대법원장 겁박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내란 잔불”이라고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23일에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사태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양측은 재제청 요구 사유,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 등을 두고 좁혀지지 않은 이견을 보이며 ‘재제청 거부’(조희대 대법원장)와 ‘재제청 요구’(이재명 대통령) 입장만 되풀이했다. 청와대의 후속 조치로 거론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옅어지면서 양측의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재제청 요청 사유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대법원 주장에 1900자가 넘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 사유의 명확성, 손 후보자 제청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훼손,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법관 임명권에 대한 논리를 전개했다. ◆靑 “대통령 임명권 형식적 아냐”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공문에 담긴 손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미제출 방침 자체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 자체가 재제청 사유라는 게 청와대의 논리다. 청와대는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 입장문에서도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우선한다는 논리도 보다 구체화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므로, 후보자가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 상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여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국회가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역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기속력을 갖는 ‘지명권’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은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청’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강조했다. ◆靑 “후보 사퇴 확인이 절차 흠결”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 자체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전날 헌법 82조의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에 “어제는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고 재반박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23일 재차 공방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근거·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청와대는 “임명동의안 미제출 자체가 재제청 요청 사유”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는 선을 그은 가운데 양측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재제청을 둘러싼 교착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조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이 추가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명확한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실질적 권한’이라는 논리도 고수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충돌을 당장 헌재 판단에 맡기지 않고 기존 재제청 요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의 대치는 이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청와대의 후속 대응으로 권한쟁의심판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등이 거론됐지만, 청와대는 일단 헌재로 가져가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하루 만에 추가 입장을 내 청와대가 제시한 재제청 사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8월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헌법 82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형식을 갖춘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설명일 뿐, 청와대 공문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거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재제청은 법적 강제력을 전제로 한 ‘요구’가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해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인 만큼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대법원은 이날 다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가 공문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선 셈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는 지난 3월 퇴임 이후 200일 넘게 공석이다. 청와대는 공백 장기화를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문제로 들어 재제청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밝혀온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 재개에 역할을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미 대화를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남북 상호존중과 소통채널 복원을 포함한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국제사회에 내놨다. ◆트럼프 “金과 좋은 관계”… 李 “대화 물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진전에 기여해 달라는 기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낸다. 그런 사람은 거의 유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일을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23일 엑스(X)에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뜻깊다”며 “한·미 양국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멈춰진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연락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어떠한 구체성이 있는 연락이 오간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남북 채널 복원… ‘평화공존 3대 구상’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3대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며 남북 상호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재난·기후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제시했다. 남북 소통채널 복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인 소통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라며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정 국가들로 협의 틀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당사자 간 논의가 시작됐으면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지만 청와대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발표 직후 즉각적인 공식 입장에 이어 추가 설명까지 내놓으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절차 논란이 아니라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걸린 문제로 보고 있다는 강경한 기류도 확인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 방식에 대한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뒤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눴으나, 재제청 문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위기 좋게 차담을 했으면 그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듯 일방 발표하는가. 빈집털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반려 당시 공식화한 법리를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무력화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에게는 제청된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재량이 있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판단을 받는 방안에는 선을 긋고 있다. 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뒤늦게 국회에 보내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결국 국회에 넘겨야 한다는 선례로 이어질 수 있고, 스스로 세운 ‘실질적 임명권’ 논리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추가 설명에서도 대법원의 법리를 재차 반박했다.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이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과거 임명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셈이라고 맞섰다. 또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공문에서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면서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청와대는 대법관 1명이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석이 계속되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새 후보를 제청하지 않을 경우 공백 장기화의 책임도 대법원이 져야 한다는 논리로 재제청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개적으로는 재제청 요구를 거듭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되 실제 인선 절차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비공개 협의 가능성까지 닫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 자체를 거부한 만큼 공개 공방만으로 새 후보 제청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치가 길어질수록 청와대에도 부담은 커진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에 머무는 가운데 인사·부동산 문제 등에 이어 사법부 수장과의 충돌까지 장기화하면 국정 동력 회복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와대 역시 손 후보자 임명 불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교착 국면의 책임이 번지는 것을 막을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실이 다음달 초 출범을 목표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한다.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개혁기구를 통해 경찰 조직과 치안시스템 전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를 통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총리실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경찰개혁위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출범 시점은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하며 인선 작업 등에 따라 1∼2주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개혁위 설치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경찰개혁위원장은 한 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맡는 공동위원장 체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경찰 조직 차원에서 개혁을 주도할 경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들은 현재 물색·검토 단계다. 위원회 규모와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함께 설치되는 경찰개혁추진단은 위원회 논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관계부처 간 조율을 맡는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한 30억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기존에는 보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은 시행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의 날인 19일 청년 정책을 총괄할 별도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국무총리 주관의 청년정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등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보다 직접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으로부터’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으로는 이 비상 상황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며 “유효하고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조직과 인력,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이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 결혼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해 성장·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들에게 합당한 몫과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행사에는 공개 모집 참가자와 청년단체, 정부 청년 보좌역, 청년정책조정위원, 청년정책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여권에서 2030세대 지지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청년들과 직접 접촉면을 넓히는 행보로도 해석됐다. 2부는 ‘오픈 마이크’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냈고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한 대학생이 대학 기숙사 보급률 확대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기숙사를 학교도 짓고 싶어 하고 수도권에 여지도 조금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상급 기관이 허가를 내준다면 표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 행사가 약 2시간30분 만에 끝난 뒤에도 이 대통령은 청년들과 비공개 소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을 볼 때마다 미안해서 할 말이 사실 없다”며 “총리 주관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13번 언급했다. 모두발언 역시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는 사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약 100분간 착석 없이 선 채로 회견에 임했고, 무겁게 가라앉은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 갈등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세를 낮췄지만, 민생·개혁·통합이라는 국정 방향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졌던 연임 개헌에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규정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검찰개혁 후퇴론에는 “불가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반박했고, 갈라진 여권을 향해서는 “우리는 모두 동지”라며 통합을 호소했다. ◆연임론 선 긋고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선제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며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공소취소 논란에는 관련 조항을 특검법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이런 악의적인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특검을 통한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야당은 “끝내 재판받겠다는 말은 안 했다”며 “본인의 5개 재판을 뒤집겠다는 선언”(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했다. ◆“檢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 경찰개혁도 예고 여권 분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검찰개혁 후퇴론’에도 이 대통령은 확고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 한다,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개혁의 강도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고강도 경찰개혁’ 카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 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사권 집중 문제는 별도의 경찰 견제 장치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모두 친문·친노·친DJ”… 분열 책임 자신에게 회견의 또 다른 축은 여권 내부 통합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만 ‘통합’을 10번 언급했다. 여권 분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고, 지지층을 두고 “이분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 저도 아프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 진영 내부의 멸칭과 혐오 표현, 계파 갈등을 직접 거론하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고 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외부 요인을 앞세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 현안 때문일까도 생각했지만 결국은 제 부족 때문이었다”며 “배려도, 섬세함도, 소통도 부족했고 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의 반발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더 많이 소통하고, 듣고, 존중하고 당초 하고자 했던 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겠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