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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가 언제 전세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전세 제도에 대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라고 되물은 뒤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세가)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며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며, 전세 사기까지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한정 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집값 늘린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는 비난이 있는데, 핀셋 정책”이라며 “수요를 촉진하는 쪽은 기존의 대출 (규제) 정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9.18 13:02:07
李대통령 “대미투자,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 있어…다시 얘기하는 중”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미투자 협의와 관련해 “합의 내용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협상에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면서 국회 보고 등도 연기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시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계획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며 “어떠한 관계나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이 협의 과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날 아침 7시30분까지 타협이 안 되다가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금 회수, 수익 배분, 손실 사업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을 향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라는 미 정부의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것이냐는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고, 한국의 산업 전략과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며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
2026.09.18 12:22:38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규정 삭제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회를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본인의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 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은 재차 긍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기자와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정치인들과 민간인들도 있다. 이런 악의적인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제 지휘하에 수사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래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국민께 진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추진 과정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불필요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6.09.18 11:15:28
李대통령, IEA 사무총장에 “에너지 안보 국제적 협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IEA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협력 구상을 구체화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IEA는 이날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롤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인데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가 전환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대응 방식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서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두신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전 활용에 대한 입장도 문의했고, 비롤 사무총장은 “원전도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부와 IEA는 아시아 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전통적인 에너지·자원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전력시스템 안정성과 회복력 등을 통합적으로 다뤄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IEA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에서 에너지원과 공급경로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전력시스템 강화를 보다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중동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네팔 대홍수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경적 위기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2026.09.17 19:00:00
李 “중앙아시아 우수 상품, 우리 시장에 신속히 자리 잡게 지원” [청와대 24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아 5개국(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 한국 간 4대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새 실크로드’를 열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은 핵심광물·에너지, 교역·투자, 교통·인프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한반도 평화 등 방대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앙아 현지에 구축 중인 ‘희소금속센터’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전주기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① “중앙아에 교역사절단 보낼 것…비관세 장벽도 낮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 5개국 정상과 재계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인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크게 △투자 분야 확대 △핵심광물·첨단 제조업 협력체제 구축 △철도·전력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의 교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수출, 중앙아의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에 편중돼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품목을 넘어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지에 교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중앙아시아의 우수한 상품들이 우리 시장에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디지털 통관 시스템의 신속 구축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 5개국 모두에 설치하기로 한 ‘코리아데스크’는 현장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바로 풀어주는 유용한 창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심광물 전주기적 협력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의 도시 개발, 고속철도, 플랜트, 전력망 등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최적의 동반자”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활한 대륙을 잇는 교통과 에너지 대동맥, 촘촘한 물류망을 함께 구축해 유라시아의 잠재력을 펼쳐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아름다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고 했다. ②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극3특’(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한 추석 선물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 선물은 홍삼 절편(경기 김포), 밤칩(충북 충주), 안동소주(경북 안동), 표고채(전남 장흥), 대추칩(경남 밀양), 이강주(전북 전주), 곤드레(강원 정선), 고사리(제주)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비롯해 ‘5극3특’ 특산품을 한데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에서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선물은 각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호국영웅·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전달됐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직접 사저 등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6.09.17 06:00:00
李 대통령 “국민 모두의 삶 밝히도록”… 靑 ‘5극3특’ 추석선물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5극3특’(5대 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지역의 특산물로 구성한 추석 선물(사진)을 각계각층에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을 맞아 국민통합과 모든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선물”이라고 밝혔다. 선물은 경기 김포 홍삼 절편, 충북 충주 밤칩, 경북 안동소주, 전남 장흥 표고채, 경남 밀양 대추칩, 전북 전주 이강주, 강원 정선 곤드레, 제주 고사리로 구성됐다. 청와대는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비롯해 ‘5극3특’ 특산품을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에서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라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선물은 각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호국영웅·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전달됐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직접 사저 등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6.09.16 18:30:00
韓총리, '미프진' 도입 공식화… “임신 9주 이하 대상 단계적 도입 방안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하나씩 조정해가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알리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프진 도입 반대 여론을 향해서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는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 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6 10:14:59
“최고가격제 반년간 석유 소비 감소… 연장여부 금주 결정” [뉴스 투데이]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피격 등 중동발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고시한다. 정부는 송유관 피격에 따른 공급 차질이 4∼5주 안에 해소될 경우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비(非)중동산 원유 도입도 준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유가를 비롯한 물가 관리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예방접종 일정 조정 등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으로부터 중동 상황과 석유 수급 동향을 보고받았다. 문 차관은 “중동 상황이 호르무즈해협뿐 아니라 홍해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수급 외에 가격까지 같이 걱정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뿐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금요일 전에 최고가격에 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발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피격에 따른 공급 차질 기간은 최대 4∼5주 정도로 예상했다. 문 차관은 “전체적으로 2∼3주, 4∼5주의 동서 송유관 쪽 물량의 공급 차질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정도 기간만 문제가 된다면 국내에는 11월 정도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통해 수급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6개월째 유지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로 에너지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문 차관은 제도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주유소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는 2.1%, 경유는 8.6%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물가 관련된 부분만큼은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대외 여건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전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적기에 접종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모든 아동이 22일에 연령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어르신 접종도 당초 10월12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각종 특검 운영을 위해 107억279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심의·의결됐다. 활동을 마친 상설특검과 종합특검의 공소 유지 비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개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68억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병 연장안도 의결됐다.
2026.09.15 18:45:00
[청와대 24시] 李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 글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사흘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16일에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해 신(新)북방정책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교통·물류 인프라, 방산, 핵심광물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환경·보건, 인적 유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회담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안데스크’도 공식 개설된다. ① “우즈베키스탄, 20만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 일궈온 각별한 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친밀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1992년 수교를 한 이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단단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라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이 고려인 최다 거주국이라는 점도 앞세웠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20만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매우 각별한 나라”라면서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께 우리 국민들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역사적 인연을 잘 이어가고 더 큰 결실로 키워낼 수 있도록 인적, 문화적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 기념사업으로 공동 추진 중인 ‘고려인 역사박물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우정과 신뢰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양국의 협력은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②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 글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이 대통령은 이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4년을 맞아 추모 메시지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라는 추모의 벽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9.15 07:00:00
李대통령, ‘검찰개혁 후퇴’ 지적에 정면 반박?… “선명성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선명성을 내세우는 여권 내 강경파들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실효적 개혁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보당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박 소장의 글을 두고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고 했는데, 박 소장은 글에서 “유시민 등이 내뱉는 저주의 말, ‘왜 더 강하게 개혁하지 않느냐’는 진영 내부의 준엄한 꾸짖음이 대통령을 안에서 흔든다”며 “한동훈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공격하는 데 검찰 캐비닛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 개혁론자들이 여기에 침묵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또 “개혁은 최대한의 공감 아래 섬세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해 실효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은 모두를 위한 봉사자여야 한다”며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자 대표자가 아닌 정복자가 취할 태도”라고도 지적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비토론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검사장 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인가”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반발이 수반되지만, 개혁이 없으면 반발도 없다”면서 “자주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나라, 민주적이며 공평하고 포용 성장하는 나라를 향해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2026.09.12 20:22:58